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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성범죄 발생한 경우 가해자 처벌하려면?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인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군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많은 집단이라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도 하고, 비단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많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다양한 성폭력은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가 되는데,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의 입장은 성범죄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직장 상사, 사업주, 학교 선배, 교수 등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욱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 벌어질 상황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암흑 같은 현실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특수한 조직, 특히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자기 행동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부대 내 분위기 역시 가해자의 행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부대원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대 화합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운이 좋게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간다고 해도, 내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강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형법 규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건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건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동이 오거나, 심지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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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 요청하는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에서 자기 DNA가 나오는 등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든 자기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폭행은 피해 직후 신고하고, 바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해자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열에 아홉은 자기 혐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장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전략을 바꿔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 재판부가 보기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처벌받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대한 형을 감경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형사 합의의 일반적인 절차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호 합의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대신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국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한번 고민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합의금을 구할 형편이 안 된다면서 자비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안은 1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가해자가 얻는 이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합의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파렴치한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맡으면서 기억에 남는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울며불며 사정하다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징역형 선고가 유력해지자 대출을 받았는지 빌렸는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합의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나 고소 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다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폭행은 징역형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부과 처분이 부과됩니다. 특히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등록, 공개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기 전에 미리 합의를 제시한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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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가 주의할 점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면? 공무원은 매우 인기 있는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지위가 안정적이고, 고용도 정년까지 보장되며,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삶의 질, 공무원 연금 등에 있어도 장점이 많아 한때 노량진에 수험생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업무 강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는 민원,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연금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같이 근무하는, 혹은 상급자인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하고 퇴직을 고민하다가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등에서 공적 사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도 안 되며, 청렴결백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뉴스나 언론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확산하면서 공직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성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범죄 행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주의할 점은? 성추행은 보통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하려면 먼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이 은근슬쩍 신체를 접촉하는 등 교묘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 가해자의 행위를 직접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성범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처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 중의 하나가 신상 공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47조는 법원이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기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하기 전에 먼저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공무원인 성추행 가해자가 형법 및 형사 특별법상의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 공무원은 직위 해제, 해임,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임 또는 파면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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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성폭행이란?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성희롱, 최근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형법상의 강간을 말합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고, 범죄를 예비하거나 모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성폭행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의 피해자에게는 다른 성범죄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어려운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외에도 다양한 특별법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폭행은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에 의해서 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남자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의 경우,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급자나 고용주, 사장 등이 자기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하 관계에 있다면,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성폭행한 가해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는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가해자나 직장 동료들에 의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안전 조치가 있지만 직장 내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직하지 않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아직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곱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저 참기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고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달리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가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자의 DNA 등 과학적 증거를 수집한다면 가해자는 절대로 범행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이나 두려움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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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공소시효란? 최근 판, 검사나 변호사와 같이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도 법률 용어를 상당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째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당사자의 기억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재판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대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중시하고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했고, 실제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재에는 충분히 증거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살인죄에 대해서는 현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면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라면 10년, 그 이하는 각각 7년, 5년, 3년,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로 대표적인 것이 강간과 성추행입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둔 채로 시간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증거나 입증이 어려워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301조의 적용을 받게 되고, 공소시효 또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1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2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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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그 범위와 기준은?
성추행이란?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녀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집니다. 그런데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는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사람의 내심을 기준으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추행 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이고,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까? 사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이고, 어떤 행위가 성추행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상황을 변호사가 목격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인 남성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팔로 목과 머리를 감싸고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록'을 건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접촉한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목, 머리, 어깨로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고, 헤드록 자체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동석했던 사람인 제3자가 보기에도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되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만약 행위자가 불필요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은근슬쩍 스쳐 지나치듯이 피해자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접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성추행은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은 둘째 치고, 그것을 수사나 재판에서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일회성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동일한 가해자가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부하는 이유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행위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추행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많이 항변하는 것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분명히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굳이 반복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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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합의란? 형사 소송은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 소송에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1심 또는 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 적용되는 성범죄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이미 인정했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으로 직접 발생한 병원비 등 당장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나 지출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해 배상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피해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고 합의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합의서의 작성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은? 성범죄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외에도 서로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 시기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조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효과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금전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얼마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예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조항과 같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뿐이지 성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고나 고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리해지자 태도를 바꿔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해자가 어차피 처벌받게 된다는 이유나 경제적인 곤란함을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합의하지 않고 있다가 불리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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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한다고 협박받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란? 전통적으로 성범죄는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성범죄는 피해자에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의 규모 역시 심각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영상을 저장하는 행위, 이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의 이미지를 유포, 합성, 소비하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자가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플랫폼에 따라서는 보안 문제도 발생하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체사진을 유포하려고 한다면?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하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하려고 한 것 또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단체대화방, SNS, 인터넷 커뮤니티, 성인 사이트 등에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보통은 원래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예전에 촬영했던 것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협박한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할 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영상이나 사진 등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인터넷 공간에 이미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어 버리면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언제 또다시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의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클라우드, 외장 하드와 같은 저장 공간에 대한 압수 수색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압수 수색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