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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년 11월, 서울의 L 놀이동산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현역 군인으로 우산에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수십 개의 영상물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1)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2) 유포 및 재유포,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3) 유포 협박,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합성 및 편집 유포 등을 하는 4)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5)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온라인 플랫폼 등에 피해를 확산시키는 6) 유통, 소비 등이 있습니다.
흔히 도촬이라고 표현하는 도둑 촬영은 불법 촬영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부터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 환경에 유출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노트북, 클라우드 등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불법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도촬과 같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 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못해서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녹화하고 저장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가해자가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12.24
도촬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
2024년 11월, 서울의 L 놀이동산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현역 군인으로 우산에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수십 개의 영상물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1)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2) 유포 및 재유포,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3) 유포 협박,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합성 및 편집 유포 등을 하는 4)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5)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온라인 플랫폼 등에 피해를 확산시키는 6) 유통, 소비 등이 있습니다.
도촬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흔히 도촬이라고 표현하는 도둑 촬영은 불법 촬영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부터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 환경에 유출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노트북, 클라우드 등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불법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주의할 점은?
도촬과 같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 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못해서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녹화하고 저장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가해자가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