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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런데 이런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예쁜 것들만 보고 좋은 말들만 들으며 자라도 모자를 우리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 노출이 심각한 요즘입니다.
저희 심앤이로 법률 상담을 오시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저희는 안쓰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이 커지던 가운데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 아청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인데요.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부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해·치사죄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들도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도 만지거나 하는 행위들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성폭력인데요.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도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DM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중요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거나 혹은 그런 사진,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들도 모두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가 됩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엄벌하고 있고, 상습적이라면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현재 실무상황입니다.
아청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는데요.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는 미수범만이 아니라 상습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자들은 본형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 우연히 알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보존에 힘쓰자”
아청법 위반 신고를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중 증거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기본 중 기본이니 아무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여도 아이들 몸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샤워 등은 하지 않고 병원이나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으로 가셔서 가해자 DNA 등을 보존하고 만약 피해 현장이 있다면 증거보존을 위해 청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 대상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속상한 마음에 왜 조심하지 못했냐며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본인을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는 아이들도 부모님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은 연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가해자들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드리며 피해를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아청법 위반 신고를 고민할 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주십시오. 2024.11.28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런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예쁜 것들만 보고 좋은 말들만 들으며 자라도 모자를 우리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 노출이 심각한 요즘입니다.
저희 심앤이로 법률 상담을 오시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저희는 안쓰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이 커지던 가운데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 아청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인데요.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부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해·치사죄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들도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도 만지거나 하는 행위들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성폭력인데요.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도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DM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중요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거나 혹은 그런 사진,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들도 모두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가 됩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엄벌하고 있고, 상습적이라면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현재 실무상황입니다.
아청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는데요.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는 미수범만이 아니라 상습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자들은 본형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 우연히 알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보존에 힘쓰자”
아청법 위반 신고를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중 증거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기본 중 기본이니 아무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여도 아이들 몸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샤워 등은 하지 않고 병원이나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으로 가셔서 가해자 DNA 등을 보존하고 만약 피해 현장이 있다면 증거보존을 위해 청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 대상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속상한 마음에 왜 조심하지 못했냐며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본인을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는 아이들도 부모님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은 연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가해자들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드리며 피해를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아청법 위반 신고를 고민할 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주십시오.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