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성범죄 가해자 진술조서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민사 소송의 경우, 법률 분쟁의 양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변론에서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은 다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 당사자가 되어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검찰이 공소 제기하여 재판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행 장면이 찍혀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중요합니다. ​ 그만큼 피해자의 역할과 진술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많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술조서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 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을 경찰서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조서란 수사 기관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재판에까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가해자 진술조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고,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사 절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이러한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수사 단계까지는 서로의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대방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받습니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의 어떤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담당 수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보다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를 읽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는 피해자니까 경찰에서 또는 수사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당황해서 횡설수설한다면 중립적인 입장의 수사 기관이 피해자를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 경찰 조사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3.29

술 취해 벤치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에서 집단 성폭행한 사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가 벤치에서 앉아 있던 의뢰인을 2명의 가해자들이 모텔로 끌고 가서 준강간한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하면서 일부와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너무 취해 혼자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나가다 이를 본 2명의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 억지로 일으켜 세워 끌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 가해자들은 모텔로 들어간 직후 의뢰인을 강간했고, 이때 비로소 의뢰인은 정신이 들었지만 만취상태여서 아무리 반항해도 가해자들을 막을 수 없어 결국 연달아 강간을 당하고 가해자들이 도주한 이후가 되어서야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단강간은 성폭행 중 가장 나쁜 유형의 범죄이며,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증거확보 준강간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때문에 범행장소 바로 앞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모텔 앞 CCTV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끌려가는 모습이, 모텔 내부 CCTV에는 의뢰인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억지로 방에 들어가는 모습, 이후에는 가해자들이 번갈아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CCTV만으로도 준강간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엄벌요청 및 합의진행 처음에는 가해자들 모두 범행을 부인했지만 1명은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고 수사단계에서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1명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까지 암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의 범죄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 먼저 1심까지는 가해자들이 최대한 처벌받도록 합의하지 않아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 예상대로 자백했던 가해자 1명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심앤이는 합의금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1명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자 의뢰인은 엄벌이 내려지길 강하게 원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감형 받지 않도록 목표를 정하고 피해자 변호사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변명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합의하지 않은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되지 않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범행을 자백한 1명과는 6,3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에 합의하였고,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죄를 범하면 특수강간이 성립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특수준강간죄는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사례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하게 행동하는 가해자도 많습니다. ​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합의요청이 왔을 때는 높은 금액을 정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범죄를 부인하여 합의하지 않은 다른 1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28

강간미수죄 스토킹 피해자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가해자의 변호는 단 1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변론 방식이 달라야만 하고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험이 많다고 한들 피해 사건에 있어의 경험은 차원이 다른 분야이므로 심앤이는 풍부한 경험에만 안주하지 않고 충분한 리서치와 치밀한 법리적인 검토,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하여 극대화된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건사례를 준비했는데요. ​ 같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날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중단되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킹까지 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들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사건의 전말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우연히 인스타그램 어플을 구경하던 차에 서로의 계정을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락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안면을 모르던 사이가 아닌 동창 사이었기에 조금은 안심하고 평소에 흔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 어느덧 술을 먹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 A씨가 타고 귀가할 막차가 끊기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 혼자 모텔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이후에는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가겠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방 앞에서는 본인도 술이 너무 취해버려 잠시만 쉬고 가겠다고 말을 재번복 하였고 피해자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그래도 동창 사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가해자를 믿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신뢰를 가해자는 배반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180도 돌변하여 A씨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며 침대에 눕히고 간음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 이에 놀란 A씨는 B씨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힘에 밀려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간음을 당하기 직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이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놀란 마음과 상처로 인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에 B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 앞으로까지 찾아오는 등 신고를 막으려 2차 가해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 이에 결국 피해자는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최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하여 저희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   강간미수죄 처벌 규정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하여 성폭행을 하려 시도하였지만 자의로 실행을 중단하거나 타의로 인해서 실패를 하였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만큼 죄질이 아주 나쁘고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스토킹범죄 강간미수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저지른 2차 가해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스토킹,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심앤이가 정확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타인의 주거 등 또는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거나 주거 및 직장 등과 같이 주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말, 글 등을 전달하는 것 또한 스토킹이라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 ​   ​심앤이의 조력   의뢰인을 위한 세 가지의 조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간미수에 대한 인정과 사건 송치 및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에 대한 부분인데 손가락 삽입에 대한 유사강간까진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강간미수죄와 그 이후의 스토킹 행위까지 모두 인정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당시 강간 미수 상황에 대한 법리와 유사한 사안들, 그리고 관련 판결을 세세히 조사하여 가해자의 범행에 강간 시도가 분명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후 신고를 고민하던 피해자를 막아서려 하였던 가해자의 행동이 2차 가해 행위라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스토킹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자세히 기재하여 어필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인정 받아 유사강간과 스토킹처벌법위반, 강간미수까지 모든 죄명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검찰 송치 및 정식 기소 구공판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했던 의뢰인의 보호입니다. 스토킹을 인정받으며, 보호조치 및 잠정조치를 통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지켜내고 더 이상은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중요했는데 심앤이의 주장대로 잠정조치 명령과 경찰의 경고 조치를 모두 받아내고 나서야 모든 스토킹을 멈추고 다시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 마지막 세 번째로는 대표변호사인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무려 2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기나긴 협상이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협상 끝에 가해자 측의 제안액이었던 2천만 원에서 최종 7천만 원까지 합의금을 상향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 심앤이를 만나기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높은 합의금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으며,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해드렸다는 생각에 저희 변호사들도 아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   ​조력을 통한 결과   가해자는 결국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심앤이는 일반적인 로펌 및 법률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 분야별 법률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에 배정되어 철저하게 피해자의 승소만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해 낼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는 끈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심앤이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03.28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및 대응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분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것을 보며 빠른 세월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       ​심앤이 스토리 ​최근 심앤이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소통' 입니다. 저희와 함께 일을 진행하며, 혹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주실 때에도 빠른 답변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모든 기록물의 전산화된 아카이브와 사건 진행 계획의 공유 및 히스토리로 사건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및 대처의 신속성을 극대화하여 피해자의 문의에도 빠른 피드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더욱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은 사건 당시 한 학원의 원장님이었던 가해자가 13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을 가한 끔찍한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   ​사건의 개요   당시 가해자였던 '마'씨는 사건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라'씨가 다니고 있던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의 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마'씨는 '라'씨가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지각을 했다는 이유들로 핑계를 만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 차례 만지며 성추행을 이어갔고 심지어 골프채를 이용하여 2회의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 당시 같은 학원이었던 반 친구들은 이와 같은 끔찍한 피해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과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 '라'씨는 사건 직후 가해자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부모님의 만류에 결국 학원비만 돌려받은 채 사건을 덮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나 온전한 성인이 된 후에도 당시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들이 지속되어 가해자를 고소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강인한 결심이 들어 약 6년 만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성적학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인 학대 및 정서적인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의 행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아동복지법 제 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위반 처벌규정(아동학대,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주는 학대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실형이 내려지는 만큼 상당한 중죄를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학원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학생을 보호하긴 커녕 위험에 처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빴던 사건이었습니다. ​ ​   ​심앤이의 조력   범행 일로부터 약 6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었기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이 절실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목격자들을 백방으로 직접 수소문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참고인들을 설득하는 데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 처음에는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당시의 가해자 범행이나 수법, 고의성 등 여러 정황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는 아동복지법위반이라는 죄명이 좀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관님께 해당 죄목으로 송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이 회부되었으나 가해자였던 '마'씨는 700만 원 이상의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 심앤이는 아동 관련된 범죄인데다 기소 이후에도 민사소송으로 추가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소송 진행이 가능한 사건임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마련해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   ​판결   가해자인 '마'씨가 결국 1천만 원을 마련해와 형사조정 성립하였으며, 합의 이후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심앤이는 사건 해결의 초점을 피해자에게 맞추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것이나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심앤이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3.27

준강간죄 처벌과 대응은

안녕하세요, 강인한 끈기와 짜임새 있는 법률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전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오후부터는 또 구름이 걷히고 맑게 갠 하늘이 눈을 부시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앤이를 찾아주시는 모든 의뢰인 분들의 일상 역시 먹구름 없이 맑은 하늘처럼 밝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심앤이 스토리 오늘은 준강간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으신 분께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연은 가해자가 대학 동기라는 점에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민사조정을 하여 피해보상액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드렸었습니다. ​ ​   ​사건의 전말   피해자 '가'씨와 가해자인 '나'씨는 같은 대학교의 동기 관계로 '나'씨가 '가'씨에게 일방적으로 수차례 고백을 하는 등의 마음을 전하였으나 '나'씨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가'씨가 거절을 한 후부터 조금씩 어색한 사이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즐기던 술자리에서 평소와는 달리 과음을 하게 되어 피해자였던 '가'씨가 도로 위에 드러눕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로 잘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필름이 끊길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 그러던 차에 가해자였던 '나'씨가 '가'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혼자 피해자를 업고 택시를 잡으러 나섰고, 함께 있던 동기들도 술에 취한 나머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 '가'씨를 챙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택시를 잡아 피해자의 집이 아닌 모텔로 끌고 갔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는 "어제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이냐, 설마 성관계를 한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며, 가해자에게 곧장 따졌고 이에 가해자는 능청스럽게도 아무일 없이 그저 잠만 잤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나'씨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고 의심스러웠던 '가'씨는 곧장 해바라기센터로 향했고, 성폭행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곤 피해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씨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하여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나'씨의 뻔뻔한 범행에 화가 난 피해자는 선고일까지 가해자에게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심앤이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준강간죄, 처벌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를 내비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Q. 간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부정한 성관계를 뜻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기를 타인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심앤이의 조력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법률 조력을 드렸습니다. ​ 첫 번째, 가해자의 감액 주장에 적극적 반박 '나'씨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씨를 좋아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인하여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지도 않았다며 뻔뻔하고 분노할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이미 결정적인 DNA라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 2심까지 올때 동안 가해자는 죄를 뉘우치긴 커녕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꾸준히 법정에 출석시키는 등 수일동안 괴롭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이성적으로도 친밀하였던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나'씨가 일방적인 성욕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도 '나'씨의 가족들이 합의를 해달라는 명목 하에 피해자에게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2차 가해까지 벌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해 나아갔습니다. ​ 두 번째, 민사조정금액 협상 '나'씨의 부모들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고 가해자가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으나 심앤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가해자의 명의로 평생동안 남는 채무가 생길 것이고 이자까지 연 12%가 함께 붙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여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냈습니다. ​ ​   ​판결   그 결과 가해 부모들은 본인들이 현재 가능한 선에서 변제를 반드시 하겠다며 굴복하였고 민사조정을 원만하게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가해 가족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기가 사실 정말 어려운 사건임에도 심앤이는 피해자가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여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보상액 3천만 원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 결국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5년의 중형, 3천만 원의 피해보상까지, 가능한한 최대한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으며, 사건을 무사히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아무렇지 않게 가해자를 변호하는 로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만의 변론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께서 바라시는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최대의 형량 및 최대의 피해보상까지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4.03.26

무고죄 역고소를 당해버렸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만을 변호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기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점점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에는 마음도 조금 들뜨고 현재의 날씨를 온전히 즐기고 싶죠.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일상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분들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정말 억울한 피해를 입을 뻔하였던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심앤이 사건사례 스토리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고소하였지만 역으로 무고죄로 가해자에게 역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인데요. 실제 무고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반대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당히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 ​   ​사건 개요   원 사건이었던 해당 사건은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였던 피해자 A씨를 나이 차이가 12살이나 나는 유부남이었던 가해자 B씨가 직장 내에서 추행을 저지름으로써 발행하였는데요. 직장내 성추행은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 사회 내에서 가해자가 직장 상사일 경우 본인에게 입을 피해를 두려워 하여 신고조차 어려워하거나 피해자의 말을 입증하기 위한 증언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실제로 A씨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주변 직장 동료들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못하였으며, 경찰의 편협된 수사로 인하여 결국 '불송치' 라는 결정이 내려지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해자 B씨는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토대로 역으로 피해자였던 A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 피해자였던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 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무고죄 방어를 위하여 도움을 받고자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 ​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있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범죄는 처벌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로 하였으며, 원 소송 역시 체계적인 준비가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 소송에서의 '불송치 결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 ​불송치란? 송치를 하게 될 경우 사건이 검찰에게 넘겨져 재판이 진행되는 반면, 불송치는 말 그대로 아닐 '부(不)'자를 써서 송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검찰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원 사건과 같은 고소 및 고발의 경우 형사사건의 종료,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 ​ ​의뢰인을 위한 심앤이의 조력   오로지 피해자의 옆에 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왔던 심앤이는 여러 유니크한 무고죄 사건들을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무고죄의 법리에 대해 자세하게 나타내었으며, 해당 소송이 어째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 담당 수사관님의 유죄 심증을 완전하게 타파해 낼 수 있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만 마무리가 되었으며, 수사관이 압박을 하거나 추궁하는 등의 의뢰인을 코너로 몰아가는 모습은 전혀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이후에도 의뢰인이 염려하실만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고자 가해자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대화 내용들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며, 일말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습니다. ​ ​   ​최종 판결   심앤이의 이러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기반으로 결국 무고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가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추가로 진행 중이며,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 사건 역시 마무리 되는 즉시 업데이트 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소송에 휘말리실 경우 사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치밀하게 협상을 하거나 자신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혼자 맞서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강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03.25

업무상 행위를 빌미로 한 강제추행 1,000 합의금 사례

운전면허학원 강사인 가해자가 장내 주행연습 중에 운전지도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약 10차례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가해자가 강사로 배정된 것은 처음이었지만, 의뢰인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어 가해자는 의뢰인을 의식하고 범행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시트를 조절하자 가해자는 해주겠다며 손을 뻗어 다시 조절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문제 삼으면 싸움이 커질까 걱정되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주행 중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훑어보는 것을 느껴 계속 불쾌했는데, 가해자는 정지선을 알려준다며 의뢰인 몸 쪽으로 팔을 뻗으며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삼고 싶었지만 신호 때문에 말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가해자는 핸들조절을 도와주는 척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손을 포개어 잡으며 계속 추행했고, 둘만 있는 상황이라 무서웠던 의뢰인은 주행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 의뢰인은 정식으로 학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가해자는 전화를 걸어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오해라며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업무상 행위를 빌미로 한 추행은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운전강사가 주행 중 위급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가해자도 역시 신체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닿았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만 있는 차량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목격자도, CCTV도 없고, 증거로는 의뢰인의 진술만 있고, 의뢰인이 즉각 대응하지도 못한 점도 있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1. 피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디테일을 살려 진술함으로써 수사관이 진술만 듣고도 실제 있었던 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어디에서 어떤 연습 중이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추행을 시도했는지, 가해자가 정확히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의뢰인은 어떤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을 아주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 따라서 피해 진술에 대비하여 사실적 진술을 기본으로, 여기에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는 포인트가 될 표현을 중간 중간에 더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 2.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가해자가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여 처음에 담당 수사관은 애매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들이 상식적인 운전지도 행위에서 벗어나는 부자연스러운 행위라는 점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검찰송치를 이끌어냈으며, 가해자는 처벌이 유력해지자 무죄 주장을 포기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가해자가 자백하여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면허강사의 운전지도나 의사의 진료과정처럼 업무를 빙자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업무상 행한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수사관을 설득하고,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부족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진술의 디테일을 살리고, 논리적으로 정리된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송치와 합의를 이끌어 냈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3.2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남자친구가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 가까운 지인 등 장소와 관계 상관없이 빈번히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혼자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는 범죄이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사건 전말 ​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모텔에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침대 옆 탁상을 보게 되었는데, 가해자의 핸드폰 방향이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머릿속이 새하얘진 피해자가 곧바로 성관계를 멈추고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분 가량의 동영상 촬영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영상을 직접 지우고 곧바로 가해자와 이별을 했습니다. ​ 사건 당일에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불법촬영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피해자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에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모르는 다른 영상의 존재여부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져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촬영물의 폐기여부와 유포흔적을 확인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Q.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률 내용 내의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의미합니다. ​     ​심앤이 역할 1.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삭제하기는 했지만, 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매체에는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빠르게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해 포렌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는 판사님이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해서 포렌식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심앤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포렌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의견서로 작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고, 결국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2.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해자는 포렌식을 통한 결과에서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촬영물은 없고 유포흔적까지 없다는 결과내용을 확인 후 합의를 요청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 초기에 가해자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다면서 500만 원 정도의 낮은 액수를 고집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금액적으로 큰 이득이 없어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까지 고려중이라는 사실을 말하며 강경히 대응했습니다. ​     ​판결 내용 ​ 가해자는 압박감을 느꼈고 그 후부터 점점 합의금 액수를 늘려왔고 결국 처음 제안액의 3배가 넘는 1,8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심앤이의 조력 덕분에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고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 ​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 심앤이가 유일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확률이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