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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추행 피해자의 대응 방법
지난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중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던 80대 남성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최근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성범죄에 특히 취약하며, 피해 발생 시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오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성추행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처벌과 피해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 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사건 발생 즉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녹취 파일 등 디지털 증거는 물론, 피해 당시의 정황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진료 기록, 병원 진단서 등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조사받을 때,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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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피 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방법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따른 대응 방법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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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돕고 사전에 예상 질문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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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려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우선해 협상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은 국가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각각 진행할 수 있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입증하기가 쉬워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법적 절차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고,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2차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접근금지명령 신청 등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을 종결하는 데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줍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