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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회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공간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서열과 위계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와 부하 직원 사이에는 지위와 권한, 책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장 내 지위나 권한의 차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회사 내 성추행입니다. 회사 내 성추행 회사 내 성추행은 말 그대로 회사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말합니다. 성추행은 보통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면서 발생합니다. 판례 역시 추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성추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어깨나 다리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안마나 마사지를 강요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직접 마사지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주로 사업주나 직장 상사, 상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직장의 상급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면서 발생하는 회사 내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회사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가해자가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고,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및 고용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위계나 위력 여부는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 회사 내 성추행은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경우에는 조직 문화의 문제일 수도 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늦게까지 야근하거나 술을 마시고 회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서로 배려하지 않고, 우리 조직은 이런 문화라거나 계속 사회생활을 하려면 적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 내 성추행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회사 내 성추행은 특히 비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직원들은 성추행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 더욱 심각합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는 더욱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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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주로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과 관련된 촬영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소위 카촬죄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최근 다양한 피해 사례가 등장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 카촬죄 관련 규정은?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하는 행위, 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는? 대법원이 2013년 6월 27일 선고한 2013도4279 판결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 경위와 방법,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카촬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에서 가해자 역시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불법 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건은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이것을 확보하고, 온라인상에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사건의 충격이 큰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압수 수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큰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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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성추행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생각보다 많은 성추행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 사이에, 특히 동급생 간에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동급생 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일 등교하는 학교에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충격과 공포가 매우 큽니다.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이유로 제대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면,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보호자를 비롯한 주변에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과 처벌 조항을 고려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법 규정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성과 용서를 구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러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형사 책임의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입법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성인과 다르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의 책임은? 미성년자의 범죄라고 그 책임이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처벌이기 때문에 교육과 선도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학부모는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학생 신분인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재발 방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든, 학교 폭력으로 사건을 진행하든 중요한 것은 성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통한 성추행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목격한 주변 학생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동급생에 의한 성추행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부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 만약 합의한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적 판단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동급생 성추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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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몰카 등 불법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있는데, 오늘은 불법 촬영, 특히 원나잇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카촬죄는 쉽게 말해서 카메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촬영 자체도 처벌받지만, 이것을 유포, 협박, 소지, 구입, 시청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사후에 그의 동의 없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원나잇 몰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 소위 몰카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촬영 대상자는 자기 신체나 행동이 촬영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몰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는 최대한 빨리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회수하고 이러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과학 수사 기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원나잇 몰카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고 수색하는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원나잇 몰카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증거 인멸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원나잇몰카 등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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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술집과 클럽은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면 다양한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술집은 함께 자리한 일행에 의해서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성추행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집의 손님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식당이나 술집의 종업원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만약 성추행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의 판단기준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 전후를 비롯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한 행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접촉은 순간적일 수도 있고,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까?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한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접촉 등 추행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준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술집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술집에 cctv나 휴대전화로 등 현장을 녹화한 영상이 있다고 해도,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 화질 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추측을 배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성추행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술에 취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기억나고, 이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전후의 상황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는 사건의 충격으로 당황스러운 피해자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술집성추행 등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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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공소시효와 관련된 특례는?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원래의 취지는 범죄가 발생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보존하기 힘들고, 그에 따라 누가 범인인지,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오랫동안 범인을 체포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과거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도피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범죄에 따라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법상의 강간치상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 2항에 따른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이 죄질이 나쁘고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①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제②항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③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④항은 형법 제301조의 2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생각보다 많은 강간 사건이 범행 직후에 신고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에서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 입증에 대한 부담감,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역시 바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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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 2024년 11월, 서울의 L 놀이동산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현역 군인으로 우산에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수십 개의 영상물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1)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2) 유포 및 재유포,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3) 유포 협박,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합성 및 편집 유포 등을 하는 4)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5)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온라인 플랫폼 등에 피해를 확산시키는 6) 유통, 소비 등이 있습니다. 도촬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흔히 도촬이라고 표현하는 도둑 촬영은 불법 촬영의 대표적인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부터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 환경에 유출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자기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휴대전화, 개인 컴퓨터, 노트북, 클라우드 등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벌될까?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불법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주의할 점은? 도촬과 같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할 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 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행하지 못해서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 모습을 녹화하고 저장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가해자가 죗값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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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불송치결정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은?
형사 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거나, 송치되었어도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과 좌절감은 상당히 큽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찰이나 검찰, 국가 기관에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억울한 기분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가해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것이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를 한 번 더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은 고소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신고, 고소된 사건을 수사, 검토한 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수사를 했는데도 사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추행 사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촬영된 각도와 화질에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한 충격 등으로 인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한다면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성추행이 발생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를 어떻게 진술할지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검찰로 송치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가 되어야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서둘러 확보해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나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범행을 목격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전후에 발생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성추행이 이루어지면 처벌하기가 더욱 힘든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