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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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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형사 - 벌금 700만 원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내 성추행,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아내고,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 받은 사건 2024.11.16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민사 - 위자료 1,040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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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형사고소오랜 스승에게 당한 준유사강간, 법정 구속 시킨 후 합의금 1억 받아낸 사건 2024.11.16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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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검찰송치
권력형성범죄
아청법위반
위계등추행
형사고소담임 선생님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수년이 지나 고소하였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인정받아 송치된 사건 202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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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검찰송치
직장내괴롭힘
권력형성범죄
성희롱
형사고소직장내 괴롭힘과 모욕으로 형사 고소대리 및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동시 진행, 검찰송치와 인정처분 모두 받아낸 사건 2024.11.16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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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방어불송치(혐의 없음)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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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검찰송치
형사고소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 검찰 보완수사 지시에 잘 대응하여 최종 송치 결정 받아낸 사건 202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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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검찰송치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내 성추행,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범죄일람표로 수사관의 이해 도와 모욕과 강제추행 모두 인정시킨 사건 202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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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검찰송치
형사고소카촬 범죄, 포렌식 결과 동영상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일관된 진술과 짜임새있는 변호사 의견서로 송치된 사건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