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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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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제추행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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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형사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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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보호처분
형사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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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징역 15년
형사고소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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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징역 2년 6월
형사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