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많이 알려진 법에서부터 변호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법까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법적 분쟁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을 논의하고 제정합니다.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형벌권이 발동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297조 이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2010년 4월 15일 폐지하고,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특별법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폭력 범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있습니다.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2009년 전부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24년 10월 일부가 개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고, 특히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성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가중하여 처벌하고, 특히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보다 철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만약 집에 도둑이 들면, 피해자가 하는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절도가 형법 몇 조에 따라 처벌되는지, 어떤 형사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까지 피해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을 업으로 다루는 전문가나 수사 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분명 내 집에서 물건을 훔쳐 간 도둑이 죄가 없다고 풀려나와 멀쩡히 사회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는 앞서 예로 든 절도와 같은 형사 사건과는 달리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대처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송치결정을 나와 재판조차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증거를 찾고 적당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겠지 생각했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2.13
성범죄 특별법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까?
성범죄 특별법이란?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많이 알려진 법에서부터 변호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법까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법적 분쟁 상황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에 관해서는 기존에 있는 법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을 논의하고 제정합니다.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형벌권이 발동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특별법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297조 이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도 있습니다.
어떤 법들이 있을까?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2010년 4월 15일 폐지하고,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특별법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폭력 범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있습니다.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2009년 전부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24년 10월 일부가 개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고, 특히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성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가중하여 처벌하고, 특히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보다 철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만약 집에 도둑이 들면, 피해자가 하는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절도가 형법 몇 조에 따라 처벌되는지, 어떤 형사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까지 피해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을 업으로 다루는 전문가나 수사 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분명 내 집에서 물건을 훔쳐 간 도둑이 죄가 없다고 풀려나와 멀쩡히 사회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는 앞서 예로 든 절도와 같은 형사 사건과는 달리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대처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송치결정을 나와 재판조차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증거를 찾고 적당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겠지 생각했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