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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재 교제 중인 또는 과거에 교제했었던 연인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소개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중 데이트 강간은 앞서 말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작년(2023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2020년 대비 55%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언제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강간을 비롯한 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했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강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교제하거나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동의를 전제로 친밀한 스킨십이 허용될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범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데이트 강간은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학교나 직장 정보, 집 주소와 거주 형태, 기타 개인 정보를 가해자가 모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트 강간으로 가해자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자신이나 가족, 지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경찰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개입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사건이 납치나 상해, 살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입법이 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연민입니다. 데이트 강간은 가해자가 평소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인 간의 잦은 다툼, 이러한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다가 관계를 맺기도 하고,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신고해서 남자 친구나 연인이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했다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서 용서할 생각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처음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을 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설픈 사과로 인한 연민 등을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계속해서 유사한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고 망설여진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데이트 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12.16
데이트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데이트 폭력
현재 교제 중인 또는 과거에 교제했었던 연인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소개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중 데이트 강간은 앞서 말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작년(2023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2020년 대비 55%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언제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강간을 비롯한 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강간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했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강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교제하거나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동의를 전제로 친밀한 스킨십이 허용될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범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데이트 강간은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학교나 직장 정보, 집 주소와 거주 형태, 기타 개인 정보를 가해자가 모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트 강간으로 가해자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자신이나 가족, 지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경찰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개입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사건이 납치나 상해, 살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된 입법이 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신고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연민입니다. 데이트 강간은 가해자가 평소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인 간의 잦은 다툼, 이러한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다가 관계를 맺기도 하고,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신고해서 남자 친구나 연인이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했다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서 용서할 생각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처음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을 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설픈 사과로 인한 연민 등을 이유로 그냥 넘어가면, 계속해서 유사한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고 망설여진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데이트 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