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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일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판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주위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홀로 진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피해사실을 떠올리면서 언급하는 일이 꺼려져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는 과정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고통을 느껴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제공하여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서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국선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선은 피해자 전담이 아닙니다. 일반 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경우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전담하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선은 일종의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선은 개인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선을 선임한다면 변호사 혹은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사무장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을 공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형사 합의를 통해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1. 풍부한 사례경험을 보유하였는지
먼저 풍부한 해결의 경험을 보유하였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우선 사건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목이 성립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명확한 혐의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구체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2. 긴밀한 소통이 되는지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국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건보다도 성범죄는 특히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가 보장되면서 긴밀하게 상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빠르게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응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 후, 사무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경찰 단계부터 검찰, 재판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징역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것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관련한 민형사상 절차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들의 피해를 입어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 법적인 조력을 드리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는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해야 한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인가요?
만일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아니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떠한 판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 꼭 필요할까?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보다는 주위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홀로 진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피해사실을 떠올리면서 언급하는 일이 꺼려져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면,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는 과정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고통을 느껴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제공하여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안 되는지?
간혹 어떤 분들은 서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국선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국선은 피해자 전담이 아닙니다. 일반 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경우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전담하여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철저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선은 일종의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선은 개인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선을 선임한다면 변호사 혹은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사무장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을 공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거나, 형사 합의를 통해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성추행피해자변호사 선임 기준
1. 풍부한 사례경험을 보유하였는지
먼저 풍부한 해결의 경험을 보유하였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우선 사건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어떠한 죄목이 성립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명확한 혐의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구체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2. 긴밀한 소통이 되는지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국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건보다도 성범죄는 특히 의뢰인과의 비밀유지가 보장되면서 긴밀하게 상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빠르게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대응하려면, 원활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직접 1:1 상담을 진행한 후, 사무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경찰 단계부터 검찰, 재판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피해의 위기 극복하려면 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징역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것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관련한 민형사상 절차의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