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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남자가 모텔에서 성폭행 1억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남성이 호감을 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해졌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남성은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의뢰인은 남성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가게는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었고, 남성은 자신의 임시 거처인 모텔로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온 남성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도착하자 남성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놀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너는 이제 나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해자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상대방의 힘에 제압당했고, 가해자는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 첫 재판에서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뻔뻔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증인 출석을 고작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기여서 서둘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 중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00조 규정에 따라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양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강간죄도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범행 장소가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 장면이 직접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깨고자 노력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고 나서 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고, 기록복사를 신청해서 증인 신문 전에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 측이 공격할 질문을 먼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여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의 철저한 준비로 인하여 결국 자신이 처벌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피해자와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억 원이 아니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가해자에게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유력한 상황이 되자 가해자는 결국 1억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