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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선 해당 용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 내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당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스킨십을 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가 다른 일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여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입고도 승진이나 부서이동, 업무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일 직장상사가 입맞춤 혹은 포옹을 하였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를 쓰다듬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 모두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마를 강요하였거나 회식 자리에서 러브 샷을 강제로 하였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에 언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식 역시 사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상사나 동료 등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스킨십을 하였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1. 증거수집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내 기구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이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대개 관련된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이나 회식 장소에서 벌어졌을 경우 이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한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추행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러한 뉘앙스의 내용을 남겼다면 추행이 성립하여 신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응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직장내성추행 증거수집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법절차 이용
만일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면, 이제 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마련된 경우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사팀을 통해 처리하여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고통이 심각하다면 단순히 사내 신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한다면, 이는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혐의내용에 따라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다음, 민사상 절차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는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가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법률 조력을 구하여 경찰신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빠른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6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요.
물론 이러한 일들도 해결이 쉽지 않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로 타협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더욱이 성범죄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홀로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이 직장내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을 당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신 후, 직장내성추행 신고 방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법적 의미와 기준
우선 해당 용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면, 회사 내에서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당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스킨십을 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가 다른 일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여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입고도 승진이나 부서이동, 업무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일 직장상사가 입맞춤 혹은 포옹을 하였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를 쓰다듬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졌다면 모두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마를 강요하였거나 회식 자리에서 러브 샷을 강제로 하였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내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나?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에 언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는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식 역시 사내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상사나 동료 등 직원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스킨십을 하였다면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처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신고방법
1. 증거수집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사내 기구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이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대개 관련된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이나 회식 장소에서 벌어졌을 경우 이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한다면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추행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러한 뉘앙스의 내용을 남겼다면 추행이 성립하여 신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피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응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직장내성추행 증거수집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법절차 이용
만일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였다면, 이제 신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가 마련된 경우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사팀을 통해 처리하여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고통이 심각하다면 단순히 사내 신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 근거에 따라 죄목이 성립한다면, 이는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혐의내용에 따라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다음, 민사상 절차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는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가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법률 조력을 구하여 경찰신고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빠른 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