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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만약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면? 성폭력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지, 같은 직장의 동료나 상사, 과거 또는 현재의 남자 친구 등 서로 아는 사이, 즉 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흔히 부부간에는 성관계에 대해서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고,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 결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연인 관계에 있는 남자 친구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남자 친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소위 썸을 타는 관계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한다면 이것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 중의 하나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강간했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역시 모두 처벌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과거 또는 현재의 남자 친구로 인해서 성범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 여부부터 고민합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서 신고 이후에 발생할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범행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정이나 연민 때문에 굳이 처벌해야 할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는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용서하기 시작하면 자기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점점 더 폭력의 수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남자 친구로 인한 성범죄를 신고하면, 가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원래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오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의사표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입증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이후에 나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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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유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할까? 성폭력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간이나 성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강간이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존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나중에 후회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발생한 상황이 법적으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신고 자체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만약 누군가 강간을 당했다면,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면 누가라도 강간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다릅니다. 가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순간 이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추행은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유발하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흥분 또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7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해당 범죄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업무 또는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는?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고,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들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과거나 현재의 연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과 관련된 행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고 특히 동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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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될 상황 대처방법
성범죄의 진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것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상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없었고, 사진관에서 인화되기를 기다리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 때부터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바로바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우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악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모방하는 경우도 많아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 위험한 상황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몰래카메라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과 같이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고, 회사 내 탈의실과 같이 일상과 관련된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한다면 직장 동료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또는 다수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성관계와 관련된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라면 과거나 현재의 연인 관계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동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이것을 유포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된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입니다. 보통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결별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그것이 인터넷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다면 나중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함께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저장 매체,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 외장 하드와 같은 소지품을 빠르게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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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을 시효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와 형법과 각종 형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자료가 멸실되는 등 거증의 곤란이 따르고 장기간 방치하면 사회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범인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먼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추행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행위의 태양 및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만약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구제하고 지원하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소시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는 DNA 등을 채취하여 시간이 지나도 성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행위 태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더라도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건과 관련된 기억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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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의견서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다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법적 분쟁의 양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과 같은 국가 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합의나 공탁과 관련해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협조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처럼 써도 되고,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많은 피해자가 실수하는 것이 피해자 의견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는데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건을 서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어조로 작성한다면 읽는 입장에서는 작성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봐도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서든 탄원서든 어쨌든 재판을 위해 작성,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너무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제출해야 할까? 의견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이든, 재판에 들어가서든 상관이 없어서 제출하는 시기 역시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효과적인 타이밍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순서는 먼저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 조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말과 피의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내용들이 있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명백하게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받았던 질문을 떠올려서 그것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을 하거나, 범죄 피해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하고 혐의를 부인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조사받는 것이 좋고,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면 피해자 의견서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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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전 합의 이 글보고 결정하세요.
성폭행 합의,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할까? 많은 피해자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굳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인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선입견 때문에 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법이나 각종 특별법 등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형사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떻게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느낀 것은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 죗값을 제대로 치르는 것, 두 번째는 범죄로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을 가장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형사 합의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고민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하기 전이라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실형이 유력한 경우였는데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다면 집행 유예를 받기도 하고, 벌금형이라면 금액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가해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합의를 진행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되고 고소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처분이 나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의 감경만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중에는 굳이 재판까지 가지 말자고 하면서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가해자가 얻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략이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급한 것이 없고, 최대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합의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시간이 더 걸릴 뿐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 전 합의는 다릅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어떤 점이 불안해서 고소 전 합의를 요청하는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최대한 빨리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여전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주홍 글씨가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걱정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제안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사건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끝난다는 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고소 전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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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 성범죄는 보통 남성과 여성, 즉 이성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에는 동성 간에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여성 군인에게만 범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으로부터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수위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주체나 피해자의 성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 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신체접촉 수준이 아니고 피해자의 입이나 항문에 가해자가 성기나 손가락 등을 넣어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자,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보호법익 역시 부녀의 정조로 보았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보호법익도 부녀의 정조에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법 개정에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랑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면 규정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1.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가 이루어지고 하는 첫 번째 경찰조사는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간접 증거도 충분히 확보해야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났다면?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하기까지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신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혼자서 끙끙 앓다가 시간이 지나서 용기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히 피해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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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피해 사실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남녀, 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국,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례는 추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폭행이나 협박 없이 곧바로 추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한다거나 신체 접촉하는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할까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정도여도 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힘의 대소강약도 불문합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동료나 선배, 직장 상사, 교수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릅니다. 후자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하거나 거부할 겨를도 없이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역시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키스나 신체 접촉과 같은 행위 자체도 이미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고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서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서로 호감이 있다고 해도 신체 접촉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순간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CCTV 등 관련 영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제대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했다면 이것을 저장해놓는 것 또한 좋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기습추행의 경우, 서로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면 분명히 거절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