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준강제추행은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에 “준”해서 또는 실제 강제추행보다는 약한 추행 정도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사실 이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 저지른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준강제추행 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진 상태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 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입증, 주장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되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기에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피해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적인 모든 절차를 대행하기에, 피해자분들은 피해 초기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길어지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로 고소 등을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또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상대방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 등을 연기하기 때문에 사안의 빠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가 일단 발생하신 경우라면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준강제추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5
준강제추행과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성폭력 사건이 안타깝게도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술에 취한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중 하나인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고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에 “준”해서 또는 실제 강제추행보다는 약한 추행 정도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사실 이러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 저지른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준강제추행 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진 상태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 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준강제추행 처벌수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입증, 주장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되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기에 이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증할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피해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적인 모든 절차를 대행하기에, 피해자분들은 피해 초기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변호사의 조력방법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길어지게 되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로 고소 등을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또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상대방은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재판 등을 연기하기 때문에 사안의 빠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가 일단 발생하신 경우라면 꼭 “피해자 전문 법무법인”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준강제추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