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 무서워 말아요

변호사, 너무 멀고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찾아가면 막 어려운 말 하면서 나한테 호통칠 것 같고, 막 몇 백만 원씩 내라고 강요할 것 같고. 멀리라도 아는 변호사 한 명 찾기도 힘들죠. 예전보다 변호사 진짜 많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가봐요. ​ 제일 안타까운 건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또 피해를 보고. 제 꿈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바로 '심앤이' 떠올리고 쉽게 찾아갈 만큼 문턱을 낮추고 인지도와 전문성이 있는 로펌이 되는 것인데, 아직은 저희의 노력이 부족한가봐요.       당신 편이에요. 그냥 와요.   왜 변호사 만나기 싫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일단 '내가 잘못했다고 할까봐' 무서운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죄책감부터 갖는 경우가 많아요. 거길 따라 간 내 잘못 아닐까, 내가 여지를 준 건 아닐까, 나를 꽃뱀이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그러다보니 변호사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일은 성범죄 피해자만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누가 얼만큼 잘못했고, 누가 여지를 줬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를 입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무조건 보호하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고, 함께 싸워요. 한 마디로 무조건 피해자 편이라는 뜻이에요. ​ 당신이 스스로 모텔에 따라갔건, 스킨십 어디까지는 동의해줬건, 아무 것도 따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죄를 가리는 건 판사님의 일이구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일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피해자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선임 안 해도 돼요. 상담만 받아봐요.   변호사 비싼 건 우리나라 사람 다 알죠. 그러니까 변호사 찾아가면 목돈 그냥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상담 받으러 가면 선임하라고 압박하고, 안 하면 은연 중에 무시하고 이럴 것 같은 거죠. ​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도우려고 있는 거구요, 거기에는 변호사 선임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면 선임을 하면 되죠. 반대로 여유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대신 상담은 받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게 많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런 거 쉽게 물어보라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상담받는 비용 크게 비싸지 않아요. 저희 심앤이의 경우 15분 전화상담 기준 3만 원이에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시간 안에 제가 훨씬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해요. ​ 그러니까 가서 정보만 얻는다, 나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온다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약 타듯이, 성범죄 피해 입으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과잉진료 없어요.   변호사들의 참 나쁜 습관인데, 의뢰인한테 겁을 줘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업계의 비기처럼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괜히 겁먹게 해서 내가 헛돈 쓰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의심이 생기죠. ​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최소한 심앤이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상담 오시면 객관적으로 우리 의뢰인이 처한 상황, 예상되는 결과, 승소 가능성을 진단해드리구요,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 대한 해결책을 드려요. 이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나홀로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 그러니까 믿고 상담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프면 의사에게 진료받든, 성범죄 피해도 올바르게 진단 받아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2024.04.01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꼭 필요해요?

요즘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오시는 피해자 의뢰인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4년 전에 심앤이가 처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피해자가 뭐하러 변호사를 선임해?"라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또 피해자분들도 가해자와 더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걸 보면 인식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 그런 만큼 성범죄 피해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경찰이 내 편? 글쎄...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그 다음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과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 일하니까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절대로 성범죄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수사기관의 기준을 통과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 자 그럼 내가 확실한 물증도 없이 진술로 싸우고 있고, 가해자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격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했고, 가해자측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님께 전화해서 부탁하고 의견서 내고 무혐의 불송치 내려달라고 열심히 설득할 때 피해자 편은 아무도 없는 거죠. ​ 그래서 어려운 사건일수록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해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리해서 싸울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의뢰인분 우리(심앤이) 없었으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다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이 달라져요.       가해자가 자백했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이미 승소가 보장된 경우예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비슷하게 범행 현장 CCTV가 있어서 무조건 승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 이 경우는 피해자 개인의 선택이에요. ​ 1. 나는 가해자가 적당히 처벌만 받으면 되고 굳이 더 이상 사건에 신경쓰고 싶지 않다, 그럼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죠. ​ 2. 나는 처벌보다는 합의다. 가해자와 합의를 잘 하고 싶다, 그럼 정식 선임보다는 합의대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구요. ​ 3. 나는 가해자가 최대한 세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해요. 왜냐면 재판 과정에 피해자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판사님은 피해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가해자 변호사의 말만 듣고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줄 수밖에 없죠. 이때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서 우리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필하면 판사님이 함부로 감형을 해줄 수 없게 돼요. 실제로 피해자 변호사가 주장하는 말들이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적히구요,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근거가 돼요.       아는 변호사 있으세요?   혼자서 사건 진행하다보면 꼭 뭔가 물어볼 일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편하게 물어볼 변호사 친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임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러 번 상담 받으면서 조언을 구할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찾아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 우리 피해자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피해자의 '권리'가 정말 많거든요. 각종 보호조치부터 시작해서 내 진술 분석 의뢰, 압수수색 요구, 정식기소 요청 등등 피해자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물어볼 변호사가 없어서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 변호사 상담비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로톡같은 플랫폼 들어가보시면 2~3만 원 정도에 변호사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상담 너무 무서워 말고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병원가듯이 상담 한 번 받아보는 거예요.

2024.04.01

성범죄 가해자 합의금 줄이려 노력했으나 결국 5천만 원 전액 수용한 사례

사주를 보러 갔다가 유명 역술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가해자의 합의 제안에 심앤이에서 합의를 대행하여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사주를 보기 위해 유명 역술인인 가해자의 역술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주 늦은 밤으로 예약되어 의뢰인이 갔을 때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남성이고 덩치도 커서 둘만 방에 있는 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번화가 큰 상가에 위치해 있고, 의뢰인 집 근처로 익숙한 동네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가해자는 사주풀이가 끝난 뒤 의뢰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 하자 갑자기 다가와 한 번 안아보자고 하였고, 의뢰인이 당황하여 머뭇거린 사이 그냥 인사하는 것이라며 의뢰인을 끌어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이 방에서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고 서서 의뢰인을 잡아두었고, 의뢰인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가해자는 억지로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결국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간신히 도망쳐 나와 신고를 하였고, 재판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오자 합의대행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계속 2~3천만 원의 낮은 합의금을 고집했고, 특히 검사 구형이 3년으로 비교적 적게 나오자, 선고기일 직전까지 시간을 끌며 피해자가 포기하게 하는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가 무산될까 걱정하며 금액을 조금만 더 올리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였고, 심앤이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5천만 원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가해자의 실형은 확실하여 가해자가 돈을 마련해올 가능성이 높은 점, 민사소송으로도 위자료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점,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높은 점을 들어 끝까지 버티면 결국 가해자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가해자는 판결 선고 일주일 전에 4천만 원으로 제안금액을 높이더니, 결국 선고를 3일 앞두고 5천만 원을 전액 수용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결국 우리 측의 제안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으며, 급하게 합의서를 제출하여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유사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79조의2). ​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올 것입니다. 대부분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만약 사안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가 조급하게 합의했다면 훨씬 적은 3천만 원 밖에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진단하여 가해자가 금액을 높여올 것이라고 정확히 판단한 심앤이의 합의 역량이 무려 2천만 원 상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4.01

나로 사칭해 성희롱을 했던 사건, 배상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날이 급격하게 따뜻해지면서 목련이 피기 시작하더니 벚꽃도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꽃이 피어나기를 언제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 그럼 오늘도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대화보단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범죄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번 사건 역시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심지어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분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심앤이에 문을 두드려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 ​   ​사건의 요약   한때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는 현재 헤어진 사이었으며, 서로 안부를 주고 받거나 따로 연락을 하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악용하여 어느 한 채팅 어플에 가입하여 피해자인척 사칭하며 얼굴도 모르는 어느 제 3자와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안면도 없던 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인 내용을 이어가는 간접적 성희롱을 행했기 때문이었는데요. ​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과정을 밟았으며,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기엔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질 않았고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에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당시 본인도 모르는 새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합의 없이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완강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배상이 실제 형사처벌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 실제로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여기고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심앤이의 지원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편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 편에 서서 가장 원하시는 방안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응책을 구상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징역 1년이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항소를 진행하였는데 형사 2심 재판에서 민사소송의 보상금을 통하여 추가적인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등 이중적인 대응전략을 이어가며 의뢰인을 지지하였습니다. ​ 결국 민사조정을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사칭 및 성희롱으로 인한 보상으로 1,750만원을 즉시 수령할 수 있었으며, 추후에 발생할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 금지 및 연락금지,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사실 발설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받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감형 역시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2심 재판에서 감형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1심의 판결이었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선고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사칭 및 성희롱이라는 사건이 본인도 모르는 새에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에서의 성범죄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1

경제력이 없는 성범죄 가해자 상대 3,5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와인 동호회 성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진행한 모임을 통해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분이 생기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서로 직장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며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도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가해자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가게의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이 근처다 보니 모텔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라면서 의뢰인에게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가해자와 모텔에 가는 것이 조금 불안했지만, 직장 때문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 그렇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서 잠시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한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 와서 눕더니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겼습니다. 의뢰인이 너무 무서운 마음에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오히려 몸을 흔들어보면서 깼는지 확인하더니 계속 움직이지 않자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나체와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오인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의뢰인은 심앤이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는데, 국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2,000만원만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 측 변호사도 제시된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해자의 조건에 응할 것을 조언했는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상향시키기 위해 저희에게 다시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합의가 있다면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신속하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금전적인 보상은 합의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제시한 낮은 합의금이라도 받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보다 먼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여기에 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합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 사건을 맡은 저희는 가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경제적인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분석하고,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대비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은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이고, 시간은 분명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인신의 자유가 제한받는 처벌이 가까워지면 없던 돈도 생기는 것이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은 있지만 피해 보상으로 제시한 액수가 낮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가족을 통해 각종 대출금을 모두 끌어모아 3,500만원을 마련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처음보다는 훨씬 피해 보상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덕분에 형의 집행은 유예받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3.31

이별한 남자친구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3,000만원 합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고 보관한 혐의로 한 남성을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거기서 과거 연인들과의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로 자신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약 4년 전에 의뢰인과 잠시 교제했던 남자 친구였습니다. 비록 이별했지만 과거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이런 행위를 통해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고, 자신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생활은 과거보다 편리해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 역시 진화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촬영, 보관,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렇게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 상영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합의와 민사 소송입니다. 합의의 경우, 즉각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이나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면 합의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증거들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역시나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형사 합의의 의미나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또는 가해자 변호사 측의 압박에 합의를 진행했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진행   실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의 경우, 1,000~2,000만원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오랜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 외에도 무려 4명의 과거 교제했던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 이렇게 많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해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1,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피해자인 내가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두를 필요 없이 가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다수라서 경제적 여력이 없다거나 다른 피해자와 벌써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했던 가해자의 꼼수는 저희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피해자와는 달리 섣불리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것이 가해자를 압박하는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 그 결과, 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해자는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2배인 3,0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도 이 정도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심해서 처음 목표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3.30

성범죄 가해자 진술조서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민사 소송의 경우, 법률 분쟁의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변론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은 다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 당사자가 되어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검찰이 공소 제기하여 재판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행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중요합니다. ​ 그만큼 피해자의 역할과 진술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많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술조서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 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을 경찰서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조서란 수사 기관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재판에까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가해자 진술조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고,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사 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수사 단계까지는 서로의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습니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의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담당 수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보다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를 읽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피해자니까 경찰에서 또는 수사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당황해서 횡설수설한다면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 경찰 조사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29

술 취해 벤치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한 사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가 벤치에서 앉아 있던 의뢰인을 2명의 가해자들이 모텔로 끌고 가서 준강간한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하면서 일부와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너무 취해 혼자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나가다 이를 본 2명의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 억지로 일으켜 세워 끌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 가해자들은 모텔로 들어간 직후 의뢰인을 강간했고, 이때 비로소 의뢰인은 정신이 들었지만 만취상태여서 아무리 반항해도 가해자들을 막을 수 없어 결국 연달아 강간을 당하고 가해자들이 도주한 이후가 되어서야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단강간은 성폭행 중 가장 나쁜 유형의 범죄이며,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확보 준강간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때문에 범행장소 바로 앞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모텔 앞 CCTV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끌려가는 모습이, 모텔 내부 CCTV에는 의뢰인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억지로 방에 들어가는 모습,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번갈아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CCTV만으로도 준강간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엄벌요청 및 합의진행 처음에는 가해자들 모두 범행을 부인했지만 1명은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고 수사단계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1명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까지 암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의 범죄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 먼저 1심까지는 가해자들이 최대한 처벌받도록 합의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 예상대로 자백했던 가해자 1명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심앤이는 합의금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1명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자 의뢰인은 엄벌이 내려지길 강하게 원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감형 받지 않도록 목표를 정하고 피해자 변호사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변명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합의하지 않은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범행을 자백한 1명과는 6,3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에 합의하였고,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죄를 범하면 특수강간이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특수준강간죄는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사례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하게 행동하는 가해자도 많습니다. ​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합의요청이 왔을 때는 높은 금액을 정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범죄를 부인하여 합의하지 않은 다른 1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