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직장 상사 강제추행 벌금 선고 후 민사소송 청구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한 호텔에 근무하면서 객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가 되던 2021년 어느 날, 호텔 직원들의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지배인이 회사 일로 면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 의뢰인보다 20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무척 어려운 상대였고, 호텔 내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단둘이 식당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총지배인은 의뢰인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을 잡았고, 당황한 의뢰인이 손을 뺀 후에도 재차 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손을 내밀자, 이번에는 의뢰인의 손을 잡은 후 손등을 자신의 볼과 입술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는데, 가해자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밤새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고 머리나 얼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를 겨우 따돌린 후 도망치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피해자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였던 총지배인이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까지 저질러 호텔을 그만두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일회성의 단순 추행이라 판단해서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에서 상사나 이사, 대표 등이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내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미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하지만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 사실 형사처벌이 가벼우면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이후 직장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인하여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역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변론으로 준비했습니다. ​ 특히 호텔 업계의 특성상 원고가 동종 업계에 재취업을 할 수 없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주장,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가해자는 합의를 원한다면서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크게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민사에서는 새롭게 피해에 관해 주장, 입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해자를 크게 압박한 것입니다. ​ 그 결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1,200만원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 또한 만족하셨습니다.

2024.06.04

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먼저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범행 장면이 직접 녹화된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경찰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작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때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경찰이 알아서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또한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면 경청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의심하면서 이것저것 추궁하는 듯 질문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 만약 아직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서 수사 기관이 사건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반응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모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건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건을 의뢰한다면 사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경찰 조사에 자신의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다시 사건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취급됩니다. ​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 무조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범행이 발행하기 전부터 피해 당시의 상황,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범행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란이 있거나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간접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경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4.06.03

미성년자 성폭행 진술 신빙성 확보하여 기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호기심으로 2010년생 들어오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끌어 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조금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자, 가해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채팅방에 입장하여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한 룸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해자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사건이 벌어진 후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가해자는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부터 이미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에 신고하고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수사는 무척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맡은 후 저희는 피해자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정확히 분석했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현재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태도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아직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이나 그로 인한 피해, 이후 정황 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란스럽게 진술하기도 해서 처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최대한 피해자가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후,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그 결과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범행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임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덕분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곧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바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2024.05.28

직장 동료 입맞춤 시도 불기소되었으나 민사소송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방역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의뢰인이 직원들의 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한 명이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자 갑자기 입술을 내밀더니 의뢰인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깝게 얼굴을 들이댔습니다. ​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 절차도 진행했는데, 수사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심각한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추행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행위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의도나 동기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저희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범행 사실을 주장, 입증할 기회를 놓친 것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 사건적인 관점에서는 불기소로 끝났지만, 사실관계 및 행위 자체는 입증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것도 가해자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민사 소송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배상받고, 위자료까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는 분명히 존재한 것이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 관련 기록 및 저희가 주장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불쾌감, 수치심 등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4.05.25

성추행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가 왜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고 가끔 연락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인사치레로 한번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2021년 7월쯤 가해자는 진짜로 의뢰인을 초대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알던 남성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이 먼저 말을 꺼냈는데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자신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큰 걱정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그런데 막상 가게에 도착해보니 넓은 홀이 아닌 좁은 방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2시간 만에 소주를 2병이나 마셨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몸을 확 잡아채고 입을 맞췄습니다. 놀란 의뢰인이 가해자의 몸을 밀어내고 거부했지만,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강압적으로 키스를 시도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추행했습니다. ​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간신히 집어 들고, 남자 친구에게 무작정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의뢰인은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 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변호사는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증거를 준비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하거나 애초에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게 만들어서 모순이 생기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 갑자기 사건 당시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대비가 가능한데 재판부로부터는 열람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간신히 담당 공판 검사님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공유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녹취된 내용에 살펴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강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자리를 뜨거나 도망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말이 되는지를 지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질문을 법정의 증인석에서 갑자기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좁은 방 안에서 가해자인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고 더욱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한 것인데,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가해자 측 변호사님은 공격적으로 녹취록을 비롯한 증거와 증인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미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5.24

전 남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3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남자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은 이후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남자 친구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 초반이라 적당히 둘러대면서 거절했지만 지속적인 요구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격이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 어느 날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 친구가 갑자기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술에 많이 취한 의뢰인은 제대로 몸을 가누거나 저항할 수도 없었고 가해자의 범행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술이 조금 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해자로부터 거절당했고, 설마 그것을 유포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에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러다가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사소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했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한 달 후 처음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지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를 확인하니 가해자가 보낸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최근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추세이고, 법원 역시 관련 범죄가 매우 위험하고 피해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포 협박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서 최대한 빨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발부받았고, 가해자가 다른 마음을 먹거나 증거를 숨길 틈도 주지 않고 가택을 수색하여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및 포렌식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모두 찾아내고 확실하게 삭제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된 전자기기들을 반환하지 않고 전부 몰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압수수색 결과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준비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라면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대출받아서 1,000원이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 피해자는 굳이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급한 것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철저한 준비로 가해자를 계속 압박했고 그 결과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3,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동영상을 확실하게 삭제했다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추가로 발견되거나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을 강제하도록 하여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2024.05.23

성추행 항소했으나 감형하지 않고 기각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던 헬스장의 대표였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대표는 의뢰인을 트레이닝 룸으로 불러서 마사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의뢰인에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의뢰인을 마사지 침대에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의뢰인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옷 위로 문지르듯 만지고 추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다니던 헬스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으로 불쑥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해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행 행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약식 기소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번 사건 역시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가해자는 이것이 과도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감형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사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형만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사 사건으로 강제 추행 2심 재판과 민사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저희가 함께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우선 형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범행이 얼마나 나쁜 죄질의 범죄인지를 재판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와 행동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2차 피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표로 있는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그곳까지 찾아온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와의 합의를 빌미로 아직도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에 함부로 침범하고, 심지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판 중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장, 입증하여 엄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과 달리 직장 내 성추행 특히 사용자 지위에 있는 헬스장 대표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원고의 피해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삶의 터전 중의 하나인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하나하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조정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의뢰인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형사 2심 재판 선고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는데, 가해자는 이것을 통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감형 사유로 주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액 지급이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 또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감형을 허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4.05.22

졸피뎀 약물 이용한 성폭행 가해자와 4억원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의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다른 직종으로 취업했습니다. 평소 소셜 네트워크에 일상 소식을 자주 게시하던 의뢰인은 취업 소식 또한 올렸는데, 예전에 일했던 병원의 의사가 축하한다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병원 근처에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 약속 당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전에도 병원 직원들과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회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배달시키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잔에 미리 와인을 따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마시고 나서 의뢰인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이 아닌 침대가 있는 방이었고,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여 자신을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가해자를 순간적으로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몸을 숨길 수도 없었고, 그대로 부엌으로 가서 칼을 손에 쥐고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정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지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 전화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와인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와인잔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와인잔을 넘겨주고 해바라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란 성폭력 피해 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검사 결과 와인 잔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가해자는 자기 병원에서 허위 처방을 하고 수면제를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미리 약물을 사서 모아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약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약물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나 강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이 크고 심각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면 병원도 즉시 문을 닫아야 하므로 앞으로 사건의 진행에서 매우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가해자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여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천만다행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되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경제력 또한 매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에 의뢰인과 저희는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 특히 가해자의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 측과의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치밀한 변론으로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감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합의금을 높였습니다. ​ 결국 실형 판결 직전에 4억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수락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병원은 폐업해야 했습니다.

202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