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형사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기타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 책정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범행의 경중,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가해자의 피해 보상 의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이나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가해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도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라도 벗어나고 싶은 가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감경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추행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데,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기가 받을 벌금형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촬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약물치료 등 다양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을 고려한다면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나 발생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른 사건과 구분해야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나, 가해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일정,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가해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나 방식의 탄원서를 요구할텐데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 조항이나 비밀유지 조항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했는데, SNS 등에 합의 사실을 공개하면 계약 위반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5.01.31
성범죄 고소 후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의 의미와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의 의미는?
형사합의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기타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입니다.
합의금 책정 기준은?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 책정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범행의 경중,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가해자의 피해 보상 의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건의 심각성이나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을 받으면 가해자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도 불가능하게 되고,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라도 벗어나고 싶은 가해자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감경받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데,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기가 받을 벌금형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촬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약물치료 등 다양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을 고려한다면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 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나 발생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른 사건과 구분해야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나, 가해자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러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일정,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가해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나 방식의 탄원서를 요구할텐데 이러한 부분에 유념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 조항이나 비밀유지 조항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했는데, SNS 등에 합의 사실을 공개하면 계약 위반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