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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흔히 위자료라고 하면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민법 제751조 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 등 병원비,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출근하지 못했거나 근무에 영향이 발생하여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러한 손해 역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유발한 사람이 지급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는 합의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위자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형사 합의를 제안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무죄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역시 합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할 때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형벌 외에 보호 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등 처분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은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500만원이 상한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합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감경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금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재산적 손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은 즉각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땡전 한 푼 못 받는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형사나 민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2.07
성추행 사건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면?
형사 사건에서 위자료란?
흔히 위자료라고 하면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민법 제751조 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 등 병원비,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추행 등으로 출근하지 못했거나 근무에 영향이 발생하여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러한 손해 역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정신적 고통이나 손해를 유발한 사람이 지급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는 합의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단순히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위자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위자료에서 주의할 점은?
성추행 사건은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벌금형이 선고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형사 합의를 제안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무죄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역시 합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추행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합의금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벌금을 결정할 때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형벌 외에 보호 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등 처분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은 형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1,500만원이 상한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 합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약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이 감경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금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재산적 손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은 즉각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땡전 한 푼 못 받는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형사나 민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