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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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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형사고소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동성간 준유사강간, 재판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3배로 올려 받아낸 사건 2024.10.26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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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형사고소전 연인의 불법촬영, 초범임에도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어필하여 엄한 부가형까지 붙은 중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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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강제조정결정(2,100만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탈의실 몰카범에 대해 형사 재판단계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해 2,100만원의 위자료 및 상세 부가조항을 덧붙인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낸 사건 202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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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불구속구공판
아청법위반
촬영물유포
형사고소미성년자 동급생간 성관계 몰카 및 유포, 유포자 및 전달받아 소지한 관련자들 전부 정식 재판으로 기소한 사건 202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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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벌금 700만 원
촬영물유포
형사고소연인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 피해, 고소부터 재판까지 함께하며 2천만 원에 합의 후 벌금과 증거 몰수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19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영상물 몰수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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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상해검찰송치
형사고소원나잇 성병 고소, 가해자의 비뇨기과 진단서 확보 후 헤르페스 1형과 2형 교차 감염 입증하여 상해죄로 송치된 사건 202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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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불구속구공판
형사고소수영강사인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빠르게 휴대폰 압수 후 포렌식 진행한 사건 202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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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징역 10월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내 성추행,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참여로 빠르게 징역 판결 받아낸 사건 2024.10.12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