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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근 성범죄에도 다양한 신조어,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유형의 범죄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유포 등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묘한 성착취 행위를 의미하는 미성년자 그루밍(Grooming),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현재 교제 중인 또는 과거에 교제했던 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 엉만튀, 슴만튀와 같이 기습적인 성추행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성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 그루밍의 개념과 법적 문제,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고, 성적 행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그루밍은 몸을 치장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화장이나 손톱 손질, 털 손질 따위로 몸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합니다. 이후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를 정리하는 등 피해자가 고립하도록 유도해서 오로지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회유나 협박을 통해서 통제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의 특징 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인식을 줘서 범죄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가스라이팅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면서 성범죄나 피해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그루밍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하기를 원치 않거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루밍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대부분 착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 신고율이 낮은 특징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305조 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제①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②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성교육과 안전 교육을 해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와 재판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19
미성년자 그루밍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도 다양한 신조어,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유형의 범죄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유포 등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묘한 성착취 행위를 의미하는 미성년자 그루밍(Grooming),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현재 교제 중인 또는 과거에 교제했던 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 엉만튀, 슴만튀와 같이 기습적인 성추행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성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 그루밍의 개념과 법적 문제,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의 정의와 특징은?
미성년자 그루밍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고, 성적 행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그루밍은 몸을 치장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화장이나 손톱 손질, 털 손질 따위로 몸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합니다. 이후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를 정리하는 등 피해자가 고립하도록 유도해서 오로지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회유나 협박을 통해서 통제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의 특징 중의 하나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인식을 줘서 범죄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가스라이팅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면서 성범죄나 피해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그루밍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하기를 원치 않거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루밍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대부분 착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 신고율이 낮은 특징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305조 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따라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제①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②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성교육과 안전 교육을 해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와 재판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