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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술집과 클럽은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면 다양한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술집은 함께 자리한 일행에 의해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성추행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집의 손님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식당이나 술집의 종업원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만약 성추행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 전후를 비롯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접촉은 순간적일 수도 있고,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접촉 등 추행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준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술집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술집에 cctv나 휴대전화로 등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고 해도,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 화질 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추측을 배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성추행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술에 취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나고, 이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의 상황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사건의 충격으로 당황스러운 피해자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술집성추행 등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27
술집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술집과 클럽은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면 다양한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술집은 함께 자리한 일행에 의해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성추행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집의 손님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식당이나 술집의 종업원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만약 성추행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의 판단기준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 전후를 비롯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접촉은 순간적일 수도 있고,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접촉 등 추행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준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술집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술집에 cctv나 휴대전화로 등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고 해도,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 화질 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추측을 배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성추행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술에 취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나고, 이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의 상황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사건의 충격으로 당황스러운 피해자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술집성추행 등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