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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추행 피해 입증하려면 어떻게?
성추행이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언어적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는 바로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에 비해 신체적인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추행 역시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 접촉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성추행하면 학교 인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떠올렸지만, 현재는 직장 동료나 상사, 남자 친구, 심지어 가족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성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모텔에서 성추행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이후 상당히 많은 수의 성추행 사건이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나 술집, 가게 등의 영업은 빨리 끝마쳤고, 상대적으로 모텔이나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식사나 음주를 1차나 2차 장소에서 마치고 더 이상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모텔에 가서 한잔 더하자고 가해자가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서 숙박시설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등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모텔과 같은 숙박 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굳이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이나 협박만으로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텔에 가기 전까지는 친절했던 가해자가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데도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텔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모텔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면 객실 내부에는 CCTV나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방법이 전무하고, 동행자나 목격자도 없어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채집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할 때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미리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술하면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방이 신체 부위 어딘가를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 것과 전후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진술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해자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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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집에서 성추행 당한 경우 대처방법?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은 의미로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부터 넓은 의미로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하며, 요새 많이 쓰이는 용어인 썸을 타는 관계, 즉 아직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기를 원하는 연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이별한 후에도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입니다. 과거에는 전 남자 친구, 전 남편에 의한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현재 남자 친구나 연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기타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용서한다면 지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남자 친구 집에서 성추행당했다면?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연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의 제재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는 풍조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 친구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세게 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기분을 무시하고 키스나 애무하는 행위는 성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자 친구의 성추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이에 비해서 신체적 접촉의 강도나 세기가 약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상황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허용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남자 친구인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교제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남자 친구는 피해자인 여자 친구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알고 있고, 주소 등 개인 정보도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최근 관련 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해지면서 무겁게 처벌하고, 아예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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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촬죄 가해자와 합의하려는 상황이라면?
진화하는 성범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대급부로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의 진화입니다. 과거에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범죄를 떠올렸는데, 지금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이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면서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1이 아니고, 1대 다수의 양상을 보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아무런 자각 없이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매우 낮아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피해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 또한 높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중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에서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가해자도 형의 감경을 받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만약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보상은 형사 합의금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는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적당한 수준의 액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일반인은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관련 사건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다면 역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어느 정도로 처벌될지, 어떤 수준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사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보통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처음에는 최소 수준으로 시작해서, 사건의 추이나 법정 공방에서의 유리함 또는 불리함에 따라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이 진행될수록 합의가 절박한 것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서둘러 합의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제소 전에 합의를 원한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략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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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어떤 경우 해당될까?
직장 내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중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인데, 직장 내 성희롱은 매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상 공간인 직장에서,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근로조건 등 생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했었고, 현재에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할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우선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이 들게 만든 가해자의 행위에 놀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주변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분위기 자체가 가해자의 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자신에게 발생한 일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또는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나 성욕의 자극, 흥분 및 만족시킨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언동이 아닌 단순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차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맞춤이나 포옹하는 등 신체를 접촉하거나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게 하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모두 해당합니다. 끝으로 음란한 사진, 그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가해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이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조건 또는 고용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하거나, 감봉, 승진 탈락, 다른 지역으로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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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추행이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접촉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다만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해자의 내심까지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적 의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바닷가나 수영장과 같이 신체적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름철에 바닷가나 수영장 등 자연스럽게 신체적 노출이 많은 장소에서 성추행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범죄가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데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성추행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나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을 먼저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범행을 입증하는 것인데, 만약 성추행 행위가 수영장이나 공공장소의 CCTV 등에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거나 범행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강하게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도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고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유리한 지위에서 합의금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했지만, 탈의실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우선 범행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간접 증거 중의 하나가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자체를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건 발생 전후에 가해자가 움직인 동선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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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부터 언어적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 좁은 의미의 성폭행, 즉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처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0조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그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여성 긴급전화,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신고 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고,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범행 직후 바로 성폭력 응급 키트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 사건 당시에 입었던 속옷과 소지품 등에서 상대방의 DNA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등을 방문하면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사건의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서 샤워하거나 몸을 씻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범죄는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 증거 또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 고소한 경우, 가해자 측 변호사가 무고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하여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예는 가해자가 무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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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2조 3항과 제16조 1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다양한 보호시설에서 일정한 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는 국, 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 상담 및 지도,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 의료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은 없나요?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 및 가사 소송 대리, 형사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등은 심급별로 지원하고 본안 사건인지 부수되는 신청 사건인지에 따라 지원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8개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지원기관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재판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도 대부분 신고하고 어떻게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역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어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사건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국선변호사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기대한 만큼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라는 사실은 맞지만, 각자의 전문화된 분야가 다르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를 변호하는지, 피해자를 변호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견해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그것이 주로 가해자를 변호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러한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선정 후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정할 것이라면 이왕이면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사건을 맡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풍부한 경험은 심앤이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은 경우라면 끝까지 성범죄 가해자를 압박하여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 경우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제소 전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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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만튀 엉만튀 성추행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대중교통 등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시간의 버스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비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엉켜서 출입문으로 타고 내려야 하는 순간은 정말 식은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추행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더러운 범죄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엉만튀, 슴만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튄다는 것의 줄임말로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장난이나 농담으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사실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성추행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 등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도나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마음속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아 형사 절차를 진행해 보면 많은 수의 가해자가 자기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신고하면 우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관건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 CCTV 등이 있다면 엉만튀, 슴만튀하는 모습이 찍혀 있을 수 있지만, 화질이나 촬영된 각도에 따라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장면은 확인이 어렵고 용의자가 도주하는 장면만 기록되어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엉만튀, 슴만튀 사건은 일단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가해자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소리를 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용의자를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구속하고 현장을 뜨지 못하도록 만든 후 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가해자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잡기 어렵다면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