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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 처벌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 방법?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소극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관계는 서로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임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임신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면? 성관계는 이렇게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만약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신뢰를 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도중에 제거하는 행위, 훼손된 콘돔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스텔싱이라고 합니다. 스텔싱은 Stealth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상대방 몰래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성폭행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콘돔을 착용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피임 기구를 제거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텔싱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콘돔을 제거한 것만으로 강간이 인정된 사례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민사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피해 사례 중의 하나는 파트너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서 성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성병 감염으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증상이 심해서 확진은 아니라도 성병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스텔싱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스텔싱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성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주저하고, 문제가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텔싱 피해 사례 역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사과나 경제적인 보상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전문가인 저희가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하고 금전적,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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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발생한 성추행 판단기준과 주의사항
성범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과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 성추행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치한을 만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촬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직장 내에서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나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최근 많이 문제가 되는 장소 중의 하나가 클럽입니다. 클럽은 원래 취미나 친목 따위의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를 의미했는데, 지금은 힙합, 일렉트로닉, 재즈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음료나 주류를 마시거나 공연, 파티를 개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홍대 등 대학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문화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춤이나 음악,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앞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합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한 경우가 많아서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해서 신체접촉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어떤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의 판단 기준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행은 무엇일까요?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지는 정상인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하는데, 간단히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성추행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다 보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만약 가해자가 어떤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다고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추행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따라서 클럽과 같이 개방된 곳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접촉을 했는지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목격이나 증언을 확보한다면 피해를 입증하기에 보다 유리합니다. 만약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성추행하는 상황이라면 그 행위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먼저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나 녹음기를 활용하여 기록한다면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럽 성추행의 경우 화장실과 같이 밀폐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방된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범행이 발행했든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는 모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클럽 안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 CCTV 화면으로도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화질이 문제가 되거나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서 식별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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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남자가 모텔에서 성폭행 1억원 합의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남성이 호감을 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해졌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남성은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의뢰인은 남성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가게는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었고, 남성은 자신의 임시 거처인 모텔로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온 남성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도착하자 남성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고, 놀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너는 이제 나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해자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상대방의 힘에 제압당했고, 가해자는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 첫 재판에서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뻔뻔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증인 출석을 고작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기여서 서둘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그 중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00조 규정에 따라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다양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강간죄도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범행 장소가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 장면이 직접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깨고자 노력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고 나서 바로 재판부에 선임계를 넣고, 기록복사를 신청해서 증인 신문 전에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 측이 공격할 질문을 먼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여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처음에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의 철저한 준비로 인하여 결국 자신이 처벌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피해자와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억 원이 아니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가해자에게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유력한 상황이 되자 가해자는 결국 1억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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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이용 방법과 좋은 점은?
만약 성범죄로 피해를 당했다면? 최근까지도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성범죄의 양상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의 보급,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는 데이트폭력까지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현재 연인으로 교제하는 사이뿐만 아니라 과거 연인, 또는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각종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센터를 아시나요? 해바라기센터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말합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에 사용되는 성폭력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피해자가 시설 이용으로 해바라기꽃처럼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을 함께 가지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해바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국 센터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처 일원화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또는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9개 센터가 기능에 따라 통합형, 위기 지원형, 아동, 청소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기관 목록보기 링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강간이나 성기 삽입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체액이나 정액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아직 남아있다면 이러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가 범행의 충격 등을 이유로 가해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건 직후 몸을 씻는 등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에는 여성 경찰은 물론 여성 상담사, 응급 의료진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습니다. 또한 진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성범죄 발생 이후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현명한 대처 방법부터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처가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계된 지원도 있고, 각종 의료 지원, 수사 및 법률 관련 지원 등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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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성폭행 피해자 신고 방법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고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미 이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것 또한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 폭력이 존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단순한 사랑싸움이나 말다툼, 연인 관계인 상대방의 가벼운 저항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범죄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일면식도 없이 전혀 모르는 타인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교제하고 있는 연인 관계, 또는 이미 헤어진 과거 연인 관계, 아직은 연인이 아니지만 서로 호감을 알아가고 있는 관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트 성폭행을 당했다면? 데이트 폭력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아직은 개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폭행, 협박, 성폭력 등에 대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고, 피해자는 유형 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이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하는 것은 모두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것이 상해나 구금,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인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기도 하고,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 후 사건을 조사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넘어가기도 합니다. 안타까웠던 사례 중의 하나는 스스로 자책하는 피해자를 상담했을 때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가 갈등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자책하면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순히 서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집이나 직장,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까지 훤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고하거나 헤어지자고 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저 참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가해자와 억지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데이트 폭력이 장기화되는 경우 날이 갈수록 폭력이 심각해지고, 오히려 피해자는 점점 폭력에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고 체념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결심할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어떻게 사건을 입증할 수 있을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상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귀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주장,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하기 전에 미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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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강제추행 벌금 선고 후 민사소송 청구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한 호텔에 근무하면서 객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가 되던 2021년 어느 날, 호텔 직원들의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지배인이 회사 일로 면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보다 20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무척 어려운 상대였고, 호텔 내의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단둘이 식당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총지배인은 의뢰인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을 잡았고, 당황한 의뢰인이 손을 뺀 후에도 재차 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손을 내밀자, 이번에는 의뢰인의 손을 잡은 후 손등을 자신의 볼과 입술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는데, 가해자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밤새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껴안고 머리나 얼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겨우 따돌린 후 도망치듯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 피해자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였던 총지배인이 직장 내에서 2차 가해까지 저질러 호텔을 그만두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일회성의 단순 추행이라 판단해서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이사, 대표 등이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가벼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니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미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형사처벌이 가벼우면 민사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이후 직장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인하여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역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변론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호텔 업계의 특성상 원고가 동종 업계에 재취업을 할 수 없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로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주장,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가해자는 합의를 원한다면서 바로 저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크게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민사에서는 새롭게 피해에 관해 주장, 입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해자를 크게 압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1,200만원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 또한 만족하셨습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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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먼저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범행 장면이 직접 녹화된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시작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피해자가 착각하는 것이 경찰이 알아서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해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면 경청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의심하면서 이것저것 추궁하는 듯 질문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서 수사 기관이 사건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반응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모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건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건을 의뢰한다면 사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자신의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찰 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건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취급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범행이 발행하기 전부터 피해 당시의 상황,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범행의 충격으로 기억에 혼란이 있거나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간접 증거 등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경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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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진술 신빙성 확보하여 기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21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호기심으로 2010년생 들어오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끌어 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조금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자, 가해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승낙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채팅방에 입장하여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한 룸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해자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다음 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가해자는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부터 이미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찰에 신고하고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수사는 무척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맡은 후 저희는 피해자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대해 정확히 분석했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현재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의 태도 역시 아동 및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아직 온전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범행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이나 그로 인한 피해, 이후 정황 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란스럽게 진술하기도 해서 처음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최대한 피해자가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후, 정확히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범행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임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 덕분에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곧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가해자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 없이 바로 가해자를 기소하였습니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