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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정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으로 힘들어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내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났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뭐죠?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범죄 피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피해자분께서 경찰서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보완수사요구결정이란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추가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검사는 다음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여부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예를 들면,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해 추가 증거를 보강하는 것 등을 요구하는 결정일 텐데요.
일단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건에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피해자분들께서는 크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응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분들께 불리한 처분이 나왔다면 그때는 실망하고 분노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본인의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그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나왔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다.”
검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더욱 자세히 수사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공소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보했다고 하여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경험상 실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수사관들께 문의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결정이 나왔다면 우선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 문의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여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자세히 보완된다면 검사님은 당연히 기소처분을 하고 공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 현재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스럽고 걱정되시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쩌면 재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찰에 출석하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안그래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절망감이 크실텐데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보완수사요구결정을 통해 증거자료 등을 보완하여 기소처분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를 이뤄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절망감 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