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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처벌 사례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부터 언어적 성희롱,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중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준강간이라는 범죄도 있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쉽게 말해서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준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에서는 준강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미수란?
미수란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간 미수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간음하려 했으나 실제 간음에 이르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착오하여 실행에 옮긴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형법 제27조에 따라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미수범도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범죄의 위험성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준강간 미수가 처벌된 사례는?
2019년 3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6002)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준강간의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준강간죄의 미수범 성립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이후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준강간이나 중간간미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만약 피해자는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건 현장 상황, 문자나 메시지,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가해자의 형량이 결정되며, 준강간 또는 준강간 미수 모두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가해자가 사건 종결이나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법적인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방식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절차와 증거 수집, 법적 해석, 진술 방식에 있어 특수성이 많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과 조력이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 대응뿐만 아니라 합의금 협상, 민사소송 절차까지 함께 관리하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해 대응 합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