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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은?
성범죄에서 합의란? 형사 소송은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 소송에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유형에 따라 1심 또는 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기타 특별법에 적용되는 성범죄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자기 범행을 이미 인정했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으로 직접 발생한 병원비 등 당장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나 지출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해 배상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피해 보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고 합의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합의서의 작성 시기와 방법, 주의할 점은? 성범죄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외에도 서로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성 시기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조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효과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금전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얼마나 지속 또는 반복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하기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예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조항과 같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뿐이지 성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고나 고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리해지자 태도를 바꿔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해자가 어차피 처벌받게 된다는 이유나 경제적인 곤란함을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해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합의하지 않고 있다가 불리해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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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한다고 협박받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란? 전통적으로 성범죄는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성범죄는 피해자에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의 규모 역시 심각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영상을 저장하는 행위, 이를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의 이미지를 유포, 합성, 소비하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자가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플랫폼에 따라서는 보안 문제도 발생하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체사진을 유포하려고 한다면?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하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포하려고 한 것 또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단체대화방, SNS, 인터넷 커뮤니티, 성인 사이트 등에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보통은 원래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시에는 서로 합의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예전에 촬영했던 것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협박한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할 때 피해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영상이나 사진 등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인터넷 공간에 이미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어 버리면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언제 또다시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삶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의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클라우드, 외장 하드와 같은 저장 공간에 대한 압수 수색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압수 수색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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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추행 고소가 두려운 피해자를 위한 글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성추행은 과거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정말 빈번하게 발생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행동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합니다. 성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학교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하면서 전자에 해당하는 사건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관계 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면 회사의 상사나 사장 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는 지도 교수나 선배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밝히거나 신고라도 하면, 추후에 발생할 불이익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참고 참다가 피해가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추행은 반복적,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는데,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러한 행동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위나 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말 못 할 고민으로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심한 경우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계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나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추행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대학의 지도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행태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제자들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는 것이라는 둥,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자신을 사랑했다는 둥,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가해자는 평소부터 품행이나 행실이 좋지 못했고,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성추행의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거나,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가해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타인의 성적 자유를 박탈하고 수치심,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참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뿐입니다. 가해자가 친한 선배, 동기, 후배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도 아닌데, 내가 신고해서 괜히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가볍게 지나가고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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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
성폭행의 개념은?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성추행, 강제추행부터 성희롱,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좁은 의미의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는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육체와 정신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범죄 피해자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성폭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처벌받는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법 제297조 규정을 살펴보면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후(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폭행이나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여기에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반항 또는 저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억압하는 행위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99조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준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도록 만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하는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성립할까? 과거에는 강간죄 규정이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표현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로 한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형법 개정에서 제297조의 2 유사 강간죄도 신설되었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배우자에게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가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묵시적, 암묵적으로 성생활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법원은 혼인 생활 중 부부 사이에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인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보고,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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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성추행 고소장이란?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고발에 방식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써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이 고소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자료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할까? 주의할 점은? 고소장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고 어떤 인과 관계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시간의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 등으로 인해 감정적이고 두서없이 내용을 쓰면, 수사 기관에서는 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수사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런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까지 수사 기관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사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고소장을 보는 것보다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술적으로 작성한 고소장이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추후 진행될 형사 절차 전반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합의를 요청합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전문 분야가 아니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지 않다면 적당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관건인데, 일반인이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까? 우리 법에는 친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에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폭력도 친고죄 중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개정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여러 가지 사유로 피해자가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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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추행 피해 입증하려면 어떻게?
성추행이란?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성추행에서부터 언어적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는 바로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에 비해 신체적인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추행 역시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 접촉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성추행하면 학교 인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떠올렸지만, 현재는 직장 동료나 상사, 남자 친구, 심지어 가족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성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모텔에서 성추행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이후 상당히 많은 수의 성추행 사건이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나 술집, 가게 등의 영업은 빨리 끝마쳤고, 상대적으로 모텔이나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식사나 음주를 1차나 2차 장소에서 마치고 더 이상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모텔에 가서 한잔 더하자고 가해자가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서 숙박시설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등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모텔과 같은 숙박 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굳이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이나 협박만으로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텔에 가기 전까지는 친절했던 가해자가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해서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데도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텔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모텔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면 객실 내부에는 CCTV나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방법이 전무하고, 동행자나 목격자도 없어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채집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할 때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미리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술하면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방이 신체 부위 어딘가를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 것과 전후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 진술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해자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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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집에서 성추행 당한 경우 대처방법?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은 의미로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부터 넓은 의미로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하며, 요새 많이 쓰이는 용어인 썸을 타는 관계, 즉 아직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기를 원하는 연인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이별한 후에도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입니다. 과거에는 전 남자 친구, 전 남편에 의한 범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현재 남자 친구나 연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기타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용서한다면 지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 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남자 친구 집에서 성추행당했다면?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연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의 제재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지 않는 풍조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 친구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세게 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기분을 무시하고 키스나 애무하는 행위는 성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자 친구의 성추행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신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이에 비해서 신체적 접촉의 강도나 세기가 약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라는 상황에서는 서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허용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남자 친구인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교제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남자 친구는 피해자인 여자 친구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을 알고 있고, 주소 등 개인 정보도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최근 관련 사건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해지면서 무겁게 처벌하고, 아예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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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촬죄 가해자와 합의하려는 상황이라면?
진화하는 성범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반대급부로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의 진화입니다. 과거에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범죄를 떠올렸는데, 지금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이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면서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1이 아니고, 1대 다수의 양상을 보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아무런 자각 없이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매우 낮아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피해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 또한 높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중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촬죄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에서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가해자도 형의 감경을 받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합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만약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가해자 측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보상은 형사 합의금을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는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적당한 수준의 액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일반인은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관련 사건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다면 역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촬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어느 정도로 처벌될지, 어떤 수준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사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보통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처음에는 최소 수준으로 시작해서, 사건의 추이나 법정 공방에서의 유리함 또는 불리함에 따라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이 진행될수록 합의가 절박한 것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서둘러 합의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제소 전에 합의를 원한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략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