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런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예쁜 것들만 보고 좋은 말들만 들으며 자라도 모자를 우리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 노출이 심각한 요즘입니다. 저희 심앤이로 법률 상담을 오시는 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 중 부모님과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저희는 안쓰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이 커지던 가운데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강도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 아청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인데요.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신고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부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해·치사죄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들도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들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도 만지거나 하는 행위들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성폭력인데요.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도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DM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중요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거나 혹은 그런 사진,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들도 모두 아청법 신고 대상 범죄가 됩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엄벌하고 있고, 상습적이라면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현재 실무상황입니다.   아청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미수범도 처벌하는데요.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는 미수범만이 아니라 상습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자들은 본형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 우연히 알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보존에 힘쓰자”   아청법 위반 신고를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중 증거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기본 중 기본이니 아무리 아이들이 힘들어하여도 아이들 몸에 남아있는 성폭력 증거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샤워 등은 하지 않고 병원이나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으로 가셔서 가해자 DNA 등을 보존하고 만약 피해 현장이 있다면 증거보존을 위해 청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피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 대상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속상한 마음에 왜 조심하지 못했냐며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본인을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는 아이들도 부모님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은 연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가해자들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드리며 피해를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만 고민하며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아청법 위반 신고를 고민할 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주십시오.

2024.11.28

성폭력으로 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아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어보아도 혼자있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디가서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고통. 바로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오직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뜻하지 않게 성폭력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심앤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폭력 피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고소’라고 하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권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폭력 신고를 할 때 중요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폭력 신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 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폭력 피해 증거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로는 cctv 영상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저희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성폭력 피해의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장소가 대부분 폐쇄 공간이어서 어둡거나, cctv 가 설치되지 않거나 혹은 있더라도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cctv영상 외에도 가해자의 체액이나 혈흔이 뭍은 옷가지 등도 가해자의 성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간접증거로 이는 성폭력 범행을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들인데요.   성폭력 피해 후 산부인과나 정신과 등을 다녀온 진료기록이나 혹여 지인으로부터의 피해라면 그들과 성폭력 피해 후 나누게 된 문자나 통화 내역들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꼼꼼히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간접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력 피해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폭력 신고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경황이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로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신고 후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다소 강압적일수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분들께서는 진술할 때 횡설수설하셔서 오히려 불리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폭행으로 인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때 바로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오로지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 할 때 필요한 증거 수집부터 피해자 진술시 언제 어디서 가해자로부터 어떻게 성폭력을 당했는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조사 태도를 보인다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피해자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 신고 후 가해자측은 유리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제안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경험많은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피해자 엄벌을 위해 형사 고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의한다면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도 해 드릴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평생의 고통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여러분의 작은 아픔까지도 헤아리며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4.11.27

성범죄의 범위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은?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한 뉴스거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성범죄 관련 기사입니다.   뉴스에서 성범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올수록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도 성범죄 피해로 인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저희는 이 현실이 결코 반갑지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많이 착각하시는 성범죄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범죄란?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범죄의 범위에는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간죄만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행위들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범위를 모르면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심앤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 본인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라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분들을 뵐 때인데요.   “성추행도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성추행이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진 가해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추행만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기습 성추행도 추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죄는 비록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만약 피해자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만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준강제추행죄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으로 인하여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가해자는 그때부터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자 되면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이후에는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꼼꼼한 증거자료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자.”   본인이 성범죄 범위에 해당하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인적이 드물거나 cctv등이 없는 폐쇄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소송자료인지 잘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피해자분들께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칫 일관성없이 횡설수설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범위는 피해자분들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본인은 친밀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도 피해자분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로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그 행위는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작은 아픔까지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코 작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2024.11.26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면?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을정도로 크고 끔찍한데요. 성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그 유형도 다양해져서 어느 한 곳 안심하고 다니기 쉽지 않은 요즘 그중에서도 불법 촬영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불법촬영의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심앤이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불법 촬영 대상자.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등을 처벌함으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데요.   “불법촬영의 피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의해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앤이에서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다양한 케이스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것은 불법 촬영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남자친구나 전 남자친구, 소개팅 어플로 만난 사람에 의한 가해에서부터 모텔은 물론 유스호스텔과 같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곳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설정에서부터 제3자를 통한 불법 촬영범죄까지 행해지기도 하는데요.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처한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하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은 당황한 나머지 가해자쪽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불법 촬영을 하였는지는 물론, 가해자의 상황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불법 촬영의 가해자들은 상습범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습범인 경우는 피해자쪽에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전 압수수색을 기습적으로 시행하자.”   불법촬영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다보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촬영물 외에 다른 촬영물들을 가해자가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불법촬영 사건을 의뢰받으면 신속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때론 수사기관 입장에서 압수수색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불법 촬영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피력하면서 불법 촬영 가해자들의 상습성이 많았던 실제 사례를 들이밀면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습성’인데요. 가해자가 본인의 범죄물들을 은폐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희 심앤이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며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가해자측의 합의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합의도 피해자측이 주도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불법 촬영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이라도 선고되면 그는 성범죄자로 신상등록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측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특히 가해자가 남자친구와 같이 피해자와 내적 친밀함이 있는 가해자일수록 합의를 시도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부담감을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는 2차가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분들께서 흔들리시면서 가해자에게 합의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저희 심앤이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합의 진행시 합의의 주도권은 저희 쪽에 있음을 항상 가해자쪽에 상기시키면서 진행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지지 않을 때 가해자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저희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하기 쉽지 않은 나쁜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고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맡겨 주십시오.   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편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11.25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바쁜 출근길 지하철 안. 하루 종일 일하고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탄 버스 안.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길에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은 어쩌면 일반인들에게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일상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 심앤이에는 우리 일상의 당연한 부분 중 하나인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을 당해 수치스럽고 분하여 힘들어하시면서 오시는 여성분들을 상담할 때가 많습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특정인 혹은 특정할 수 없는 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 피해 여성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자신이 당한 추행이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날 수 에피소드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지나간 후 가해자를 벌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분들을 만날 때면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분들 보다도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강제추행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행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몸으로 문지르거나 만지는 등 접촉하는 행위들일 텐데요.   성추행이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진 가해자가 신체 접촉을 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붐빈다는 핑계로 여성들 뒤에 서 있다가 버스가 크게 흔들릴 때 여성의 신체를 더듬거나 몸을 접촉하거나 아니면 전철 안에서 이동하는 척하면서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거나 만지고 지나가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옆으로 가서 슬쩍 여성의 신체부위를 더듬거나 만지는 행위도 대중교통에서의 추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범들은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우리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범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강제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없이 추행만 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입증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신속하게 신고한다.”   요즘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였다면 해당 CCTV를 통해 추행 현장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도주로를 파악할 수도 있으니 CCTV 영상확보는 필수적인 대응책인데요.   또한 성추행의 현장을 목격한 분들이 있으면 그들의 진술도 소중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만약 CCTV 영상에서 추행 현장이 보이지 않거나 목격자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응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자.”   실무에서 대중교통 강제추행범들은 열이면 열. 본인은 몰랐다거나 해당 행위는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이렇게 발뺌하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입증해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를 도출하는 소송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으로 인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언제든지 저희 심앤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작은 어려움까지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2024.11.22

군인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성범죄란 성(性)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직장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일어나는 곳으로는 군대도 있는데요.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법무법인 심앤이   저희 심앤이에는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중에는 군대 성폭행으로 힘들어하시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은 현역이거나 군대를 제대한 분. 그리고 심지어는 남성 피해자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인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군인 성폭행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가 군인인 경우만이 아니라 현재는 민간인이어도 성범죄 피해가 군인 신분일 때 일어났다면 모두 군형법을 적용받으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군형법 제92조의3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가 동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제92조의2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 처벌.”   군형법에 의한 성범죄 처벌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말해 군인 성폭행 처벌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 성폭행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에서 우월적인 힘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   군대는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이며 군인은 그러한 사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관의 명령이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다 보니 일반 사회에서는 쉽게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군인 성폭행은 이러한 수직적인 분위기 가운데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군인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인 경우도 많이 발생하여 사안이 특수한 경우도 많습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2차 가해”   심앤이의 실무경험상 군인 성폭행의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큰 피해는 무엇보다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2차 가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명령에 의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군대 분위기는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시키는 기본적인 절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혹은 군대 부적응자. 심지어는 상급자를 먼저 유혹하는 품행이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이를 이유로 강제전출이나 강제전역을 시키는 2차 가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군인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성범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군인 성폭행은 위와 같은 군대 분위기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 혼자서 가해자의 성범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 성폭행은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요.   사건이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자 진술 준비부터 가해자의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라도 군인 성폭행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한 군인 성폭행 피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심앤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폭행 피해자만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는 여러분의 든든하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2024.11.21

음주로 인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음주 성추행이란?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가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추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면 술에 의존하여 일상을 해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가 음주와 연관이 있는 것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평소 욕망을 절제하던 이성이 마비되고, 그로 인해 본능적인 행동을 하면서 범죄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결국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추행은 남녀나 연령을 불문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 가해자가 성욕의 자극이나 흥분,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행위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추행 가해자가 자기는 성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친한 동료여서, 가까운 사이라서 약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말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수사 기관이나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것은 증거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 다른 주장을 할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결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만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까지 과음하여 의식을 잃거나 만취한 상태라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가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면? 함께 음주한 사람이 있어서 가해자의 추행을 목격했다고 증언할 수 있다면 좋은 증거 자료가 됩니다. ​ 만약 단둘만이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목격자나 CCTC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의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통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통화, 문자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 사건 자체를 입증하기까지는 어려워도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만한 사건이 있었겠다는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랬던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억이라서 자꾸 번복한다면 그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기억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할 때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출석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11.15

몰카포렌식 경찰 수사 어떻게 할까?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 합성,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기 때문에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복잡하고,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유형의 성범죄와 결합해서 범죄가 지속, 반복,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입니다.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을 당했다면?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로 자기 신체나 행위가 촬영되었다면 가해자는 앞서 설명한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기기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은밀한 신체의 일부만이 촬영되었다면 그것이 자신인지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이런 성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을 찾아 보고 심지어 다시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고, 만약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침착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몰카포렌식 수사는 어떻게? 몰래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문제가 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저장, 복사, 유출, 삭제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저장된 사진, 영상 등의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복구 및 보존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 따라서 불법 촬영에 이용된 몰래카메라도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원본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삭제된 정보가 있다면 파일 복구, 로그 분석, 메타데이터 확인 등을 합니다. ​ 실제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기라도 하면 아마 평생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가해자가 소지한 모든 디지털 기기, 개인용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태블릿PC, 웹하드, 클라우드 등등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임의로 저장, 복사, 삭제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 사실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최소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압수해야 할 증거가 있다는 명확한 이유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