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지나가던 술취한 여성을 호텔로 끌고가 성폭행 한 사례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역 내에 있는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데려가 강간하자 간음약취와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과 함께 징역을 선고받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친구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는 취한 의뢰인을 역내에 있는 화장실 밖에 앉혀 두고 화장실에 간 상태였습니다. ​ ​지나가던 가해자는 만취하여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발견하고 멀리서 지켜보았고, 의뢰인이 혼자 있게 되자 다가와서 의뢰인을 일으키고 CCTV를 의식하면서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고 챙겨주며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지하철 밖으로 나갔습니다. ​ 호텔직원이 중년 남성인 가해자가 만취한 어린 여성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해 체크인을 거부하자, 가해자는 다른 호텔로 끌고 가서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강간했습니다. ​ ​이후 첫 번째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하여 가해자를 찾아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범행을 마친 가해자가 의뢰인 옆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였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사전구속 대상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단순한 성폭행이 아니라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호텔까지 끌고 가는 치밀한 계획범죄로 사전구속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켜보다 혼자일 때를 기다렸다 끌고 갔던 점에서 충동범죄가 아닌 치밀한 계획범죄임을 CCTV 이동동선과 연계하여 경찰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결국 경찰은 심앤이의 피해자 변호사의견서를 기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려고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와 간음목적약취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와 함께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해에 관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상황을 자세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가 단순 준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치상죄로 변경하여 기소하도록 하였으며, 법원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의 계획성과 함께 간음목적으로 납치(약취)한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여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축소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간음약취까지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결과   형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 계속 합의금을 높여 제안해왔고, 의뢰인이 1억 원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한 처벌의사를 보이자, 가해자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간음약취죄, 준강간치상죄는 징역형으로 그리고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음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88조 제1항),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제301조, 제299조). ​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성범죄 ‘상해’에 해당합니다. ​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제299조, 제297조) 이지만, 준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해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상해’는 신체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판례도 강간 피해자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은 사안에서 상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732판결). ​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는 중한 처벌까지 받게 한 최고의 결과를 얻은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03.11

성범죄 검찰보완수사 요구 시 피해자 대응 방법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최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감정과는 사뭇 다른 결과의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법조계에도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악질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형사처벌, 지나치게 가해자만을 보호하는 규정과 제도, 촉법 소년의 연령에 관한 논의, 사력 구제와 정당방위의 한계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인해 현재의 사법 체계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실제 법을 다루는 전문가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한계를 느끼고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과정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사람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준비도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이나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놓치거나 실수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러한 빈 팀이 기회가 되기도, 혹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왔다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가장 답답할 때는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법률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피해자가 느끼는 실망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도, 어쨌든 절차와 법률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처음부터 맡은 사건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있었거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작용하여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 이런 상황에 분노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간혹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는 불기소처분이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혹시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질까봐 불안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말 그대로 담당 수사관님에게 수사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검사님들은 보통 매월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내내 일한다고 해도 하루에 10건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모두 자세히 검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님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 분명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으니 이미 그 사건을 수사한 담당 수사관에게 더욱 자세히 수사하길 요청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했다면,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판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검사님 입장에서 증거가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보완을 지시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완수사 내용을 통해서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는 검찰에 연락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보완수사를 진행할 담당 수사관님에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나왔다면 우선 경찰에 있는 담당 수사관님에게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검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현재까지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넣어야 할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의견을 제출해서 검사님이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밝힌다면, 검사님도 결국은 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2024.03.10

카촬죄변호사, 카촬죄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카촬죄와 같은 사건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호회 모임에서 불법 촬영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카촬죄 관련 법률 내용과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였습니다.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 술에 많이 취했던 피해자는 불법 촬영을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지만 다행히 며칠 후 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 한 명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형사재판 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구속 실형을 받기를 기대했던 피해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카촬죄변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제14조) ​ Q. 가해자가 촬영물을 지우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디지털포렌식이라는 휴대폰 복원 절차를 통해 이전 촬영한 데이터들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포렌식 휴대폰,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남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종의 수사기법입니다. ​     ​심앤이 역할 1. 민사조정 유도-1,200만 원 강제조정 재판장님의 지시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얼마나 악의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조정위원도 가해자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조정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피해 보상액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가해자 변호사님은 가해자에게 경제력이 없다며 낮은 금액을 고집하셨으나, 결국 심앤이(카촬죄변호사)의 주장에 설득된 조정위원은 1,200만 원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2. 민사재판-위자료 최대화 가해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여 결국 민사소송의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고, 심앤이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 비용을 세세히 입증했습니다. ​ 가해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장난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심앤이(카촬죄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를 그냥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옷을 벗기고 촬영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명백히 의도적인 불법 촬영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판결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및 치료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하여 당초 강제조정금 1,200만 원 수준의 피해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민사소송에서 조정 절차와 실제 판결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하고 절차적으로 최적의 대응을 하는 심앤이의 전문성이 빛난 사건이었습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생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08

특수준강간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성범죄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여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가 있으시다면 성범죄는 혼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범죄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죽마고우였던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지식과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죽마고우들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함께 어울려 놀 만큼 절친한 사이였기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성폭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사건당일 피해자는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침 피해자가 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는 성폭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으니 가는 길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해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성기부위와 가해자들의 범행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웠고, 동네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참고 버티며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홀로 경우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배정된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범죄가 가볍지 않은 만큼 피해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심앤이에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1심 재판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특수준강간죄란? ?특수준강간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준강간죄 성립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 성관계를 가졌을 것 ​ ​   ​심앤이 역할 1. 형사배상명령 취하신청 형사배상명령은 사기 등으로 금전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성범죄 사건의 위자료를 형사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어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인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이전에 배정되었던 국선변호사가 가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취하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선임 직후 배상명령 취하신청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2. 가해자들과 합의 진행 높은 실형이 무서웠던 가해자들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들이 아직 학생이라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겨우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심앤이는 형사합의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보다 더 높은 액수를 인용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말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 직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가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의 부모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왔고, 정말 잘못했고 어떻게든 합의금을 더 마련해보겠다며 눈물로 빌었습니다.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합의금 9,000만 원 ​ 결국 가해자들은 처음에 제안했던 1,500만 원보다 2배 이상이 3,000만 원, 6,000만 원을 각각 마련해왔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가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가해자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7년의 취업제한까지 부가적인 벌로 받아야 했습니다. ​ ​ ​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질이 다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난관과 선택에 놓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4.03.07

업무상위력추행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직장에서 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 오늘은 직장에서 직속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업무상위력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심앤이가 피해자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전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속 상사로, 의뢰인이 직장 생활 때문에 상사인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의뢰인을 약 30차례 정도 추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오랜 시간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유사한 추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웠던 사건(업무상위력추행)이었습니다.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 ​Q. 회사 동료 사이에서 발생되면 강제추행죄인가요? 네 맞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위계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여 강제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     ​심앤이 역할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기에 이례적으로 고소 준비에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사건의 계획과 초기 준비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 진술 대비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다양한 단서를 통해 30건이 넘는 사건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각종 통신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 업무 자료 등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개별 사건에 일일이 매칭시켜 정리하는 섬세한 작업을 통해 단 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 완벽한 사건 정리와 증거자료 준비 덕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 가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려 했으나, 완벽하게 준비된 30건이 넘는 사건을 일일이 반박하고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굵직한 사건만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30건이 넘는 초기 고소사건 전부가 기소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재판단계도 당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면서 증인신문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상대측 변호인이 증인신문에서도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사건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     ​판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 결국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1억 8천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의 부가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 ​ ​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피해자 변호는 양이 다릅니다 ​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국내 최초의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변호의 압도적인 경험과 축적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가장 유리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솔류션을 제공합니다.

2024.03.06

군대 상사의 여군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사건의 개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군부대에 부임한 의뢰인은 20대 여성 간부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전입한 부대는 오랫동안 여군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여군에 대한 편견과 성희롱이라 볼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상관이었던 40대 남성 간부, 이번 사건 가해자의 행동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 “예전에 있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와 같이 의도적으로 성희롱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보다가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허리에 팔을 두르고, 머리를 쓰다듬고, 은근슬쩍 팔이나 허벅지를 만지고, 가까이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는 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명하복,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군대 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억지로 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용기를 내더라도 차가운 주위의 반응에 더욱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직무 평가 및 수상 등 인사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자신이 그런 지위에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속상관인 가해자의 말과 행동에 거역하기 어려웠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부대 내 평가가 나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반복된 추행을 3개월 동안 참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상급 부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상급 부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실제 주변 및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통해 가해자의 이러한 추행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군사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담한 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상위력추행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순히 상관이나 직장 상사라고 해서 위력이 성립하지 않고,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대 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척 신체를 접촉하는 식으로 추행하는 것은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죄질 등 이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 실제로 형사 절차에서는 수십차례의 추행 중 단 2건의 성추행만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높은 위자료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형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가해자의 악질적인 범죄행각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표현하면서 추행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오히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의뢰인이 신고한 후, 가해자는 부대 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협박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협의하여 위자료를 일시에 모두 지급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03.06

불법촬영물유포 피해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로펌!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고통,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불법촬영물유포 피해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오늘은 남자친구가 촬영물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 지식과 심앤이가 어떠한 조력을 피해자에게 드렸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 혹여 불법촬영물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사건 전말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헤어지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가해자의 설득에 헤어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변태적인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맨 처음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도 촬영 요구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해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보관만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사진 촬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주면서 파트너를 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행(불법촬영물유포)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즉각 심앤이를 찾아와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B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등을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항) ​ ​Q. 촬영물을 갖고 유포가 아닌 협박을 하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   ​심앤이 역할 1.압수수색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유출을 막는 것이었는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촬영물을 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압수수색 집행을 강하게 어필했고, 특히 가해자의 핸드폰 같은 기본적인 전자기기들은 물론 클라우드, 메일 등 온라인 저장매체까지 확실하게 압수 범위에 넣도록 세세하게 압수수색 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 다행히 추가로 발견된 촬영물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도 확실히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가해자 엄벌 유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도 동의를 해줬던 것이라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확실하게 대비해서 촬영에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유포에 동의한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했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특히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형사 공탁까지 일일이 반박해서 감형 가능성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 결국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부가형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3년의 취업제한까지 선고받았습니다. ​ 3. 합의금 협상 가해자는 2심부터 자백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하고 부모님과 함꼐 감정적으로 연락해오면서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합의금 제안액은 3천만 원이었는데, 상황상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심앤이는 적절하게 회유해가며 합의금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 결국 합의금은 8천만 원까지 높아졌고, 피해자 또한 생각지도 못한 금액 제안을 받게 되어 흔쾌히 합의를 수락하셨습니다. ​     ​판결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합의 덕분에 가해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은 남았고, 여기에 무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심앤이의 성범죄 형사재판 능력과 탁월한 합의금 협상 능력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 고소 가능성과 고소 전 합의부터 최대한의 형량과 최대한의 피해배상까지,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과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 ✔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방향으로의 해결을 원하든, 심앤이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의 Full-care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2024.03.05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하는 이유와 방법

성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은?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먼저 피해자 진술서를 씁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보통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피해자가 간이로 씁니다. 그리고 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사전에 날짜를 정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됩니다. 진술조서는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이 수사 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렇게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증거가 되는 서류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 과정에 멋진 변호사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발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변론은 미리 작성된 서류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보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처음에 수사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서류나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중요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해야 하는 이유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이든, 법원이든 피해자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이유 없이 자꾸 바뀌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도 자신이 경찰에서 정확히 어떻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에서 재판까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2차 조사를 받거나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해서 피해자가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측 변호사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몇 개월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그때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면 재판에서 많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을 해서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로 만들고, 냉정을 잃은 피해자가 잘못된 진술을 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의 진술조서를 천천히 읽어보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진술조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서 보충할 여지도 생기고, 반대로 가해자가 어떤 공격을 할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하면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도 모두 거절당합니다. 거절 사유는 수사 기밀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가해자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 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 다행인 것은 수사 단계까지는 가해자 역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같은 조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