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고소 전 합의 피해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해자가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소송관련 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등 모든 일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는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소 전 합의는 어떤 경우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소 전 합의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번의 경찰조사와 재판출석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심지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 보다는 피해보상만 받고 사건을 끝내는 방법으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다만,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며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1. 가해자가 자백했을 때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가 이미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도 고소 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합의하고 싶어 합니다.   2.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더라도 CCTV나 다수 목격자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는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압박하면 결국 가해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그냥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빠른 피해보상과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가 성립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일찍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 전 합의가 결렬된 후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협박했고, 안 넘어가니 고소했다’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갑니다. 정말 화나지만 이 수법이 꽤 통합니다.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불순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 실패 후 다시 고소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님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 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하도록 합니다. ​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범행을 인정한다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제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안해야 합의결렬 후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확실한 고소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합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소까지 결심하고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식 변호사선임에 비해 금액도 저렴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 협상 및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이 없어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가해자는 빠져나가기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있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시간과 비용, 형사절차가 부담스러워서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고소 전에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이 가장 좋은 방법에 될 수 있습니다.

2024.03.21

강간치상죄 가해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 Paralegal과 Legal secretary로 구성된 법률 전문 인력으로 피해자에게 최상의 법률 경험을 제공해드리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21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간치상죄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해당 사건사례를 통해 전달드리는 법률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건의 전말 ​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함께 산책을 하자는 말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이미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은 시간이었기에 가해자는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승낙하고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 내내 피해자에게 술을 빨리빨리 마시라고 재촉을 했고, 급하게 술을 마시던 피해자는 결국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여도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붙잡아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결국 강간까지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제발 살려달라"라고 울며 수차례 애원한 끝에 현장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강간치상죄 사건으로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고,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강간치상죄   ​강간치상죄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 치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Q.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심앤이 역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 역시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상황이기에 판단을 하시기 어려워하셨습니다. ​ 이런 경우 초반에 수사관의 심증을 끌어오는 것이 피해자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기에 심앤이는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죄 근거들을 제시했고, 가해자 주장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들며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된 모습을 보이시며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4차례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나쁜 점과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계시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선고일에 가해자는 징역 4년의 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가 구속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2심에서 자백을 하겠다고 하시며 합의를 제안해 오셨습니다. ​     ​최종 판결 ​ 심앤이는 2심 판결 직전까지도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무작정 사무실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수차례 사과의 편지도 전하였지만 모두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은 마련 가능한 최대를 끌어와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해왔습니다. ​ 피해자가 가장 원했던 가해자의 이사내용까지 합의 조건에 넣어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으며, 가해자는 거액의 합의 이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성범죄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치있는 로펌입니다. ​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젊고 유연한 조직문화와 업무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심앤이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선사하는 독보적인 법률 경험과 성과는 결국 심앤이로 결정할 이유입니다.

2024.03.2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대로 하려면?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범죄 피해로 신고나 고소를 한 사람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수사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보니 실수로 수사 과정에서 무언가를 놓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이의 신청을 했다가 결국 검찰에서도 경찰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그대로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협력 관계   형사 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이를 근거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러한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51조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 없거나 공소권 없는 등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 따르면 이러한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보완수사요구명령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검사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야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인 수사를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때는 먼저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와는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견서는 따로 양식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형태도 가능하고 탄원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만약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검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과 상담해 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완수사와 피해자 및 변호사 의견서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20

촬영물 이용 협박 기소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남성은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것을 발견하여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후 남성의 아내는 남편을 추궁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아냈고, 심지어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남성의 아내)는 일주일에 10번이 넘게 의뢰인에게 전화하면서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도 전송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 혹시라도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의 비위를 맞춰주었지만, 새벽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화풀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대방의 행동에 참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및 소셜 미디어 등의 발달에 따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협박 등 모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그것도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범죄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 누구라도 배우자의 바람이나 외도를 알게 된다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자신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타인을 협박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저희는 경찰에 가해자를 압수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를 위해 저희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통화를 녹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고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태블릿 PC, 외장하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계정 등 모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법원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에게 압수 수색 계획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에 신경 써달라고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모든 전자 기기 및 클라우드 계정 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었고,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모든 기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다행히 문제가 된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가 동영상을 유포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의뢰인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 처분이 되었고, 앞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형이 매우 유력합니다.

2024.03.20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전성기의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과 지향형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금일(20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채팅을 통하여 만남을 갖게 된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건사례를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다양한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사건 내용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10년생 들어와'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한 후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을 한 상태였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한 번 만나자는 가해자의 말에 큰 의심을 하지 않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 가해자는 자연스럽게 룸 카페로 이끌었고, 룸 카페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였고 피해자의 어머지는 경찰 신고를 할 때 통화하였던 날의 녹음파일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수사는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 ​ ​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을 한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 ​강간죄와의 차이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야 성립이 되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떠한 물리력이나 위력, 위계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관계를 맺은 사실만으로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 ​Q. 합의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앤이의 조력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어떠한 부분에서 수사관님의 법률적 고민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수사관님과의 전화를 통하여 유죄 입증을 위해 심앤이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아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어머니와 가해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인용하였고 대화의 전후 맥락을 자세히 분석 후 가해자가 이전에 범행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 ​ 2. 대법원 판결에서의 세부적인 근거를 인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을 강조 ​ 3.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보이는 것을 가해자 입장에서 범죄 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여러 단서를 제시하면서 설명 ​     ​최종 판결 ​ 정식기소처분 ​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제출한 덕분에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재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의견서를 받은 수사관은 무리 없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수사 없이 빠르게 기소하였습니다. ​ ​ ​ [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 ​ 대부분의 피해자는 형사 또는 민사가 처음이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성범죄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이며, 혼자서 대응할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입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는 반드시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20

불송치 결정나왔으나 이의신청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례

스킨십 없이 모텔에서 술만 마시기로 했지만 가해자가 의뢰인을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처음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의뢰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되었고, 5,000만원으로 합의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소개팅 어플로 남성은 만나온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술집에서 만남이 어려워 모텔에서 만날 때는 스킨십 목적이 아님을 미리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말한 후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만난 날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스킨십 없이 모텔에서 술만 마시자고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편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쉬던 중 갑자기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며 몸을 만졌고, 의뢰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까지 했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화를 내며 범행을 인정하라고 추궁했지만, 가해자는 미안하다 사과는 하면서도 강간한 것은 아니라며 버텼고, 이에 의뢰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남성과 모텔에 갔으면 이미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며 첫 조사 때부터 가해자 편에서 편견을 가지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왜 남자를 소개팅 어플로 만나냐, 처음부터 남자로 마음이 있으니까 만난 것 아니냐며 2차 가해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자 편에서 수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2차 가해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이 사건 또한 담당 수사관이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법리검토를 거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따라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반항했지만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강간했다는 점을 유사판례들을 근거로 자세하게 입증하여 경찰이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음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의 항문에 갑자기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습유사강간의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처음 만날 때부터 스킨십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했고 가해자도 동의했으며,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동의 없는 행위였음을 자세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성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수사가 비상식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담당검사에게 상세하게 설명 검찰에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첫 조사부터 노골적으로 가해자 편을 들며 피해자를 추궁했던 점, 명백히 여성인 피해자에게 편견을 드러내는 2차 가해성 발언을 반복했던 점 등 부당한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경찰수사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경찰수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목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이의신청에서 잘못이 모두 드러난 경찰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자 합의를 요청했고, 5천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검찰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식기소까지 하였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검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은 대부분 경찰의 결정을 인정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기소하게 하려면 사실과 증거 및 법리에 근거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수사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안은 경찰단계에서 이미 너무 불리해졌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려진 사건을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완전히 바꾼 승소사례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과,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4.03.19

유사강간 처벌과 뜻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사건 조사부터 판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법률사무소인 심앤이입니다. ​ 금일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의 친구에게 유사강간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하여 유사강간의 대한 정보와 심앤이의 조력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 ​사건의 전말 가해자는 피해자 친언니의 친한 친구였고, 평소에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언니와 함께 놀러갔습니다. ​ 같이 술을 마시다 몸이 좋지 않았던 언니가 먼저 집에 가게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사이가 좋았기 떄문에 피해자는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다 졸음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다가와 신체를 만졌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빼내고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친했던 가해자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다 홀로 형사고소(유사강간)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를 앞두고 있었는데,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심앤이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유사강간죄는 무엇일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 297조의 2) ​ ​유사강간과 강간의 차이점? 두 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기를 직접적으로 삽입했는지의 여부로 직접적으로 삽입한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삽입하지 않고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이 됩니다. ​     심앤이의 역할 1.형사조정 결렬 후 1심 재판 진행 선임 직후 검사길과 통화를 하며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갔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형사 조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정회부에 동의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 곧바로 조정 의사를 철회하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정식 기소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검사님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빠른 대처 덕분에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1회 공판 출석 후 민사소송을 진행 ​ 수사 단계 때부터 가해자는 줄곧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수위에 비해 너무나 적었던 금액이였기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형사사건 1회 공판에 출석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기록들을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급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민사 조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했던 발설 및 유포 금지, 연락 및 접근 금지 등의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 전략대로 가해자는 형사사건 선고일 전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 보상을 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전과 기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음 원하였던 것처럼 형사 합의 없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이유? ​ 1. 가해자의 변호와 피해자의 변호는 성범죄 사건 내에서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대부분의 로펌은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이기때문에 피해자 변호의 전문성은 떨어져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2024.03.19

준강간죄 가해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고 당한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준강간죄)를 통해 해당 범죄에 관련된 법 지식과 심앤이의 조력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 ​ ​사건의 전말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태권도장의 사범이면서 같은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모텔로 끌고가 성범죄를 한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모텔에서도 손을 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해자의 편을 들며 불송치(준강간죄) 결정을 내렸고, 검사님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성폭행이 아니라면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는 심앤이에 찾아오셨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잘못된 결정에 맞섰습니다. ​ ​   ​준강간죄 준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대방의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99조) ​ ​불송치의 뜻 불송치는 쉽게 말하면 고발 또는 고소 이후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앤이의 조력 1.불송치 이의신청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피해자가 직접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락 내용을 이용하여 자세히 입증해 나갔습니다. ​ 그리고 cctv 화면을 분석하여 회식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 소지품을 놓고 나가는 모습, 가해자가 계속 부축해주는 모습을 초 단위로 제시하여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을지에 대한 여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가해자가 상대방의 심신상실 or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준강간의 성립요건을 맞추었습니다. ​ 이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셨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정식 기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 2.재판단계 증인신문 재판에서 끝까지 가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자체적 증인신문 대비 프로세스를 통해 증인신문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공격해올 부분들과 여러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측의 변호사 질문은 모두 예측한 범위 내에 있었고, 피해자는 미리 준비된 답변으로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끝까지 가해자측 변호사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심앤이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결국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실형 처벌을 가해자는 받게 되었습니다. ​ ​ ​ 심앤이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률사무소입니다. ​ 국내에서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이며, 급속히 성장해 현재는 성범죄 관련하여 피해자 고소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풍부한 경험과 많은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확률 높고 유리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