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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 처벌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 방법?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소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관계는 서로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임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임신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성관계는 이렇게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만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신뢰를 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도중에 제거하는 행위, 훼손된 콘돔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스텔싱이라고 합니다.
스텔싱은 Stealth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상대방 몰래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성폭행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피임 기구를 제거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텔싱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콘돔을 제거한 것만으로 강간이 인정된 사례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민사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피해 사례 중의 하나는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서 성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성병 감염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증상이 심해서 확진은 아니라도 성병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스텔싱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스텔싱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성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주저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텔싱 피해 사례 역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사과나 경제적인 보상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인 저희가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하고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