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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자세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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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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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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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인정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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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변호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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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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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형사고소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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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합의금 5,000만 원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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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제작합의금 2,000만 원
및 반포
고소 전 합의대행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