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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형법 외에도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국가 형벌권 발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같은 범죄가 아니고,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모두 살인죄가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라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에는 차이가 있고, 얼마나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와 죄질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죄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 즉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임의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 그리고 형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오로지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가게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직원 등을 강간한 경우라면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주거침입 또는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행까지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에 대해서는 형벌과 특별법에 각각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과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하고 가해자가 처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9.03
성폭행 형량, 유형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를까?
형량은 무엇이고, 왜 다를까?
우리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형법 외에도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국가 형벌권 발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같은 범죄가 아니고, 똑같은 범죄라고 해도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모두 살인죄가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한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다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죄라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에는 차이가 있고, 얼마나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와 죄질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죄인이 받는 형벌의 정도, 즉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임의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고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형벌의 종류, 그리고 형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성폭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이중 성폭행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오로지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 규정이 적용되고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 제30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가게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직원 등을 강간한 경우라면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지에 따라 형량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습니다.
주거침입 또는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행까지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의해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에 대해서는 형벌과 특별법에 각각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법과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해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많은 성폭행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하고 가해자가 처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