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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이나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처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CCTV 영상이 있다고 해도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체액이나 타액, 모발 등을 통해 DNA 증거를 수집한다면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피해자의 신체, 착용했던 옷이나 속옷, 범행 현장의 물건, 침구류 등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까지 이동했던 동선 등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강간 사건의 증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설명한 DNA 증거,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나 멍과 같은 생물학적 증거, 범행 현장의 물건과 같은 물리적 증거, 통신 기록, 메시지, SNS 기록, GPS 위치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증거, 그리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증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증거와 물리적 증거는 사건 직후 성폭력 피해자 응급 키트를 이용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로 해바라기센터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39개의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 위기 지원형, 아동 및 청소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입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신체검사와 생물학적 샘플 채취가 가능하고, 성병 검사와 임신 반응 검사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과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연계 또한 가능합니다.
생물학적 증거는 사건이 발생하고 72시간 이내에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7일 이내에는 채취하여야 DNA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물학적 증거는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강간 피해자가 사건을 당하고도 증거 수집은커녕 신고조차 망설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혹시라도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한 모든 절차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수사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을 밝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건을 그냥 묻고 지나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망설이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성범죄의 고통과 충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첫걸음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죗값에 맞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30
강간의 증거가 되는 것과 확보 방법은?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이나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처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CCTV 영상이 있다고 해도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의 경우는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체액이나 타액, 모발 등을 통해 DNA 증거를 수집한다면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피해자의 신체, 착용했던 옷이나 속옷, 범행 현장의 물건, 침구류 등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까지 이동했던 동선 등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강간 사건의 증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설명한 DNA 증거,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나 멍과 같은 생물학적 증거, 범행 현장의 물건과 같은 물리적 증거, 통신 기록, 메시지, SNS 기록, GPS 위치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증거, 그리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증거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증거와 물리적 증거는 사건 직후 성폭력 피해자 응급 키트를 이용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로 해바라기센터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39개의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 위기 지원형, 아동 및 청소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입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신체검사와 생물학적 샘플 채취가 가능하고, 성병 검사와 임신 반응 검사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과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연계 또한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생물학적 증거는 사건이 발생하고 72시간 이내에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7일 이내에는 채취하여야 DNA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물학적 증거는 채취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강간 피해자가 사건을 당하고도 증거 수집은커녕 신고조차 망설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혹시라도 모를 가해자의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한 모든 절차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수사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을 밝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 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건을 그냥 묻고 지나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망설이면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성범죄의 고통과 충격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첫걸음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죗값에 맞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