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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즉 고소인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절차를 거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내려진 불송치 결정 등을 뒤집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 또는 증인 등이 필요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며, 불송치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가해자로부터 무고 고소를 오히려 당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은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불복의 절차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기존 경찰 불송치결정을 취소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둘째, 이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진행되는데, 검사의 처분은 직접 보완 수사 진행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검찰은 위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을 진행합니다. 만일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의 결과로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핵심증거 자료 등 법리검토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증거자료 : 첫 고소 진행시에 누락된 증거 및 목격자 또는 증인의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사건 : 현재 고소를 진행한 사건과 비슷한 유사사건 등의 판례 등을 확인 하여 이의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유사사건의 피고인(가해자)는 처벌 받은 것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조서 사본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진술 등에 있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이를 보완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핵심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고 챙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진행한 고소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이로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런 이의신청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형사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2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입증 등의 미비로인해 안타깝게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 등을 거치는 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송치결정 등을 다시 뒤집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보신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즉 고소인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절차를 거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내려진 불송치 결정 등을 뒤집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 또는 증인 등이 필요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법적 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며, 불송치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가해자로부터 무고 고소를 오히려 당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
이의신청은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불복의 절차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기존 경찰 불송치결정을 취소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둘째, 이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진행되는데, 검사의 처분은 직접 보완 수사 진행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검찰은 위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을 진행합니다. 만일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의 결과로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한 이의신청의 핵심은?
이러한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핵심증거 자료 등 법리검토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증거자료 : 첫 고소 진행시에 누락된 증거 및 목격자 또는 증인의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사건 : 현재 고소를 진행한 사건과 비슷한 유사사건 등의 판례 등을 확인 하여 이의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유사사건의 피고인(가해자)는 처벌 받은 것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조서 사본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진술 등에 있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이를 보완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핵심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고 챙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진행한 고소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이로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런 이의신청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형사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