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
성병 상해벌금 500만 원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불구속구공판
잠정조치
기소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연락에 괴로워하다 스토킹으로 신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빠르게 받아낸 사건 2024.09.28 -
-
준강간형사 –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
강제추행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
강제추행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
미성년자성범죄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
음란물유포 및 모욕전부승소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