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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발생한 성추행 판단기준과 주의사항
성범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과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 성추행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치한을 만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직장 내에서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나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장소 중의 하나가 클럽입니다.
클럽은 원래 취미나 친목 따위의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를 의미했는데, 지금은 힙합, 일렉트로닉, 재즈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음료나 주류를 마시거나 공연, 파티를 개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홍대 등 대학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문화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춤이나 음악,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앞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합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한 경우가 많아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해서 신체접촉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어떤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의 판단 기준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행은 무엇일까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지는 정상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다 보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만약 가해자가 어떤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다고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추행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따라서 클럽과 같이 개방된 곳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접촉을 했는지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한다면 피해를 입증하기에 보다 유리합니다.
만약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상황이라면 그 행위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를 활용하여 기록한다면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럽 성추행의 경우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방된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범행이 발행했든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는 모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럽 안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 CCTV 화면으로도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화질이 문제가 되거나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서 식별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