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5년 전 추행 1심 집행유예 항소하여 실형 선고한 사례

사건의 개요   2017년 당시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수업도 듣고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같은 과 선후배들이 있었는데, 졸업을 앞둔 선배 중의 한 명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생활과 각자 일정으로 바쁘기는 했지만 친한 무리 중에서 일정이 맞는 4명이 함께 5일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 첫날 저녁 한 방에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뢰인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일행 중 선배 한 명이 의뢰인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 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는 척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 다음 날 아침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났지만,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의뢰인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가해자는 다시 한번 자고 있는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의 손을 가해자의 성기에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저항도 못 하고 숨죽인 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러한 추행은 5일간 계속되었고, 범행의 수위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했고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자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 그런데 1심 재판에서 가해자는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만으로도 너무나 억울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재판 결과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을 통해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이 깬 상태에서 계속 추행당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의 기수가 아닌 불능미수로 판단하고 감형했습니다. ​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으로 인해서 잠이 깬 것은 사실이지만 잠이 든 상태에서 이미 추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수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잠이 깬 피해자는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한 것뿐이었기 때문에 불능미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주장했습니다. ​ 가해자는 2심에서도 자백하지 않고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행 사건은 문제가 된 추행 행위의 수위나 수법, 태양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가해자는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추행이 무려 여행하는 5일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쁜 사례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끝까지 발뺌하는 것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만에 하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절대로 합의해 줄 의사가 없으며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 또한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가 입증한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0월의 구속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역시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도 2,500만원의 위자료 인용판결이 나왔고,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총 3,300만원의 판결 승소금을 전액 받아냈습니다.

2024.05.14

몰카 4년 보관한 전 남자친구 1,800만원 합의 사례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범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여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몰카범죄들이 단순히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연인 사이’ 아니면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도 발생하여 피해자분들이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일들도 많은데요.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다루었던 ‘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을 통해 연인으로부터 불법 촬영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에게 어느 날. 4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잠깐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 만나던 사이도 아니고 현재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어 그냥 거절하였는데요. ​ 하지만 전남친은 잠깐 줄게 있다며 간곡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냥 빨리 만나서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만났더니 전남친이 현재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몰래카메라 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인데 경찰에 압수당한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의뢰인분과의 성관계를 찍었던 과거 영상들도 추가로 발견되어 미안하다며 합의를 보기위해 만나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 4년 동안이나 자신도 몰랐던 성관계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에 피해자인 의뢰인분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현재 남자친구부터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의뢰인분은 일상 생활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 이런 의뢰인에게 가해자인 전남친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합의금을 주려고 하였고 의뢰인이 충격에 머뭇거리자 오히려 빨리 합의하는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며 채근하여 2차 가해까지 하는 상황으로 흘러갔는데요. ​ 일상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랐던 의뢰인께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본 사안은 의뢰인분이 가해자의 실토와 합의 요구를 통해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어떠한 영상들이 어디서 찍혔는지 자신의 피해 상황 조차 자세히 알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 교묘한 가해자는 의뢰인분이 혹시 나중에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거나 본인의 현재 사건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할까 두려워 철저히 자신의 사건을 숨기면서 합의만을 종용하는 상태였는데요.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자” ​ 일단 저희는 가해자의 현재 사건 상황, 그리고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가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알고있는 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의 현재 사건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가해자의 수사기록을 조회하여 범죄 상황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 어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잡았습니다. ​ 그 결과 가해자는 이미 30여건의 불법촬영죄로 인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습적인 불법촬영으로 인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는 형을 줄이고자 의뢰인에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과 빨리 합의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 “단호하게 대응하며, 합의는 우리 쪽에서 주도한다.” ​ 법원에 저희 심앤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자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해자가 상습적인 범해을 저질렀고 심지어 저희 의뢰인을 찾아와서는 제대로된 상황 설명도 없이 합의만을 종용하는 2차 가해까지 저지는 상황이라며 절대 제시한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 저희 심앤이는 피해자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의뢰인분들이 합의금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쪽에서 합의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 저희는 가해자 변호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히 말하며 의뢰인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며 압박을 하였고 그 결과 결국 가해자로부터 1,800만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꼼꼼한 합의서 작성” ​ 성범죄 피해로 인한 형사 합의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마무리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합의서에 가해자의 자백과 함께 가해자와 그 부모님들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와 영상의 확실한 삭제, 추가 유포금지 및 비밀 유지 등 의뢰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몰카범죄 피해로 인해 힘드신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2024.05.10

대학 선배 준강간 1년 지나 고소 후 6,000만원 합의사례

최근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요. ​ 우리 형법은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도 준강간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 대학 선배에게 준강간 당하여 고소하였던 실제 케이스를 통해 준강강죄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안면 정도만 있는 사이였고, 새해 동창회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뢰인은 평상시 주량을 넘겨 만취 상태가 되었는데요. 자리가 끝날 즈음 가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택시를 탔고 택시 안에서 이내 잠이 들어버린 의뢰인을 가해자는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 모텔에서 술에 몹시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해자는 강간을 저질렀는데요, 고통 가운데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지만 도저히 가해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가해자는 모텔을 떠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따져 물었지만 상대는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그냥 잊고 넘어가자는 말로 다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학동창들 사이에서 성폭행 피해자로 소문이 날까 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1년 이라는 시간동안 오롯이 혼자 아픔을 삭혀야 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성폭행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의뢰인분은 형사 고소를 앞두고 많이 불안해하시고 주저하셨습니다. ‘형사 고소로 인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흉보고 험담하지는 않을까’,‘과연 형사 고소한다고 나에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분들께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인 것처럼 자책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 하지만 성폭행 피해는 절대 피해자분들의 잘못도 책임도 아닙니다. 이런 의뢰인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심앤이는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의뢰인분들을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진짜 죄지은 사람 엄하게 처벌받게 하고 당당히 아픔에서 벗어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 “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 ​ 사실 의뢰인은 1년이 지닌 시점에 형사 고소한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를 위해 진술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 수집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 가해자와 연락을 나누었던 카톡 대화의 캡쳐본이나 통화 내용 녹취록, 그리고 성폭행 후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 받았던 사실 확인서와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고통을 담았던 일기장. 그리고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당시 사건을 전해 들은 룸메이트의 증언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시 변호인인 저희가 보강진술을 하며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아울러 항거불능 상태에서 그대로 성폭행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분의 참담한 감정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 입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가해자 진술의 허위를 추궁” ​ 파렴치한 가해자는 처음 수사관의 연락을 받을 때는 본인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의뢰인을 모텔에 재워주고 그냥 나왔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그런데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와 변호사와 함께 와서는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즉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저희 심앤이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 이에 다급해진 가해자측은 합의하자며 저희를 설득하려 하였는데요. ​ 저희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파렴치한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너무도 가벼운 것이었기에 저희는 검찰이 기소처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 그 결과 저희는 6,0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이런한 합의를 하였지만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성범죄자라는 전과를 갖게 하였습니다. ​ 준강간의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성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요. ​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준강간의 피해자인 의뢰인들께서 사건 발생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다시 말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그에 따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의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9

어플 만남 가해자 불법촬영 유포 전 처벌 및 합의사례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도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통받으시는 피해자분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가해자에게 모텔에서 불법 촬영을 당해 피해 입은 실제 사례를 통해 불법 촬영 피해자분들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채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남 역시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가해자가 먼저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여 의뢰인도 응했다고 합니다. ​ 모텔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고 의뢰인은 금방 잠이 들어 버렸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뭔가 핸드폰 촬영음 같은 기계적인 소리에 잠이 깼고 그러자 상대방이 급하게 자는 척하는 것에 번뜩 의심이 들어 가해자를 깨워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 역시 예상대로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자고있는 모습과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 의뢰인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경찰에 신고할까 했지만 가해자가 바로 사과를 했고 혹여 신고하려 했다가는 모텔 안에서 더 끔찍한 일을 당할까 무서워 밖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나체가 찍혔다는 수치심과 혹여 다른 영상들이 더 있지는 않을까, 누가 그것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란 두려움에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 그날 이후 의뢰인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두려웠던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과 문자를 보내왔고 의뢰인도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가해자의 또 다른 여죄가 있지는 않을까란 생각과 혹시 가해자가 본인의 영상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유포하기 전에 확실하게 삭제하고 싶다는 마음에 용기내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기습적인 사전 압수수색의 진행” ​ 의뢰인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해자가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의뢰인분의 영상이나 사진을 계속하여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수사기관에 사전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데요. 처음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자백까지 하였는데 굳이 압수수색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며 소극적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피해자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수사기관에 기습적인 사전 압수수색을 진행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해자의 핸드폰만이 아니라 태블릿pc와 외장하드 등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하였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습니다. ​ “정식기소 구공판을 요구” ​ 본 사건에서 검찰은 가해자가 자백도 하고 사과를 계속 했으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므로 가해자와의 합의로 끝내면 어떠냐는 권유를 해왔습니다. ​ 하지만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럼 가해자는 성범죄자 등록 등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저희는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 그래서 가해자의 불법촬영 행위는 계속두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저지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식기소 해 줄 것을 계속하여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검사는 저희 의견대로 구공판 처분으로 정식기소를 하였습니다. ​ 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합의금도 점점 높아져 결국 저희는 가해자와 17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비록 유포되지 않은 일회성 불법촬영 범죄였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일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하여도 가해자는 7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는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면책하려는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분석도 요청해야 하고 카톡대화나 녹취록 등 관련 입증 자료들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에게는 단순히 한 번의 불법 촬영 범죄였을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의 피해자는 평생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심앤이는 강력한 대응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고 위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5.08

술을 먹이고 성추행 한 가해자를 3년 지나 준강제추행 고소한 사례

만연하는 성범죄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들도 많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안만이 아니라 학교 선후배나 친구사이 처럼 지인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사례들인데요. ​ 오직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고등학교 시절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과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온 말 그대로 동네 친구일 뿐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저녁을 같이한 어느 날. 가해자는 그날 유달리 의뢰인 옆에서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며 자꾸 스킨십을 하려 하기에 의뢰인은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차단하며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 그런데 2차로 노래방에 갔을 때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다가오더니 괜찮냐고 물으며 몸을 만지고 일으켜 주는 척하면서 의뢰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습니다. 하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몇 번에 더 걸쳐 의뢰인을 돕는 척하면서 가슴을 계속하여 터치하였습니다. ​ 심지어 의뢰인이 속이 불편하여 화장실에 구토하러 갔더니 그때는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와 손을 의뢰인 옷 속에 넣어 한 손으로는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의뢰인의 음부를 더듬으며 만졌습니다. ​ 모텔가서 쉬다가자고 끝까지 치근덕거리는 가해자를 뒤로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날.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난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전날 일을 얘기했고 가해자에게도 전화해서 따지며 친구들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을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회피했는데요. ​ 당장 신고하라는 친구들의 말이 있었지만 형사 고소하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하고 상대 인생을 내가 망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부담감에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그 후로도 의뢰인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러다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싶어 3년이 지난 뒤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역시나 가해자는 본인은 기억나지도 않고, 그런 행동은 하지도 않았다고 발뺌하면서 오히려 다 지난 일 가지고 이제와서 왜 그러냐고 화를 내기까지 했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은 가만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위 사례는 어떤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위 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 이들을 피해자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됩니다. ​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술에 취한 당시 고등학생이던 19세 미만의 의뢰인을 상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의해‘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저희를 처음 찾아오셨던 의뢰인분은 3년 동안 성폭행의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대학생활조차 온전히 지내지도 못한 채 의기소침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혹시 본인이 형사 고소하면 가해자의 인생을 자신이 망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까지 갖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먼저 성폭행 피해자인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특히나 가해자처럼 사과하지고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이를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의 부담감을 떨쳐버리게 하였습니다. ​ “꼼꼼한 입증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가해자 고소” ​ 형사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도 가해자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만 하였습니다. ​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할 뿐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이를 반박하는 꼼꼼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범행 다음날 의뢰인이 가해자와 나눈 통화 내역과 그 녹취본. 그리고 같이 자리하였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들었던 친구들의 진술서와 증언 등 꼼꼼한 입증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뢰인분께서 피해자 진술시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검찰도 가해자의 혐의을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며 가해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대응” ​ 심앤이는 가해자를 징역형 처벌받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지도 않고 부인만 하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저희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에서 저희는 의뢰인은 어린시절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성폭력 피해 상황에 놓여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저희는 가해자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태도를 부각시키고 의뢰인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주장하였기에 3,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는 한 여성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과거의 성폭력 피해라 하여도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있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에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05.07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후 고소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래카메라로 인한 불법촬영 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조그마한 틈에도 숨길 수 있는 소형카메라부터 사양이 점점 좋아지는 핸드폰 카메라까지 발전된 촬영 장비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 “몰래카메라로 인해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실제 다루었던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 례   의뢰인과 가해자는 카페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나서 일하다 교제를 하게 되었고 기념일을 맞아 두 사람은 예약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모텔로 갔습니다. ​ 평소에도 모텔 등에서 몰카 범죄에 예민했던 의뢰인은 항상 객실의 모니터에 겉옷 등을 걸쳐 놓고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이 샤워하는 동안 유난히 분주하게 객실에서 움직이는 가해자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관계를 맺던 중 우연히 모니터에 걸쳐 있는 가해자의 겉옷을 보았고 그 주머니에서 카메라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깜짝 놀라 주머니 속의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의 핸드폰에는 두 사람이 나눈 성관계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당장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가해자는 갤러리와 휴지통에서 동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하지만 믿었던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은밀한 행위를 몰래 카메라 촬영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그래도 그 순간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호감이 더 커서 당장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 후 더 이상 가해자와는 교제를 할 수 없어 헤어졌는데요.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충격 때문에 길을 가다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만 보아도 혹시 자신을 찍는 것은 아닌가 하며 놀라고 또 집 안에도 혹시 카메라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의뢰인은 그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어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이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9.25.선고2008도7007판결 참고) 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 ​ 저희들이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해자가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관하면서 계속 보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시는 것을 봅니다. ​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죄의 경우 무조건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데요. 이때도 의뢰인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여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알기 전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여 결국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가해자의 자택에서 핸드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놀랍게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뢰인의 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심지어 의뢰인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도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 저희 심앤이의 신속하고 강력한 압수수색 요청이 없었다면 다른 피해자가 고통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 ​ 검사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구공판 처분을 하는데요. ​ 저희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있으므로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정식기소 하였습니다. ​ 막상 정식기소되어 재판에 들어가자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믿었던 남자친구에 배신감에 처음에는 합의 생각이 없으셨지만 결국 예전의 정(情)과 가해자가 한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1,5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지만 그래도 추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야 했습니다. ​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단죄하고 싶으시다면 형사 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으로 가해자를 벌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5.03

미팅에서 만난 남자의 준강제추행 1,500만원 합의 사례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인지성,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이 공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일 텐데요. ​ 오늘은 실제 저희가 수임하였던 미팅을 한 뒤 강제추행을 당한 여대생 사례를 중심으로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2:2 미팅을 하면서 술자리가 길어지자 근처 모텔로 가서 네 명이서 술자리를 새벽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자 한 명은 귀가를 하고 나머지 세 명은 첫 차 시간까지 모텔에 있다가 나가자고 하면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 그러던 중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는 중요 부위 등을 더듬는 느낌에 놀라서 잠이 깨었고 처음에는 몸을 돌리고 베개로 몸을 감싸며 피했다고 해요. ​ 그러자 남자는 아예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고 옆에 자던 친구까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인 남자는 방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다행히 모텔의 CCTV로 도망가는 남성의 영상이 확보되어 어렵지 않게 검찰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국선변호인 때문에 의뢰인은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 위의 사례는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케이스” 인데요.       준강제추행죄란 어떤 성범죄인가?   우리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는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가해자는 만약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그는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상정보는 성범죄범으로 등록되고 후일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일단 의뢰인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조속하게 이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CCTV로 증거가 명확하여 본인의 죄를 자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신속한 형사합의 도출로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 가해자측 변호사는 저희에게 500만원에 합의를 원했습니다. ​ 하지만 500만원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해 당황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합의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가해자측에 아직 나이도 어린 가해자가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로 등록될 것임을 상기시킴과 함께 우리는 형사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1,5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1,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가해자측은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고 합의금 하향을 시도하였지만 저희 의뢰인측의 명확한 입장과 저희들이 압박하는 가해자의 불리한 상황을 인정하고는 결국 1500만원에 합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로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 합의는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합의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어떻게 하든 자신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사소송 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 그래서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형사 합의로 대응할 때는 합의금은 나의 피해에 대한 권리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가해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로 형사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합의에 진심으로 응하지 않는 가해자를 향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 처벌 형량을 높이는 형사판결을 받으면 되고 그뿐 아니라 이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이어서 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결코 쫓기듯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2024.05.01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고소 사례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공 장소 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는 또 다르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위압감에 의해 느끼는 두려움이 피해자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이때 만약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점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는 8개월차 임산부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지점의 점장. ​ 가해자는 의뢰인과 둘만 있는 시간이 되면 임산부를 위해주는 척하며 자신의 부부관계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며 의뢰인을 성희롱하기 시작했는데요. ​ 하지만 인사권 가진 가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일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의뢰인은 한 달 남은 출산휴가까지 꾹 참으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의 성희롱 수위는 단순 음담패설을 넘어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추행을 반복하며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가해자의 성추행은 반복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해져 갔고 이로 인해 의뢰인만이 아니라 태중의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의뢰인은 본사에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본사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만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 가해자 처벌과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대응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그런데 의뢰인에게 증거는 다른 직장동료에게 그동안 피해를 당해 힘들 때마다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카톡 내용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 그래서 저희 심앤이는 본사에 진상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여 이를 통해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는 본사에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징계위원회를 요구하는 문건을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 이를 통해 저희는 본사가 가해자인 점장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것을 이야기하며 만약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추행 신고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희의 대응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여 본사는 진상조사를 다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조사를 통해 결국 가해자인 점장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했는데요. ​ 심앤이는 피해자가 8개월차 임산부였다는 점과 상대가 임산부에게 음담패설, 성희롱을 넘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행함으로 인해 의뢰인의 뱃속 태아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처음에 1,0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저희는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도 나올 수 있는 성범죄임을 주장하여 결국 합의금 2,000만원과 사과문. 그리고 피해자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등 추가적인 모든 조건 보장받으며 그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만약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 혹은 동료로 부터 성추행, 성희롱의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위축되지 말고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당당히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같이 맞서 싸우며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04.30