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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일반 강간죄(제297조)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강한 두려움, 신체적 제압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이 그렇듯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해바라기센터 등) 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정황을 최대한 빠르게 기록해야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심리적 지원으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응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률적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절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합의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범죄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 사건의 사회적 인식, 유사한 사건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재산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보상보다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합의금 산정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025.03.13
준강간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합의금은?
성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법률 용어들도 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일반 강간죄(제297조)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강한 두려움, 신체적 제압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은?
준강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이 그렇듯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해바라기센터 등) 방문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정황을 최대한 빠르게 기록해야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심리적 지원으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응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률적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절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다면? – 형사 합의 절차
준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합의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합의가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의 경중,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범죄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 사건의 사회적 인식, 유사한 사건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재산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어떻게든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보상보다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청한다면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합의금 산정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