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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행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위 조문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정신적 외상이 심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0도4794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아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을 입힌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2017도3196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을 했고, 법원은 의식을 잃게 한 행위 자체를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상해가 반드시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수면제나 약물 투약 등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및 사진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준비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법정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술 전에는 성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어떻게 진술할지, 말의 순서나 표현 방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비공개 재판, 영상녹화 진술, 신문 거부권 등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상해를 일부러 입힌 게 아니라도 처벌되나요?
→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추행 중에 발생한 상해 자체로 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형사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진료기록,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내용, 현장 CCTV 등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 법적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는 단순한 성범죄 피해자와는 다른 법적 보호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정확히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할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6.16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은?
“그 사람이 강제로 가슴을 움켜잡고 밀쳤어요. 온몸에 멍이 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큽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단순 성추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죠?”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남깁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한 이후에 신체적 상해까지 입은 경우라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로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치상죄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고, 피해자의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란?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행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위 조문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인정될까?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정신적 외상이 심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치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0도4794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아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을 입힌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2017도3196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을 했고, 법원은 의식을 잃게 한 행위 자체를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상해가 반드시 물리적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수면제나 약물 투약 등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의할 점과 대응 방법
강제추행치상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및 사진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준비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법정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술 전에는 성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어떻게 진술할지, 말의 순서나 표현 방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
피해자는 비공개 재판, 영상녹화 진술, 신문 거부권 등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은?
Q. 상해를 일부러 입힌 게 아니라도 처벌되나요?
→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추행 중에 발생한 상해 자체로 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형사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진료기록,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내용, 현장 CCTV 등 가능한 모든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 법적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는 단순한 성범죄 피해자와는 다른 법적 보호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정확히 입증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할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