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이란?

성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 형법은 제305조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구체적인 형량은 각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 먼저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적용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됩니다. ​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교육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형법 제305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또한, 다른 사건에서는 만 5세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 공판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은 아동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도 범죄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보호자가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성범죄의 특성상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2025.03.05

학교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할 때면 아직 학생일 뿐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학교 폭력 못지않게 학교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또한 많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아픔을 마주할 때면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학교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학교 성폭력 피해   학교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 성폭력 사건도 친구들이나 또래들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성장 과정 중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가해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 하지만 학교 성폭력의 피해는 생각보다 잔인하고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이성의 신체를 터치하는 수준을 넘어 인적이 드문 교실이나 창고에서 강제추행, 밖으로 불러내어 술을 강제로 먹인 후 강간을 하는 등 그 정도가 성인들의 성폭력 못지않게 심각하고 잔인한데요.   심지어 요즘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행해지고 있어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책과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학교 성폭력 ​ 학교 성폭력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 역시 비슷한 나이의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년법 등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고,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성인 간 성폭력 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가벼운 처벌밖에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일명 학폭위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개최되는 것인데요. ​ 가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해 등교 금지나 강제 전학, 퇴교 등의 조치를 받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조치를 통해 입시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가해자 처벌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형사소송 진행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대응 방법인데요.   그런데 학교 성폭력 피해자는 추가적인 대응으로 학교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가해자의 부모가 될 수 있는데요. ​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학교 성폭력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학교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자기 삶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어 하는 의뢰인과 부모들을 뵐 때마다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는 오직 당신만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느껴야 했던 공포심과 무력감으로 힘들어하는 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저희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당신을 도울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에서부터 학폭위 참석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단계 동석 등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한 합의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은 가볍게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초기 대응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 성폭력 피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03.04

성추행으로 신고할 때 주의 사항은?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혹은 백화점이나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나의 신체 일부를 은밀히 혹은 강하게 터치하였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직장 동료 혹은 상사가 친밀감을 빌미로 나를 추행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오늘은 성추행을 당한 경우 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여도 만약 상대방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우리 법원은 성추행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8조)           만약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성추행 피해자는 고소권자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이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신고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의 성추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추행 피해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추행 피해 증거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로는 cctv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 그런데 저희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성범죄 피해 입증에 있어서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성추행의 장소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거나 아니면 인적이 드물고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이 대부분이어서 cctv 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아니면 cctv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cctv영상 외 혹시 가해자의 체액이 뭍은 옷가지가 있다면 이는 가해자의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므로 잘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간접증거는 가해자의 성추행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인데요. ​ 성추행 피해 후 신경정신과 등을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혹여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피해라면 그들과 성추행 피해 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들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성추행 신고할 때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간접의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직·간접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성추행 피해의 증거가 되는데요. ​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흔들린다면 이는 증거효력이 떨어집니다. ​ 그러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여 성추행 신고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처음 겪은 성범죄 앞에 무섭고 긴장한 나머지 수사기관 신고와 조사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신고. 성범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십시오.   성추행, 성폭행 피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고통입니다. ​ 이런 고통 속에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든든한 조력자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 언제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저희 심앤이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성추행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2025.02.28

동영상 유포로 협박당했을 때 피해자의 대응 전략은?

조심스럽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당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없이, 혹은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되진 않을지 매우 불안하실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가해자의 요구에 끝없이 응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처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는데 협박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동영상 유포 협박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동의 없는 촬영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을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유포죄는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촬영물이 없었으나 허위로 협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 대응 방법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본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영상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미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러니 유포가 두려워 가해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 가해자의 모든 협박 내용 증거를 확보하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협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에는 빠른 압수 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촬영 기기나 PC를 예고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데이터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니, 증거 인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압수수색은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이기에, 신고 시 피해 사실과 압수해야 할 장치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거 수집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압수수색 요청까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유포 협박 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도 ‘신고했다가 정말 유포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한다고, 정말 영상을 삭제할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생겼는데, 순순히 촬영물을 지워줄까요? 협박에 응하거나 방치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들 대부분 고소당하면 증거 인멸을 위해 스스로 촬영물을 삭제합니다. 그러니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5.02.24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몰래카메라는 일반적으로 탈의실이나 화장실, 기숙사 등 사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요즘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사적인 장소뿐 아니라 개방된 지하철, 여객기 등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을 물론이고, 나아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몰카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규정 및 처벌 근거   몰래카메라 촬영의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범죄의 경우 불법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 등 추가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되며,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불법 촬영된 횟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몰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신고 단계부터 법원의 공판 절차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형량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몰카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법   만일,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이로 인한 불법촬영을 인지하였다면, 우선 112에 신고하거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에 빠른 신고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장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카메라를 발견한 즉시 해당 장치를 보존하고, 발견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진술 또는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추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많은 피해자분께서는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또한 추후 가해자의 처벌 형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고 바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2차 피해 대응   앞서 살펴보았듯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있고, 유포의 사실까지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경우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대리하여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법 사이트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혹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용기 내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사건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심리적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02.20

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였던 강제추행. ​ 어느 날 갑자기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되면 갑자기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고 지금은 꿈이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입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뵐 때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 특히 피해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합의를 서두르시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강제추행 합의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 우리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판례는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그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등록하고 취업 제한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마음이 타들어 가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거나 만약 합의를 생각하더라도 결코 서두르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강제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고 많은 사회적 제약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로 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아쉽고 애가 닳아야 하는 쪽은 가해자일 것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주도권을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해자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실무에서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성범죄자 낙인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해 올 것이고 만약 강제추행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큰 상황이라면 조속한 합의 진행을 위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을텐데요.           강제추행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자.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 측을 다시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 왜냐하면 그날의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직접 진행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합의에 이르기도 전에 가해자를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행하여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에 그냥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련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압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접근한 피해자가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일은 방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를 위해 강제추행 피해자분들께는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항상 무엇이 피해자분들을 위한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물론 높은 금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이 빠진 합의금이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피해로 합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2025.02.19

강제추행 고소장 작성 방법과 조사받을 때 주의사항은?

사람의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말한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이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종종 본인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럼 없이 타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들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게 되며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크기에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입장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되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의 내용,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의 내용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했는가에 따라서 고소장이 갖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 가능한 구체적인 부분을 담아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대화나 추행의 구체적인 형태, 당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세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이를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세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가능하다면 증거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이 나선다고 해도 놓치는 증거가 있을 수 있으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불송치가 되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몸을 만지는 등의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성립조건에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며, 성적인 혐오나 수치심 등을 동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이때 추행의 기준은 단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상대방을 무작정 강제추행으로 몰고 가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많은 분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받으면 알아서 사건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받게끔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특히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거나 내용이 달라지고 모순이 생길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내용이 번복이 되거나 모순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신빙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다행히 수사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 재판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신빙성 및 증거 부족 등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판결이 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여 모순되는 발언이나 주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송치, 불기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하여도 진술에 문제가 있거나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경찰 혹은 검찰 조사에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 경찰조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미처 선임하지 못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왔다면 그때라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적인 증거 및 수사 미진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무사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상대방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추행 피해자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응에 미흡할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엮일 수 있으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빠르게 자문을 받아 피해 대응에 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8

강간미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일은 수십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만큼 잔인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강간죄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그런데 만약 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르려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하는데요.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는데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 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만 강간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아니면 외부적 사정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그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강간죄에 비하여 형이 감면될 수 있다고 해도 강간 미수범 역시 성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소되어 성범죄자라는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가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될텐데요.           강간미수의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성범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한 후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접수 후 먼저 피해자 조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로 사건 송치하여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수에 그친 강간이라고 하여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사건 조사를 위해 질문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는 진술을 위해 피해 당시를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심하게 압박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러면 점점 더 당황한 피해자는 긴장감으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에 임하면 피해자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든든하여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사기관에 맞서 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한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 수집인데요. 그러므로 강간미수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필요한 증거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직접증거는 명확한 증거이긴 하지만 성범죄는 어둡고 CCTV가 없거나 사각지대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실무적으로 직접증거는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항하였던 피해자의 손톱 아래 있는 가해자의 DNA나 가해자의 혈흔이나 체액 등이 묻어 있는 속옷과 같은 증거들도 강간 미수범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직접증거이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범행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도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직장 동료나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범행 직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 혹은 가해자와 나누었던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용 등은 유용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간혹 법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느냐며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가해자에게 ‘당신은 성범죄자입니다.’라고 저희 심앤이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범죄는 있거나 없는 것이지 결코 가벼운 성범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간미수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분명한 성범죄인데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작은 고통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로 인해 고통 속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