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원나잇 남자친구로부터 성병 걸렸다면 고소 방법은?

원나잇으로 성병에 걸렸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내막, 난관, 골반 복막 등이 감염되는 골반염에 걸리는 젊은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반염의 주된 원인은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성 접촉이 과거보다 늘어났고, 이에 따라 여성의 질을 통해 들어온 임균 등에 의한 감염 역시 많아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반염도 원인에 따라 성병일 수 있습니다. ​ 성병은 성적 접촉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으로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중국과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도 남아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질환이고, 대문호 톨스토이, 음악가 베토벤, 화가 반 고흐 등 수많은 유명인이 걸렸던 매독 역시 성병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의학의 발달, 특히 항생제의 발달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지만, 감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고, 대부분 면역성이 없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 만약 성병에 걸렸다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원인 제공을 한 남자 친구 또는 파트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나잇의 경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떼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대방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를 살펴보면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린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마음까지는 없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용 등 금전적 피해보상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병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절차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가 준비하더라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선 민사 절차에 있어서 가해자의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 관계 등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즉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최소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런데 성병이 가해자로부터 옮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절차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이미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확진까지 받았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전염시켜야 하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가해자 스스로 성병에 걸린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과거에 감염된 경험이 있어서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성병의 종류나 가해자의 의료 기록, 교제 기간과 성관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병에 걸렸어도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가해자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고, 성병에 걸린 이후 주고받은 대화 녹취나 문자 등 기타 정황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면 피해보상을 받기는 보다 쉽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4.04.18

직장 상사와의 저녁 술자리 추행 민사소송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에는 연차가 훨씬 높은 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부장은 의뢰인의 직속 상사이기도 했는데, 3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면서 평소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신뢰하고 따르는 직장 선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가해자는 환송하는 의미로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갑자기 의뢰인을 껴안고 입맞춤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을 벽 쪽으로 밀어 넣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고 심지어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1시간가량 추행당한 후 피해자는 어렵게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직장까지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우선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가해자는 이렇게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다면 형사 합의를 거절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추행은 사건 경위, 범행의 행태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민사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손해, 인과 관계 등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쪽에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무겁게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민사 소송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일부러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의도가 확실했으며, 피해 정도도 거의 강간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인 받은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저희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3,500만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는 최고액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피해가 더욱 심각한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금액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 반대로 말하면 이 사건은 다른 강제추행 사건들과는 매우 다른 사건이었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입증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 조항에 사건 내용의 유포 금지와 비밀 유지,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꼼꼼하게 명시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간혹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배상금의 지급과 수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배상금의 수령과 전달까지 모두 저희가 직접 진행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2024.04.17

술에 취해 피해자가 준강제추행 기억 못했으나 증거 확보로 자백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부부가 좋은 의도로 가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지인 부부도 함께였기 때문에 여행 역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한 의뢰인은 먼저 숙소 2층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 그런데 새벽 3시경,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 몰래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키스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이 방에 들어와 가해자의 범행을 목격하였고, 범행은 여기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화하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심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키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절도나 다른 범죄에서와 같이 누군가 범행을 목격하거나 범행 장면이 CCTV 등에 녹화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면 쉽게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가해자의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 친구에게 불리한 목격 증언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인 의뢰인을 도와주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실의 신빙성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일어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거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은 모두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우선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연락하여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과했던 문자와 통화 기록을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과 의뢰인을 소개해 준 지인들을 통해 어떻게든 법적 절차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했던 사과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백 증거를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다른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관한 대화를 한 정황 증거까지 결합해서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렇게 증거가 확보되자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첫 조사 때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즉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3년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2024.04.15

준강간 고소 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

의뢰인이 3년 전 종교지도자인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던 사건으로, 고소하기 전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   종교 활동으로 알게 된 종교지도자인 가해자를 존경하고 신뢰했던 대학생인 의뢰인은 종교생활에 관해 상담해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외부에서 둘이 만나기로 약속했고, 약속 당일 술집으로 나오라는 가해자의 통보에 당황했지만, 단순히 술을 마시면서 더 깊이 대화하자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술자리는 상담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계속된 술 권유에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했는데, 의뢰인은 기억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가해자의 범행 직후 의뢰인은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어 모텔에서 뛰쳐나와 귀가했고, 당일 오전 산부인과 진료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수시로 의뢰인을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고소만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그만두고 종교계를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에 의뢰인은 용서하고 고소 없이 넘어갔지만, 계속하여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자, 거의 3년이 지나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이미 가해자의 범행자백이 담긴 녹음파일이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고, 의뢰인이 3년 동안 심하게 고통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이 걸리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고, 미리 작성해둔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합의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처음에 제안해 온 합의금은 2,000만 원 정도로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훨씬 높은 금액을 제안하였고, 동시에 합의가 결렬될 경우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가해자가 제안한 낮은 금액을 모두 거절하며 기한을 정하여 압박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목표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7,000만 원까지 상향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준강간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를 입증하도록 합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범행자백 녹음기록, 피해를 입은 직후의 병원진단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합니다. ​ 그리고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례는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과 경외감 등을 고려하여 준강간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 의뢰인이 무려 3년 동안 심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소와 수사기관의 조사, 법정다툼 과정을 거치며 긴 시간을 견디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합의가 절실했는데,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례입니다.

2024.04.14

화장실 몰카 설치한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전문 강사인 의뢰인은 주로 학생의 집으로 방문해서 과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과외받는 중학생이었던 가해자가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의뢰인의 몰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은 수업 중간의 잠깐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가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선반에 올려둔 것입니다. ​ 처음 두 번은 의뢰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서 몰카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세 번째는 의뢰인이 가해자인 학생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미수에 그친 2번의 실패 영상을 포함하여 3개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있었고, 가해자의 누나를 촬영한 영상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신고하였습니다. ​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는 정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본업인 과외를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가해자는 아직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받았고 심지어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휴대전화의 보급과 함께 날이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노출의 수위와 정도, 촬영의 의도, 촬영한 횟수,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 후 유포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다면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사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통 성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물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인과 관계 등 입증해야 할 것이 많은데 만약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되었다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보다 용이합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은 사건이라 가해자의 범행과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2차례 미수를 통해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는 사실, 카메라가 놓인 위치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합의를 요청하는 듯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민사 조정 절차에서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1,300만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정 위원들이 저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 사항에 가해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후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 조항에 유포 금지와 비밀 유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까지 꼼꼼하게 명시하였습니다.

2024.04.13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남자친구 고소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데이트할 때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 신체를 촬영했고, 처음 사귈 때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 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 심지어 가해자의 휴대 전화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면서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던 피해자는 어렵게 용기를 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는 앞으로 더욱 힘들게 만들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던 피해자는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저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해자가 가장 걱정한 것은 사진과 영상이 유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를 압수 수색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빨리 가해자를 압수 수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에 담당 수사관님도 사건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부터 집행까지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 가해자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불법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감옥에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판례의 경향은 디지털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무척 크고, 사회적 해악과 영향 또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아청법 제11조 1항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가해자의 범행과 이후 이루어진 2차 가해까지 사건을 낱낱이 밝히자, 검사님은 가해자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할 정도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가해자를 구속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거짓말하던 가해자는 결국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울면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진정성을 갖고 자필로 쓴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길 원하던 피해자와 부모님도 약 3개월간의 이러한 노력에 합의를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합의에 응하더라도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따라서 그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만약 처벌받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2차 가해를 막는 조항을 포함한 의무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추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렇게 합의해서 가해자는 선처받았지만, 최종적으로 5년의 집행 유예와 취업 제한, 200시간의 교육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04.12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벌써 평일 한 주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주는 특히나 따뜻했던 날씨 덕분에 봄이 왔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면 봄은 체감하기로는 1~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춥고 더운 겨울과 여름이 있기에 봄과 가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 그럼 평온하고 따뜻한 봄과 같은 일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은 심앤이가 성범죄 피해 당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인데요. 사실 사건 당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준비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대게 이를 놓치고 나서야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더욱 빠르게 처벌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역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특히나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있어 마냥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 예전에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성범죄 사건에서만큼은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인데다가 성인지적 관점을 지키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한결같이 일관되고 진실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유죄가 선고되는 일명 유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이를 보충하는, 이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법률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지만 사건의 피해를 입은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하지 않고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단호히 못을 박으며 새로운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이긴 하나 기존의 판결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 가해자들에게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긴거나 다름이 없다고 해석이 되곤 합니다. ​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기존과 다르지 않으며,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현재의 법률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역공격 당하지 않도록, 또 가해자를 마땅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 ​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첫 번째,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둘 것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생각해내고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겠지만 피해 사안을 사실관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있어 평생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을 일이 그 당시에는 전혀 잊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이 변형되거나 서서히 잊혀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실 관계와 당시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두 번째, 물증이 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남겨라.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체액이나 기타 법의학적으로 증거로 체택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72시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혹여 가해자가 몰래 약물을 먹였거나 음주를 강요하였을 경우에도 혈액검사 등의 진료검사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 세 번째, 녹취자료를 남겨라. 간혹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을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놓는다면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동에 대해 시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사실 형사 사건과 같이 뚜렷한 증거보다는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해사실을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범죄 사실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그에 따른 마땅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 소송부터 대응까지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으로 항상 의뢰인을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

2024.04.12

6년이나 지난 직장 상사 성추행 신고 2500만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팀 회식에 다른 부서의 임원인 가해자도 참석했습니다. 비록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임원 자격으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회식에 참석한 것입니다. ​ 평소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서가 달라서 친분이 거의 없었고, 나이 차이도 크게 나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자꾸 피해자 옆에 붙어 앉더니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너무 무서웠던 의뢰인은 자리를 피해 다른 팀원 옆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다가오더니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의뢰인은 간신히 가해자를 밀어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로 화를 냈습니다. 결국 다른 팀원들이 가해자를 떼어내며 그만하시라고 말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다음 날, 가해자의 추행을 목격했던 팀원들은 의뢰인을 걱정하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당했던 의뢰인은 성추행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조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회사 임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자신이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부서로 발령이 났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견디던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직장도 잃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당당히 회사 생활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직장 내 성추행은 가해자가 사업주나 상급자 등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몹시 나쁜 범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장 내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피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해도 오히려 자신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사례와 같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적으로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적용 기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회식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다만 팀원들은 현재 회사에 다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것을 곤란해할 수 있어서 그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 이것에 맞춰 전략을 세우고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해자는 시간이 너무 흘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해서 가해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분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2,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