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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 ’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면 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가해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가까운 연인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기도 한데요.
“성관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할 수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술이나 약을 먹여 준강간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가 주는 술로 인해 만취하여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데 이를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자신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해자와 만난 술자리나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 등으로 가는 길, 그리고 숙박업소의 CCTV영상을 확보하거나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없을만큼 만취하였음을 증언해줄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지인이었다면 성폭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 가해자와 나누게 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깨어나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당황스럽고 무서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해 사실을 잊어 버리고 싶어 옷도 갈아입고 샤워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은 그대로 깨끗한 비닐 팩에 보관하거나 성폭행 피해 직후 해바라기 센터나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서 자신의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DNA 등을 잘 확보하는 등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텔 등에서 깨어난 후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 사실 입증까지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더듬어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당연할 텐데요.
이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사실 입증까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 때 변호사가 있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4.07
술먹고 성폭행 기억이 없다면
기분 좋게 나갔던 술자리. 하지만 다음 날 깨어난 곳은 모텔방. 그리고 널부러진 나의 옷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지난 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최근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술이나 약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의 여성을 이용하여 성폭행, 성추행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란 어떠한 성범죄인가요?
우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 ’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면 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가해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가까운 연인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기도 한데요.
술먹은 상태로 성폭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관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할 수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술이나 약을 먹여 준강간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가 주는 술로 인해 만취하여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자신의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데 이를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 증거 등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자신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해자와 만난 술자리나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 등으로 가는 길, 그리고 숙박업소의 CCTV영상을 확보하거나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없을만큼 만취하였음을 증언해줄 동석했던 사람들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가해자가 지인이었다면 성폭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때 가해자와 나누게 된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관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는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깨어나게 되면 피해자분들은 당황스럽고 무서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해 사실을 잊어 버리고 싶어 옷도 갈아입고 샤워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입으면 상대방의 체액이 뭍어있는 옷가지, 속옷은 그대로 깨끗한 비닐 팩에 보관하거나 성폭행 피해 직후 해바라기 센터나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서 자신의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DNA 등을 잘 확보하는 등 꼼꼼한 입증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텔 등에서 깨어난 후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거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 피해 입증과 대응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폭행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 사실 입증까지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을 다시금 더듬어 기억하고 진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당연할 텐데요.
이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고소에서부터 피해사실 입증까지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 때 변호사가 있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