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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면 우선 그 자리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목격자나 CCTV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수사 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면 이러한 통화나 문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어차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의뢰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지 않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심신 미약이라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면 그러한 처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 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도 있고, 가해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법 개정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형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감형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만취로 인한 행위는 오히려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5.03.24
음주성추행, 피해자의 법적 조치는?
다양한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의 원인은 술이나 과음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게 되면 평소 자제하던 다양한 욕구를 억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로 인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면 우선 그 자리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목격자나 CCTV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수사 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면 이러한 통화나 문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성추행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어차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를 원인으로 감형될까?
간혹 의뢰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지 않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심신 미약이라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면 그러한 처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 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도 있고, 가해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법 개정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형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감형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만취로 인한 행위는 오히려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