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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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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형사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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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형사고소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2021.10.27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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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주거침입)벌금 50만 원
형사고소전 남자친구가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례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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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형사고소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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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합의금 3,000만 원
형사고소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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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합의금 1,500만 원
형사고소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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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합의금 3,000만 원
민사소송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202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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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합의대행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