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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거나, 송치되었어도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좌절감은 상당히 큽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찰이나 검찰, 국가 기관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억울한 기분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가해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것이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를 한 번 더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은 고소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신고, 고소된 사건을 수사, 검토한 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수사를 했는데도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추행 사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촬영된 각도와 화질에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한 충격 등으로 인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성추행이 발생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를 어떻게 진술할지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가 되어야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서둘러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나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전후에 발생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성추행이 이루어지면 처벌하기가 더욱 힘든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024.12.23
성추행 불송치결정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은?
형사 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거나, 송치되었어도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좌절감은 상당히 큽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찰이나 검찰, 국가 기관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억울한 기분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가해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것이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를 한 번 더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은 고소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신고, 고소된 사건을 수사, 검토한 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수사를 했는데도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추행 사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촬영된 각도와 화질에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한 충격 등으로 인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성추행이 발생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를 어떻게 진술할지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가 되어야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서둘러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나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전후에 발생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성추행이 이루어지면 처벌하기가 더욱 힘든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