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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래의 취지는 범죄가 발생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보존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누가 범인인지,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범인을 체포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과거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도피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범죄에 따라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법상의 강간치상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 2항에 따른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이 죄질이 나쁘고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①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제②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③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④항은 형법 제301조의 2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강간 사건이 범행 직후에 신고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에서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 입증에 대한 부담감,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역시 바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12.26
강간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례는?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래의 취지는 범죄가 발생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보존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누가 범인인지,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범인을 체포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과거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도피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범죄에 따라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법상의 강간치상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 2항에 따른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이 죄질이 나쁘고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①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제②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③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④항은 형법 제301조의 2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생각보다 많은 강간 사건이 범행 직후에 신고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에서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 입증에 대한 부담감,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역시 바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