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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방법
증거의 중요성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법정 다툼으로 갔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분쟁의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면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CCTV가 있는 요즘,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치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한 증거 확보 CCTV는 중요한 증거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행동, 이동 동선, 피해 이전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다 보니 범행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CCTV는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숙박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시간을 입증하는 용도 등으로는 CCTV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CCTV 등 간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CTV로 범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해자가 있었고 어디로 이동했다는 동선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CCTV 영상이 피해자가 만취해 있거나 의식이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1~2주 정도만 보관하고 대부분 삭제합니다. 또한 수사 기관이 아닌 피해자가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면 거부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열람과 복사를 거부합니다. 건물 외부에 CCTV가 있는 경우, 건물의 관리인 등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이러한 증거의 취급에 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보여주거나 공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CCTV 증거 보전신청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금방 삭제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삭제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제되기 전에 증명해야 할 내용과 사유를 작성하여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른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기적절하게 고소부터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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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불송치 이의신청 재수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주장과 입증을 하는 민사 절차와 달리 형사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다투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국가 형벌권 발동을 위해 공소를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경찰은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경찰이 결코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소했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불송치란 말 그대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면 먼저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결과 정말로 죄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경찰이 진행한 수사 과정에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수사가 부족했다면 그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 이의 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신속하게 불송치 이의 신청하면 수사와 관련된 기록이 검찰로 송치되고 담당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불송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할 때 주의할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1차적인 수사 결과를 뒤바꿀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기록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려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 같으니 최소한 다시 한번 수사하라는 정도의 판단이 있어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증거가 경찰 수사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해서 거기에 신빙성이 있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에서의 법리 오해를 일반인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류나 기록을 통해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서는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거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어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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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피해 입은 경우 대처방법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장소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미스러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사이인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지만,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고, 특히 직장의 경우 사업주나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할 때 피해자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하고 교묘하게 발생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가해자의 이러한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에 은근슬쩍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회식 중에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등은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궁금하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직장 내 성추행은 사업주에게 징계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 성폭력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8조이 규정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자기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를 준 직장 내 성추행은 죄질이 나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실무를 다뤄보면 성추행 자체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사업장 내의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 신고 등 형사 절차를 진행했을 때, 가해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 또한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직장 문화가 과거보다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냥 넘어갈 일을 굳이 제보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성추행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가해 역시 피해자에게 성추행 못지않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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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피해자 대응 방법은 어떻게?
군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과거부터 많이 발생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조직 문화,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성 등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대는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조직이다 보니 성인지감수성이 일반 사회보다 많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들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의 하나가 군대 내 성추행입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7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동성 간의 성범죄도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형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 참거나 사실을 알리더라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군인 신분인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업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군을 교육하는 기관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도 모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행위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판단하여 성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이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모임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범행을 인식하더라도 상관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그러이 넘어가라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라는 식으로 또 한 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인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기회로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처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대 내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엄중한 처벌도 당연합니다. 보다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용기 있게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모든 분을 저희도 응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용기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우발적으로 1, 2회 발생하기보다는 지속적,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언행이나 문제가 될 만한 문자, 통화 내용은 녹음, 저장하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행이 발생한 이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증거는 매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회식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접촉은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범행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동석한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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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손해배상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취업, 주거, 법률 및 긴급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결국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뿐이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등 실제 사용한 비용에 충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받는다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을 상담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모르고, 섣부른 선택으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것이라거나 더 많은 금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금이 아니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조차 모르고 가해자가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울며 겨자 먹기처럼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면 더욱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형사 절차에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민사 절차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 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용이합니다. 형사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까지 청구인(피해자)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자체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바로 보상금을 받기는 어렵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조사하고 검찰이 주장, 입증하고 피해자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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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사조정 회부 꼭 동의해야 하나요?
성추행 등으로 성범죄자가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피해만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이라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으로 인하여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제약도 받게 되므로 성범죄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줄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양형을 줄이고 싶은 성범죄 가해자는 전략적으로 본인의 죄를 신속하게 인정하면서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추행 가해자가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나 교수,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의 형사조정신청으로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 되는데요.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결정문을 작성 후 회부한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고 만약 조정이 불성립하면 불성립 결정 후 바로 기존 수사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 형사조정의 제도 취지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조정에 회부하면 꼭 성추행 가해자와 조정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를 하는데요. 만약 성추행 피해자가 1회의 형사조정절차 개시 전까지 형사 조정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회부하였던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형사조정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성추행 가해자가 자백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성추행 형사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실무경험상 형사조정을 진행하다보면 심적으로 상처 받으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성범죄로 인해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피해자들인데 형사조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건 종결을 방해하고 더 큰 금액을 받기 위해 가해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돈을 노리고 형사 고소하는 소위 ‘꽃뱀’인 것처럼 취급하는 어이없고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위와같은 고통을 방지해 드리고자 더욱 더 치밀한 형사조정 전략을 가지고 형사조정에 임하고 있는데요. “형사조정위원들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형사조정에 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형사조정위원회가 항상 피해자들 입장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격과 전문성이 없는 조정위원들을 만나기라고 한다면 조정 진행이 더 수월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형사조정에 임하는 순간부터 형사조정위원을 내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가해자측 변호사들은 비싼 수임료를 받는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분들의 약점을 주장하며 조정위원들을 설득하고자 애를 쓰는데요. 저희는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측 변호사들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반박근거를 항상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형사조정에 임할 때는 피해자분의 피해와 고통을 설득력있게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때 단순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가해자의 악랄한 성범죄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정위원들에게 주장하며 조정위원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피해는 여성으로서 결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공포와 수치스러운 피해임을 주장하며 그로 인한 피해자분들의 피해정도를 병원진료기록이나 일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들로 조정위원들을 설득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은 여성의 아픔입니다. 성추행 형사조정. 결코 남에게 끌려가는 조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만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가해자나 조정위원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정진행으로 피해자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드리겠습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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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꼭 이것 넣어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의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성범죄 가해자는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자 많은 애를 쓰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자칫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또 다른 피해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가해자의 합의시도 가운데 피해자분들께서 원치않게 많은 피해를 겪으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성범죄 합의를 절대 쉽게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합의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간혹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오신 피해자분들 중 가해자와 빨리 합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가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성범죄 피해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피해자분들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합의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고자 하며 그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픈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피해자분께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와 합의나 형사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피해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합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범죄 합의서를 작성하려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합의서에 가해자의 자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측에서 저희 변호인 몰래 피해자분들께 연락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도 다녀오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라며 위로금을 드리고 싶다는 연락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저희 심앤이는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백하시는 건가요?’ 자백이 없는 합의서와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의 합의는 오히려 피해자분들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사과 혹은 사죄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자백도 하지 않으면서 사과의 마음조차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합의를 거절합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금액으로 합의할 일은 없을 거라며 협박을 하여도 저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자백도 없고 ‘사과 혹은 사죄한다’ 라는 문구조차 없는 합의서는 오히려 저의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백도 사과도 없는데 저희가 합의금을 받는다면 이는 합의금을 핑계로 형사 고소한 소위 ‘꽃뱀’이라는 모욕까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맞는 합당한 합의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은 다름 아니라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평생 잊기 힘든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그 평생의 아픔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상입니다. 당장 눈 앞의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이런 금액으로 합의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합의금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아무런 생각없이 터무늬 없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다면 이는 또 다른 피해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도 빠지고 사과 혹은 사죄도 빠진 합의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시고 협박에 휘둘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조급함에 말도 안되는 합의금에 합의하지 마십시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최대한의 권리보상을 위해 항상 고민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 최고의 전략으로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십시기 바랍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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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집이고 직장이고 자꾸 주변을 서성이며 다가오는 사람’ ‘부담스러운 선물이나 꽃다발을 직장으로 퀵 배달 시키는 사람’ ‘심지어 부모님이나 동생들에게도 선물공세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오직 성범죄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 법률상담해 드리며 스토킹범죄 고소장 작성부터 그 마무리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주변사람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스토킹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이어진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되어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처벌이 무거워진 스토킹범죄” 예전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에게 처벌의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도 인터뷰나 칼럼 기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항상 지적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를 주장하여 왔는데요. 그러다 2023년 7월경. 드디어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조항이 폐지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 되어 이제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하시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가능한 행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일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들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시킬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 범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가해자는 누구이고 어떠한 관계였으며 언제부터 어떠한 행위들로 피해자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적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니 가해자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하였다면 이런 사실 역시 빠트리지 않고 고소장에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해자가 계속하여 보낸 문자들과 통화내역들의 캡쳐본. 그리고 그 통화내역의 녹취록이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 자신을 찾아오거나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 CCTV영상 혹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잘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스토킹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 등을 받으셨다면 그 진료기록 역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구체적인 증거확보” 스토킹범죄 고소장 작성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내용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고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스토킹에서 벗어나고 가해자를 엄벌하시기 바랍니다.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