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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만약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 사실 및 혐의가 인정되면,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형량이 정해지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형량은 단순히 범죄 유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범행의 수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폭력·협박이 수반되거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큰 경우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직장 상사, 가족, 교사 등 ‘지위·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 이러한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된 범죄가 있었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처벌받지 않거나, 반대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명하면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이 일정 기간 공개됩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을 정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교육 또는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는 소극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맞게 처벌받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이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은 피해자의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막연한 불안과 혼란 속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6.26
성범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가해자 처벌기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을 때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형사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모두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막연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다시 한번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지, 집행유예로 끝나는 건 아닌지, 처벌이 너무 약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유형별 처벌 기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리고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1. 성범죄 유형별 법정형은?
성범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만약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 사실 및 혐의가 인정되면,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형량이 정해지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2.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형량은 단순히 범죄 유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범행의 수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폭력·협박이 수반되거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큰 경우라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직장 상사, 가족, 교사 등 ‘지위·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 이러한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한 피해자에게 반복된 범죄가 있었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처벌받지 않거나, 반대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지 않아도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명하면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이 일정 기간 공개됩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을 정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교육 또는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4. 피해자가 참고해야 할 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는 소극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가해자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맞게 처벌받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이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은 피해자의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막연한 불안과 혼란 속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