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이러한 성범죄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직장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일어나는 곳으로는 군대도 있는데요.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 심앤이에는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중에는 군대 성폭행으로 힘들어하시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은 현역이거나 군대를 제대한 분. 그리고 심지어는 남성 피해자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인 성폭행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가 군인인 경우만이 아니라 현재는 민간인이어도 성범죄 피해가 군인 신분일 때 일어났다면 모두 군형법을 적용받으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군형법 제92조의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가 동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제92조의2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 처벌.”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 처벌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말해 군인 성폭행 처벌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에서 우월적인 힘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
군대는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이며 군인은 그러한 사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관의 명령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다 보니 일반 사회에서는 쉽게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군인 성폭행은 이러한 수직적인 분위기 가운데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군인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사안이 특수한 경우도 많습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군인 성폭행의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큰 피해는 무엇보다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2차 가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명령에 의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군대 분위기는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시키는 기본적인 절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혹은 군대 부적응자. 심지어는 상급자를 먼저 유혹하는 품행이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를 이유로 강제전출이나 강제전역을 시키는 2차 가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시작부터 성범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 성폭행은 위와 같은 군대 분위기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 혼자서 가해자의 성범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성폭행은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요.
사건이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자 진술 준비부터 가해자의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라도 군인 성폭행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한 군인 성폭행 피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4.11.21
군인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성범죄란 성(性)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직장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일어나는 곳으로는 군대도 있는데요.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 심앤이에는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중에는 군대 성폭행으로 힘들어하시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은 현역이거나 군대를 제대한 분. 그리고 심지어는 남성 피해자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인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인 성폭행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가 군인인 경우만이 아니라 현재는 민간인이어도 성범죄 피해가 군인 신분일 때 일어났다면 모두 군형법을 적용받으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군형법 제92조의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가 동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제92조의2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 처벌.”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 처벌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말해 군인 성폭행 처벌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 성폭행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에서 우월적인 힘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
군대는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이며 군인은 그러한 사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관의 명령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다 보니 일반 사회에서는 쉽게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군인 성폭행은 이러한 수직적인 분위기 가운데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군인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사안이 특수한 경우도 많습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군인 성폭행의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큰 피해는 무엇보다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2차 가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명령에 의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군대 분위기는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시키는 기본적인 절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혹은 군대 부적응자. 심지어는 상급자를 먼저 유혹하는 품행이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를 이유로 강제전출이나 강제전역을 시키는 2차 가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군인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성범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 성폭행은 위와 같은 군대 분위기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 혼자서 가해자의 성범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성폭행은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요.
사건이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자 진술 준비부터 가해자의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라도 군인 성폭행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한 군인 성폭행 피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