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강제추행공소시효, 피해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률지킴이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전일 지지하는 후보에게 모두 투표는 완료하셨나요? 다행히 비가 오지도, 또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였어서 투표를 하고 나들이를 간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을 평안히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법률지식을 준비해보았는데요. ​ 바로 강제추행공소시효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몇 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여 고소를 망설이시거나 가슴에 묻어두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시작일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던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그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강제추행이란?   성폭력의 하나이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과는 다르게 협박이나 폭행 등의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와 반하게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이를 행하였다면 해당 범죄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 이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의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하여 벌금형 자체가 없으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곧장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제추행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의 피해자 나이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면,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몇 년 일까요? 답은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 역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일어난 당시 성인일 경우라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 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강제추행공소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가해자의 범죄가 극히 악하다고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령이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일이 13년 6월 19일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추행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수가 하루라도 법령이 시행된 날에 포함이 된다면 해당 법령에 적용을 받아 가해자를 마땅히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 트라우마는 그대로 남게 되나 또렷하다 생각하였던 기억도 조금씩 흐릿해지고 변형될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수집 또한 매우 어려워지게 되므로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또 명백한 증거수집과 명확한 진술이 유효할 때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마땅히 벌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심앤이는 언제나 피해자 분들의 편에 서는 대한민국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접하였으며, 이에 대해 도움을 드렸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2024.04.11

원나잇 성병진단, 상해죄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양성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조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부터 달라졌는데 옛날엔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반면, 현재는 많은 여성분들께서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또 사회적으로나 회사를 위해 높은 실력을 뽐내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뜻하지 못하게 본인의 소중한 인생이 망가져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평범한 일상이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큰 변화가 생겨 저희를 찾아오셨던 사례입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나잇 후 발생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이것이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내가 선택한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감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피해의 일종으로 사건에 따라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어떤 조력을 받았으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서로에게 끌려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피해자는 작열감이 심하고 쓰라린 통증이 느껴지는 등 이상증상이 자꾸만 느껴져 결국 병원을 방문하였고 검사 결과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 피해자는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에 많은 신경을 써왔으며,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검진도 열심히 받아왔습니다. 거기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음성 결과가 나왔었기에 더욱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 따져묻자 과거에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었던 이력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대화를 나눈 후 고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고 그 사이 증상은 더욱 심해져 결국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증상이 너무 심해져 회사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병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액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통해 최초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과거 병력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하였는데 미필적 고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을 조회하고 검토하여 성병 진료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수사관에게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당시 수사관은 검찰측에서의 불기소 처분을 걱정하며 상해죄 고소로 송치를 하는 것을 고민하였는데 심앤이는 송치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며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상해죄로 약속기소한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납득시켜드리며, 송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상해죄 고소로 검찰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었으며, 가해자측에서는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나 심앤이는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검사실에 형사조정으로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국 가해자측에서 처음 요청하였던 300만원보다 약 3배 상향된 1천만 원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기한 내에 미지급할 경우 합의를 무효화 하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께서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안되겠지 생각한 사건도 심앤이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경력과 경험을 합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04.09

예비신랑이 유부남이었다?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주말 벚꽃축제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침에 보니 잎이 점점 떨어지고 파릇한 이파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니 며칠 내로 벚꽃이 완전히 질 것 같았습니다. 꽃은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예쁘지만 잠깐의 찰나처럼 정말 금새 지나가는 바람에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 그럼 오늘도 힘차게 힘을 내보며 여러분들께 사건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     ​심앤이의 스토리 서로 상대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연인 관계에서도 확신이 들어야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젠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보니 유부남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해도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진 않으신가요? 실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 ​사건 전말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직장인 독서모임이라는 공통 취미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 대화들을 나누다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갔고 연인으로까지 발전하여 1년이라는 시간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셀 수도 없이 많은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으며, 진지한 관계로까지 이어져 결혼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께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거나 앞으로 살 신혼집의 위치를 알아보는 등 결혼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그렇게 별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가 원활히 준비되는듯 보였으나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오며 평화가 결국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가해자의 아내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는데요. 실제 가해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해왔으며, 이에 대해 믿을수가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그대로 잠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 너무나도 큰 배신감과 분노가 일었으나 현재의 상황에 있어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어야 하기에 피해자께서 저희 심앤이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측이 유부남이라는 사실만을 전해왔으나 추후 본인이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소송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잘잘못을 따져묻고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피해배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 ​심앤이의 지원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받으신 피해에 준하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가해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변론 차원에서의 고려를 하여 소액보다는 단독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판단 하에 3,500만 원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항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에게 접근을 하였던 점,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상대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상대측에서는 반성은 커녕 모든 연락을 일체 차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상대측의 불법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초반에 상태측의 변호사가 1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위자료청구소송 자체를 빠르게 종결하려고 했지만 합의의사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고 굳은 의지로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판결 이유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으로 결정 받아보고 싶은 점들을 판사님께 정확하게 설명하여 판결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그 결과 전부승소라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으며, 3,500만 원 전액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4천 4백만 원의 판결금을 상대측으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추후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사전에 막아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심앤이가 필요하시다면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4.08

성추행 고소 전 합의 진행은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행운이 생기기도 하며, 또 반대로 좋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좋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잘 대처하고 해결한다면 다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된 의뢰인께서 정말 현명하게 대응을 하셨던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부분 당황하고 무섭거나 두려운 마음에 얼어붙게 되고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불가할 정도로 사고회로가 정지되기 마련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에는 의뢰인 역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정말 적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사건의 전말   직장동료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밥을 먹던 도중 다른 동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둘만 남은 틈을 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까지 만지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는 안면이 없는 남이 아닌 같은 직장에 함께 다니고 있던 동료이고 매일 얼굴을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기에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 그렇게 회식자리가 마무리되고 가해자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피해자에게 그 날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대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을 담기 위해 녹음을 하였고 해당 파일을 가지고 가해자를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 당시 피해자는 그에 마땅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셨고 상대측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 큰 합의금을 줄 수는 없고 최대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그것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현재 상대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미 회사에서는 사내 징계까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현재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고소 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 ​     고소 전 합의란 무엇인가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로는 피해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임에도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운 일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함을 가지고 거의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모든 과정들을 각오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피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 있어 고소 전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하시기 보다는 대리인을 통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그 이유로는 상대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배상액을 목적으로 가해자를 음해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였다며 역공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고소 전 합의를 희망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을 언급하며 500만원으로 합의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현재 상대측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여 저지른 성추행의 수위가 높은 추행이라 바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집행유예까지 나올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합의금을 증액하도록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 그 결과 총액 2천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었으며, 가해자 및 그의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따로 찾아오지 않을 것, 그리고 비밀유지 조항 등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합의조건을 토대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가 아닌 피해자 본인이 사건의 고소 전 합의를 주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심앤이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모든 경험들을 집약시켜 좋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04.05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전문성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며, 책을 읽는 등의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느껴지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일상들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심앤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그러한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저희는 가해자의 편이 아닌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만 서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있어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마음적으로도 아주 큰 상처로 남게 되므로 최대한의 피해배상과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유일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가해를 한 사람이든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 일반 로펌에서 똑같이 변호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과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해를 하였던 사람을 변호하는 것은 상대가 주장하는 바에 있어 적당한 변명이나 이에 대한 반박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서술하여 고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를 입증해내야만 하며, 상대가 반박하는 것을 모두 격파해내고 그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시작한 순간부터 무혐의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 실제로도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으나 대다수 로펌의 실상을 파해쳐 보면 주로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으며, 전혀 다른 영역으로 봐야 하는 피해자를 변호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면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어떠한 조력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 첫 번째, 피해를 알리는 고소장 작성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후 그것을 알리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사실 전문가의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경찰서로 달려가 정신 없는 와중에 급하게 작성을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요. ​ 고소장 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한 애매하고 불명확한 내용들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추후 변호사 의견서로 보충할 수 있는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두 번째, 진술 조서 검토 및 제출 진술을 할 때에도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진술 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한 얘기를 수사관이 잘 알아서 정리를 했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거나 어떻게 수정을 해야할 지 일반인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에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그러나 진술 조서는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끝까지 기록으로 남고 따라다니게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기재되진 않았는지, 잘못되거나 기록에서 빠진 내용은 없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을 하셔서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만한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 번째,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난관 해결 피해자는 고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합의 및 판결, 그리고 피해배상을 진행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난관과 선택에 놓여지게 됩니다. 본인이 하는 선택과 방향에 따라 가해자가 받을 처벌과 피해배상액에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처벌 및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해자를 단 1건도 수임하지 않은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입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고 어떠한 어려움에 놓여있으며,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신 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법률 솔루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어본 경험의 차이, 그 경험으로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2024.04.04

전 남자친구의 끔찍한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 간의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나 예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존중받고 싶듯이 상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잘 지켜져야만 하는 연인사이에서 무참히 묵살되어 버리는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흔히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는 데이트폭력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전 연인간에 발생하였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심앤이의 스토리 데이트폭력, 너무나도 완화되고 또 완화된 단어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연인 사이나 헤어진 사람간의 사이에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범죄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명심해야만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는 평생동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며, 가해를 한 사람 역시 평생 지워낼 수 없는 범죄이력이 남아 앞으로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사건 개요   전 연인이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였던 전 남자친구에 의한 데이트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 칼을 들고 협박하며 옷을 모두 찢어버리고 감금한 상태로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눈이 너무나도 두려웠으며, 흉기까지 들고 본인을 위협하는 탓에 너무나도 두려웠던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할수도, 또 도망칠수도 없이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 끔찍했던 데이트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저희 심앤이를 찾아보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길 희망하셨으며, 심앤이는 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본인은 협박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애초에 감금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무죄라고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   가해자가 받은 죄명, 1. 협박죄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신뢰를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가벼이 여기시나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 2. 특수중감금죄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벌금형 조차도 없는 중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3. 카메라등이용촬영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흔히 몰카 역시 범죄에 해당됩니다. ​ ​   ​심앤이의 조력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흐름을 바꾸고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인 간의 보복범죄는 특성상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어필하여 담당 수사관님을 끈질지게 설득하여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을 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행하였던 협박 및 감금죄 성립에 관한 유사한 판례를 여럿 인용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철저하게 기재하였으며, 이를 제출하여 가해자 변호사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방어하여 재판에서 심앤이가 주장하였던 죄명 세 가지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   ​판결   가해자는 1심에서 끈질지게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실형 법정구속이 되었으며, 심앤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속된 상황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협상하여 가해자측에서 초기에 제안하였던 액수보다 약 2배 이상 상향한 3,5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인 1년 징역(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데이트폭력 사건의 최대형량으로 볼 수 있으며,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언제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의뢰인게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로펌답게 모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밀하게 파고들며 사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4.03

아청법처벌 기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주말 급격히 포근해진 날씨로 따스한 날들을 보내며 이런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조계에서 일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어처구니 없고 분노할만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분노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분들의 일상이 가장 크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피해 일들이 또렷하게 그려지는 트라우마로 남거나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희 심앤이는 더욱이 피해자분들의 편에 서서 든든한 파트너이자 조력자가 되고 싶어 이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 다행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요. 심앤이가 쌓아온 이러한 경험들과 노하우, 치밀함을 앞으로도 피해자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 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앤이의 이야기 오늘은 맡았던 사건의 사례가 아닌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아청법처벌과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흔히 아청법으로도 많이 부르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목적을 두어 법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아청법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수많은 법조항들을 볼 수 있어 오늘은 간략하게 주요 법리들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조항은 제7조, 제11조 1항, 3항, 5항입니다. 가장 먼저 제7조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강압적인 힘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11조 1항, 3항, 4항에 관한 법조항을 살펴보면 착취물 영상 및 사진을 제작 및 수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배포, 공연히 전시한자,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역시 실제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 중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역시 아청법 주요 법리에 적용되고 있는데 SNS나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많은 성착취물이 공유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접하였다고 한들, 혹은 배포하였다고 한들, 무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그렇다면, 아청법처벌을 받게 되는 위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제작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에서도 나온 각종 플랫폼들을 통하여 성착취물을 쉽게 공유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면죄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단체 채팅방이나 플랫폼 등을 통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거나 단순히 시청한 경우라 할지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아청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의 경우 최근 공유 및 배포가 간단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통하여 단 한 번의 터치로 각종 사이트 및 플랫폼, 단체방 등에 공유하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셔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두 번째로 DM 및 메신저를 활용한 성범죄 입니다.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출 사진이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보낸다거나 상대방과 성적인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역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이를 요구한다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죄질이 나쁜 행위로 여겨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 ​세 번째로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시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복을 입는 등의 이를 유사하게 표현하는 창작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할 경우 제작한 사람을 포함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을 돕고자 하므로 법이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보고 말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   ​ ​아청법 피해 시 변호사의 조력   아청법처벌 기준은 살펴보셨다시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형량이 매우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처벌은 촬영의 수위와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의 갯수에 따라,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오로지 피해자의 편에만 서서 대응하고 보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피해자 경험을 기반으로 오로지 피해자분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04.02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제목은 거창하지만 막상 답변은 너무 뻔한 것 같아요.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요즘 데이트폭력은 과거처럼 단순히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띠어요. 예를 들면 이상한 성관계를 강요한다거나, 촬영을 강요한다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가스라이팅처럼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굴복당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 그만큼 데이트폭력은 예전보다 수법이 훨씬 교묘해졌구요, 한 번 걸려들면 피해자가 빠져나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일방적인 폭행만 있는 경우라면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심리적인 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 제가 봐온 데이트폭력 피해자분들은 항상 협박에 시달립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만남을 강요하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밀한 이야기를 알리겠다,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겠다 등의 직접적인 협박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 피해자분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흔들리는 부분은 가해자가 '자살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시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가해자가 정말로 죽을 것처럼 유서같은 내용을 남기기라도 하면 피해자분들은 놀라서 경찰에 연락하고 다시 가해자에게 연락하고 만나주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래 만난 사람인데, 최소한의 정이 있잖아요. 가해자들도 그걸 아니까 이런 자살 협박을 계속해서 이용하구요. ​ 제가 보기에 다른 도움 없이 피해자 스스로 데이트폭력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이용하는 것이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법적으로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시켜야 비로소 반복되는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을 이용하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방법은 '형사고소' 입니다. 가해자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만약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하면 되구요, 강압적인 성행위가 있었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같은 성범죄로, 차단해도 계속 연락이 반복되는 경우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죄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 이렇게 해야 데이트폭력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이유는, 형사고소를 들어가면 가해자가 비로소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경찰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구요,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구요. 동시에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조치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끝이 납니다. 당장이라도 자살하겠다던 가해자가 겨우 경찰 말을 들을 것 같냐 싶겠지만, 제 경험상 백이면 백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은 여기서 범행을 멈춰요. 일단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위 빨간 줄을 긋는다는 두려움이 먼저구요, 여기서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무슨 짓을 더 했다가는 보복성 범죄로 정말 더 큰 일 날 수 있다는(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 제가 실제로 데이트폭력 사건을 진행해보면, 카톡으로는 죽겠다 죽이겠다 찾아가겠다 유포하겠다 별의 별 협박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고소만 하고나면, 귀신같이 연락이 끊기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고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제 말 믿고 눈 딱 감고 가해자를 고소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정말 끝낼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를 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