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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강제추행 벌금 선고 후 민사소송 청구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한 호텔에 근무하면서 객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가 되던 2021년 어느 날, 호텔 직원들의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지배인이 회사 일로 면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보다 20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무척 어려운 상대였고, 호텔 내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단둘이 식당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은 의뢰인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을 잡았고, 당황한 의뢰인이 손을 뺀 후에도 재차 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손을 내밀자, 이번에는 의뢰인의 손을 잡은 후 손등을 자신의 볼과 입술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는데, 가해자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밤새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고 머리나 얼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겨우 따돌린 후 도망치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 음에 피해자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였던 총지배인이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까지 저질러 호텔을 그만두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일회성의 단순 추행이라 판단해서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이사, 대표 등이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미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형사처벌이 가벼우면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이후 직장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인하여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역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변론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호텔 업계의 특성상 원고가 동종 업계에 재취업을 할 수 없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주장,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가해자는 합의를 원한다면서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크게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민사에서는 새롭게 피해에 관해 주장, 입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해자를 크게 압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1,200만원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 또한 만족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